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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보복 감사”라며 경기도의 감사를 3일째 거부하고 있는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25일 “경기도가 불법 행정 및 부정부패를 감사한다면서 우선적으로 들여다본 것은 직원들의 아이디와 댓글 내용, 경기도에 항의 성명을 낸 지역단체의 회의실 사용내역 등이다”라며 “이는 감사를 가장한 개인적 보복이며 사찰임을 방증한다”고 거듭 주장했다.파워볼

조 시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페이스북을 통해 ‘남양주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로 고생하는 간호사에게 줄 위문품을 절반이나 빼돌려 나눠가지는 행위를 했다’는 표현은 매우 악의적이다”며 명예훼손 고발 등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조 시장은 “이는 지난 5월 남양주시 비서실팀장이 코로나 비상근무를 하는 직원들을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구입한 2만5000원짜리 커피상품권 20장 가운데 10장은 보건소, 나머지 10장은 비상근무 지원 부서인 총무과와 기획예산과 직원에게 나눠준 것을 두고 한 표현”이라며 “비서실팀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도 아니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정당한 집행이었음에도 이런 표현으로 시민들은 남양주시가 마치 어마어마한 불법행위를 한 것처럼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 감사관 명의의 입장문에서 “법령에 근거해 진행되고 있는 특별조사에 대해 위법·보복성 감사라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을 펼치며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조사관에 대해 철수를 요구하는 행위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자체 감사 활동을 방해하는 것은 법령에 따라 별도의 처벌이 가능한 매우 유감스러운 행위다”며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감사권을 두고 촉발된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자치단체 간 형사소송과 인권침해 논란 등 민선 출범 이후 이례적 사태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치단체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는 사태 파악조차 안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감사 권한을 둘러싸고 향후 다른 자치단체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례인 만큼 정부가 최소한 실태 파악에 나서 재발 방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행정안전부 이재영 차관은 이날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자치사무의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두 기관의 다툼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금은 관여할 단계가 아니다. 가만히 기다리다 보면 두 자치단체가 정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어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 직원의 포털사이트 아이디와 댓글 내용을 감사에 포함시킨 것이 적법하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아직 정확한 보고를 받지 못했다. 신문 보도만 봤다. 내막을 안 봤다”고 말했다.

이상호 선임기자 shlee@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스데스크] ◀ 앵커 ▶

코로나19 관련해서 미국은 연일 최대 규모의 확진자 발생이라는 한 면, 그 반대로 발빠른 백신 개발과 접종이라는 양면의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파워볼게임

오늘도 무려 7천 명이 참가한 결혼식이 열렸다는 소식과, 다음달 10일부터 백신을 유통할 거라는 소식이 함께 들어와 있습니다.

전예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뉴욕 브루클린의 한 유대교 회당.

건물 안을 가득 채운 사람들이 서로 어깨를 붙인 채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듭니다.

유대교 지도자 손자의 결혼식인데, 수용 인원 7천 명인 회당이 꽉 찰 정도로 많은 교인이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쓴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뉴욕 주 정부는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이들에게 1만 5천 달러, 우리 돈 1천 6백만 원 상당의 벌금을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루 쿠오모/미국 뉴욕주지사] “결혼식을 금지했더니 ‘이제 비밀 결혼식을 하자’라는 반응이 나왔다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번 달 들어서만 300만 명 넘는 확진자가 쏟아진 미국에선 하루 사망자도 6개월 만에 2천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텍사스엔 시신 운반에 주 방위군이 투입됐고, 노스다코타엔 공군이 투입됐습니다.

뉴욕은 아직 묻을 곳을 찾지 못하거나 연고자를 찾지 못해 6개월 넘게 냉동 트럭에 보관 중인 시신이 수백 구에 달합니다.

[셜리 셰/헤네핀 헬스케어 전문의] “매일 환자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연락이 안 됐어요. 그러다 환자분 남편과 딸이 모두 코로나19로 사망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급해진 미국 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다음 달 10일 FDA 승인 직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앨릭스 에이자/미국 보건복지부 장관] “12월 말까지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는 충분한 백신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하 70도 이하에서 옮겨야 하는 백신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 화물업체들은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 기대감에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당선인의 정권 인수 절차에 협력했다는 소식이 더해져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나면 확진자가 치솟을 거란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전예지입니다.

