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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민간 전자서명 사용
민간 인정·평가기관 선정 기준 등 마련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전자서명 사업자를 평가하는 기관의 선정 절차와 인정 기관의 업무수행 방법이 정해졌다. 주민등록번호 외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전자 서명에 가입하는 방법도 확대됐다.파워볼실시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전자서명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절차, 인정·평가 업무 수행 방법, 전자서명 가입자 신원확인 방법 등을 담은 전자서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전자서명 서비스의 임의인증제도를 도입한 개정 ‘전자서명법’의 후속 조치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그러나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달 10일부터는 민간 전자서명 업체들이 바통을 넘겨받는다.

앞으로 전자서명을 발급받을 때는 액티브 엑스(X) 등 프로그램이나 실행파일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파워볼게임

은행 등에 방문해 대면으로 하던 신원확인도 PC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가능해진다.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 대신 생체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으로도 가입자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전자서명 사업자 평가기관 선정 기준과 인정·평가기관 업무 수행 방법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평가기관은 사업자 운영기준 준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기준과 절차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규정한다.

전자서명인증 사업자가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받으면,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인정 유효기관은 1년이다.

가입자 신원 확인 기준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 기관은 주민등록증상 주민등록번호 등 실지명의를 기준으로 가입자 신원을 확인한다.

단 전자서명 사업자로 인정받은 업체는 본인확인 기관이 주민등록번호와 연계해 제공하는 연계정보로도 가입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 계좌번호나 휴대전화 번호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공인 인증서를 기존에 발급받았다면 유효기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 만료 후 발급되는 공동인증서(가칭)도 민간 인증서 중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자서명 신뢰성·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인정제도를 운용해 안심하고 민간 전자 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기정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jungl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보수 야권 ‘인물난’ 보여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통령 선거 가상 양자대결 여론조사에서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을 큰 격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물난’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 야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결과로 분석된다.파워볼게임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ㆍ자동응답)를 실시한 결과 ‘차기 대선에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이 나선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41.7%, 유 전 의원은 32.2%로 이 지사가 9.5%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69.1%, 유 전 의원 16.9%, 그 외 후보 7.1%로 나타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 전 의원 57.2%, 그 외 후보 17.8%, 이 지사 15.5%로 조사됐다. 반면 무당층에서는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이 지사가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의 지지도는 이 지사가 31.2%, 유 전 의원이 28.9%, 그 외 후보 10.2%였다. 성별ㆍ연령별 모두에서 이 지사는 유 전 의원보다 우세했고, 지역별로도 대구ㆍ경북(T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가 앞섰다. TK의 경우 유 전 의원의 지지도는 42.6%로 이 지사의 지지도 26.8%를 크게 추월했다.

이 지사와 홍 의원의 가상 대결에서는 격차가 더 벌어졌다. ‘차기 대선에 이 지사와 홍 의원이 나선다면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라는 질문에 이 지사는 45.8%, 홍 의원은 29.8%로 이 지사가 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지사 72.2%, 홍 의원 14.2%, 그 외 후보 6.9%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홍 의원 58.1%, 이 지사 18.4%, 그 외 후보 15.4%로 조사됐다. 무당층에서도 격차는 여전했다. 무당층의 경우 이 지사 35.0%, 홍 의원 26.7%, 그 외 후보 11.2%였다. 성별ㆍ연령별 모두에서 이 지사는 홍 의원보다 우세했고, 지역별로도 부산ㆍ울산ㆍ경남(PK)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 지사가 앞섰다. PK에서는 홍 의원이 39.6%, 이 지사가 38.6%로 오차범위 내에서 홍 의원이 근소하게 우세했다.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은 지난달 15~16일 실시된 범야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 2ㆍ3위를 차지했다. 같은 조사에서 윤 총장은 이 지사와의 가상 대결에서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를 대상으로 지난 28~29일 실시됐으며, 전체 응답률은 11.4%로 1000명이 응답했다. 조사 방법은 무선ARS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00%다.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학생·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청년 맞춤형 공유주택 ‘안암생활’을 공급하고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했다고 1일 밝혔다. 우수한 입지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장기간 공실 상태에 있었던 도심 내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했다. /문호남 기자 munona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국무회의 참석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2020.12.1 kimsdoo@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전 국무회의를 앞두고 10여분간 독대했다.

법무부와 검찰 간 극한 갈등의 해법으로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동반 사퇴론이 부상한 만큼 독대에서도 이와 관련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는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를 화상 연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추 장관은 서울청사에 오전 9시 45분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정 총리와 추 장관은 청사 내 정 총리의 집무실에서 10여분간 대화를 나눈 뒤 함께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특히 이번 독대는 정 총리가 추 장관 측에 ‘국무회의 전에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고려하면 정 총리가 전날 문재인 대통령에게 언급한 추 장관-윤 총장 갈등의 해법에 대해 추 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했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정 총리는 전날 문 대통령과의 주례회동에서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냈다.

정 총리는 동시에 “윤 총장 징계 문제가 국정운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했고,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정 총리가 사실상 윤 총장과 추 장관이 동반 사퇴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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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권 후보 10~16%p 앞서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하고 ‘적절하다’는 의견은 36%에 그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른 여파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도 직전조사(지난달 15~16일)보다 2.6%포인트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권 대선 후보로,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과 홍준표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각각 가상 양자 대결을 펼치는 4가지 경우에는 모두 여권이 10~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4월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서울과 부산ㆍ울산ㆍ경남(PK)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각각 10%포인트, 3%포인트 이상 높게 조사됐다.

1일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달 28~2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휴대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 결과,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응답은 52.2%였고, ‘적절하다’는 답은 36.5%에 그쳤다.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하고 모두 ‘부적절’ 의견이 많았다. 민주당 지지층은 73.1%가 ‘적절하다’고 했으나 ‘부적절’ 응답도 13.3%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은 90.0%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지한다’는 응답이 48.8%, ‘지지하지 않는다’ 47.3%로 팽팽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한다는 응답이 1.5%포인트 앞서지만 2주 전 같은 조사에 비해 지지도는 2.6%포인트 하락했다. 윤 총장 직무정지와 그에 따른 검찰 내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와 유 전 의원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차기 대권 후보로 나설 경우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물음에는 이 대표가 41.5%, 유 전 의원 28.%로 조사됐다. 홍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경우에는, 이 대표 42.4%, 홍 의원 30.2%로 나타났다. 두 경우 모두 이 대표가 12~13% 앞서는 것이다.

이 지사와 유 전 의원의 가상 대결에서는 각각 41.7%, 32.2%로 이 지사가 9.5%포인트 앞섰다. 4가지 경우 중에서는 가장 근소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반면 이 지사와 홍 의원이 맞붙었을 경우를 묻자, 이 지사가 45.8%로 홍 의원 29.8%보다 16%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주 전 같은 조사에서는 소속 정당을 거론하지 않고 이 대표와 이 지사를 윤 총장과 양자 인물 대결하는 경우로 물었는데, 오차범위 내 박빙으로 나온 바 있다. 이번에는 2주 전 중도보수 범야권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 총장에 이어 2위와 3위를 차지한 유 전 의원과 홍 의원을 국민의힘 소속 후보로 물었더니, 민주당 후보들이 눈에 띄는 우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윤 총장에 대한 지지세에 인물 호감도가 그만큼 높게 반영돼 있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정당별 지지율은 민주당 34.7%, 국민의힘 24.8%, 정의당 5.4%, 국민의당 7.1%, 열린민주당 4.9% 순이며, 무당층 비율은 20.8%로 나타났다. 서울에서는 민주당 34.9%, 국민의힘 24.7%로 전국 평균과 유사했으며 PK의 경우 민주당 31.9%, 국민의힘 28.5%로 오차범위 내에서 민주당이 근소하게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11.4%였으며 표본은 2020년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ㆍ연령ㆍ지역별 가중값 부여(셀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9%포인트다. 자세한 조사개요는 윈지코리아컨설팅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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