(영상편집:변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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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0/nwdesk/article/5989249_32524.html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생명윤리법 사망자 난자·정자 사용 금지 논란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냉동정자의 모습. 사진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에서 보관 중인 냉동정자의 모습. 사진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

말기암 남성 사망 후 냉동 정자를 아내에게 체외수정한 병원이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방송인 사유리(41·후지타 사유리) 논란을 계기로 관련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관심을 끌고 있다. 사유리는 국내에서 정자를 기증받지도 못하고, 체외수정을 할 수도 없었다고 비판했다.엔트리파워볼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말기암 진단을 받은 남편(55)이 항암치료를 앞두고 정자를 냉동 보관했고 그해 8월 숨졌다. 아내(32)는 A병원에서 냉동정자로 체외수정 시술을 받았다. 병원 측은 나중에 남편 사망 사실을 알게 돼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에 신고했다. 현행 생명윤리법 23조에는 사망자의 난자 또는 정자로 수정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질병청은 2016년 1월 A병원의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했다. 이렇게 되면 난자·정자를 채취ㆍ보존하거나 이를 수정해 배아를 생성하는 행위를 못한다. 또 의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사망사실을 몰라 고의성이 없었고 부부 동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들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질병청은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 취소를 유지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법률에 사망자의 정자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해 취소 조치를 바꿀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남편이 2015년 8월 사망했는데, 남편의 동의서가 10월 작성한 것으로 돼 있었다. 동의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검찰에 고발할 때 이런 사실을 상세히 붙였다”고 덧붙였다.

병원 측은 2016년 7월 요건을 갖춰 배아생성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신청해 자격을 회복했다. 병원 관계자는 “법이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방송인 사유리가 지난 4일 일본에서 3.2kg의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다. KBS 9뉴스 화면 캡처


현두륜 법무법인 세승 대표변호사는 “부부가 체외수정에 동의한 상태에서 시술 직전 사망했다고 보조생식술을 금지하는 게 말이 되느냐. 암 치료 받기 전 환자가 정자나 난자를 보관했다가 인공수정을 시도해도 바로 되지 않는다. 사망 후 수정될 수 있는데, 그걸 금지하는 것은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현 변호사는 “부부의 행복추구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이라며 “인공수정이 늘어나면서 A병원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시대 변화를 법률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은 다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반박한다. 김 원장은 “외국도 사망자의 정자·난자를 못 쓰게 하는 데가 많다. 출생아동의 권리를 생각해봐야 하는데, 아이가 부모를 알 권리가 있다”며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정자 제공자의 유전적 질환이나 가족 질병 이력 등을 따져야 하는데 사망자는 그런 걸 알 길이 없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또 가족 분쟁 가능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가령 이미 유산 상속이 끝난 후 사망자의 정자를 이용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떡할지, 냉동정자로 태어난 아이의 권리가 다른 형제와 동등한지, 엄마의 혼외자인지 아닌지 등 복잡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미혼모든 미혼부든 애기가 태어나면 잘 자라서 어른이 되게 해야 한다. 좋은 양육환경 갖추는 게 중요한데, 미혼모 아이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자칫 여성의 계층화를 조장하고 아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현두륜 변호사는 “가족 분쟁 소지가 있다고 해서 일절 금지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다. 예외적인 상황을 허용하도록 법률을 보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이천=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쇼핑몰 주차장에서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났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경기 이천경찰서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25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이천의 한 대형 쇼핑몰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40대 남성 B씨의 흉기에 다쳤다.

B씨는 쇼핑몰에서 근무하던 A씨가 퇴근하기 위해 차량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직전 뒷좌석 문을 열고 타 A씨를 흉기로 위협하다가 복부를 한차례 찔렀다.

A씨는 간신히 차량 밖으로 몸을 피했고 이를 본 보안요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B씨는 경찰 도착 전 달아났다.

경찰은 B씨를 추적해 다음 날인 24일 오후 이천의 한 야산에서 숨져있는 그를 발견했다. B씨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가 숨졌지만, 자세한 범행 경위 등에 대해서는 더 조사할 것”이라며 “A씨는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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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감염자의 가장 흔한 증상이 마른 기침이 아니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4일(현지시간) 영국 더 선 등 외신은 영국 통계청(ONS)이 지난 8월 15일부터 10월 26일까지 코로나19 감염자들의 증상을 조사한 결과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증상은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었다고 보도했다.

ONS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에게서 가장 흔한 증상은 미각과 후각의 상실, 고열, 기침 순이었다. 연령대별로 코로나19 증상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기침 증상을 보이는 감염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20%를 넘지 않았다.

조사 기간 동안 미각과 후각을 상실하거나 고열 증상을 보이는 코로나19 환자는 모든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고열 증상은 조사 초기 모든 연령대에서 5%를 넘지 않았으나, 조사 말기에는 10~20%의 환자가 고열 증상을 겪었다.

모든 연령대에서 가장 흔한 증상으로 조사된 것은 미각과 후각의 상실이었다. 코로나19 환자 중 2~11세 환자는 35% 가량이, 12세~35세 환자는 45% 가량이, 36세 이상 환자는 35% 가량이 이 증상을 겪었다.

이처럼 코로나19 환자들은 연령대 별로 다른 증상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 킹스칼리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으로 판정된 어린이의 52%는 성인들이 겪는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를 근거로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는 대개 무증상 환자일 수 있다고 밝혔다. 어린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이었고, 두통, 발열, 인후통, 식욕감퇴가 뒤를 이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5965만여명에 이르면서 점점 다양한 증상이 보고되고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증상으로는 탈모, 두통, 결막염, 청력 손실, 피부 문제, 위장 장애, 혈액 응고 등이 보고됐다.박수현 기자 literature1028@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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