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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건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동행복권파워볼

법조계에 따르면 허익범 특별검사는 10일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허 특검은 지난 6일 항소심 선고 직후 김 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 역시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항소심 판단에 아쉬움을 드러내며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상고장을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댓글 여론조작(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지사가 일명 ‘드루킹’ 김동원 씨와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고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했다.

jaeh@yna.co.kr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toadboy@yna.co.kr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K-뉴딜위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홍규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민주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과의 접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나섰다.파워볼게임

이낙연 대표는 10일 K뉴딜위원회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뉴딜과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이 정말로 너무나 일치한다”면서 “국내에서의 긍정 여론도 향상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대사를 만나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우리 민주당 정책과 상당히 유사하다”고 말하고, 한국노총과의 고위정책협의회에서도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며 한미 양국의 경제정책의 일치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이날 하루 공식 석상에서만 3차례나 바이든표 정책과의 공통분모를 부각한 셈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바이드노믹스(Bidenomics·바이든의 경제정책)의 핵심은 친환경 확대인데, 미국 등 전세계 주요 국가가 저탄소 경제를 추진하는 것은 한국 경제에 위기임과 동시에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발표된 바이든 당선인의 공약은 우리 당의 주요 정책들과 궤를 같이한다”면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이 준비한 한국판 뉴딜 법안과 공정경제 3법 등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zjin@yna.co.kr
발언하는 김태년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1.10 zjin@yna.co.kr

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이날 ‘그린뉴딜기본법’과 ‘녹색금융지원특별법’을 발의하면서 “바이든 당선인도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가장 중요한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한편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미국 민주당과 한국 민주당이 궁합이 잘 맞았던 적이 있었다”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기조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2000년 10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평양에 가서 고(故)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면담을 했었다”면서 “처음 있는 일이었고, 클린턴이 평양에 가서 북미 수교까지 논의해볼 기회였다”고 돌이켰다.

정 의원은 “바이든이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을 꼽는다는 면에서 기대와 희망을 가져볼만하다”면서 “저희로서는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는 또 하나의 명분이 생겼다. 미국 민주당과 케미스트리(궁합)를 한 번 더 이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dk@yna.co.kr

(순천=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김영록 전남지사는 10일 순천시 임시선별진료소와 광양시보건소를 잇달아 찾아 코로나19 대응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순천 선별진료소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순천 선별진료소 찾은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도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김 지사의 이번 현장 점검은 지난 7일부터 순천과 여수에서 잇따라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해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동행복권파워볼

전남도는 지난 9일부터 순천시와 광양시에 즉각대응팀을 파견해 확진자 이동장소를 파악하고 추가 접촉자를 신속하게 분리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감염원 및 감염경로를 찾는 데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 9일 발생한 전남 197번과 198번 확진자와 관련해 광양농협본부 직원, 광양고 학생·교사, 휘트니스, 볼링장 등 접촉자 총 663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하고 이 중 1차 검사 결과 29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들은 즉시 폐쇄됐으며 방역소독 조치도 완료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순천을 중심으로 여수·광양시와 코로나19 방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하겠다”며 “광양고 교사가 확진됨에 따라 전남도교육청과 함께 학생의 감염예방과 고3 학생의 수능시험에도 차질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말했다.

전남 동부권에서는 지난 7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순천 신한은행 연향동 지점 직원 4명(광주 517·518, 전남 194·195)과 직원의 가족 2명(전남 192·193)에 이어 은행 직원과 접촉한 일반 고객(전남 196)까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신한은행 지점과 연관성이 나타나진 않았지만 연향동에 거주하는 광양농협본부 직원(전남 197)과 광양고 교사(전남 198)까지 이날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betty@yna.co.kr

[앵커]

대기업집단이라고 하죠.

재벌들이 가족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제재를 받는 사례를 종종 보는데요.

최근에는 한화그룹 주력 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이 총수 누나 회사에 일감을 줘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파워볼사이트

자세한 내용 석민수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은 화학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일감을 몰아준건가요?

[기자]

네, ‘통행세 거래’라고 부르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정상적인 거래에 어떤 업체를 끼워 넣어서 아무런 역할 없이 중간에 수익을 남겨주는 겁니다.

한화솔루션이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을 판매할 때 기존 운송업체들이 한익스프레스 관리를 받도록 했는데요.

한익스프레스는 김승연 회장의 누나와 조카가 대주주로 있는 회삽니다.

이전부터 한화솔루션 공장에서 항구로 수출 컨테이너를 옮기는 일은 한익스프레스가 독점해왔고요.

공정위는 부당한 거래로 공정거래법을 어겼다며 230여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한화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앵커]

처벌이 무거운데, 왜 이런 거래를 한 걸까요?

[기자]

이런 일감 몰아주기 보통은 승계 때문에 많이 해왔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누나는 한화 지분이나 경영권과 상관이 없는데요.

그런데도 이런 거래를 한 까닭 이 회사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79년에 한화가 계열사로 설립했는데, 10년 뒤에 다른 회사로 팔려가면서 계열분리가 됐습니다.

팔린 다음에도 한화솔루션의 운송은 이 회사가 일부 맡았는데요.

그런데 2008년 검찰이 한화그룹 관련 수사를 하다가 알고 보니 김승연 회장이 이 회사를 차명으로 갖고 있던걸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한화그룹이 결국 이 회사를 김승연 회장의 누나와 그 아들에 매각하게 되는데요.

이후에도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 건데,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이런 식으로 지원한 것이 178억 원에 이른다고 봤습니다.

[앵커]

178억 원이면 상당히 많아 보이는데, 이런 거래로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기자]

네, 우선 한화솔루션이 정상가보다 비싸게 운송비를 내면서 회사가 손해를 봤습니다.

더 큰 문제는 물류업계 쪽인데요.

한익스프레스가 막대한 물량을 가져가면서 다른 물류 업체들이 사업기회를 잃었습니다.

지원금액 178억 원은 같은 기간 한익스프레스 순이익의 30%를 넘는 규모입니다.

한익스프레스는 쉽게 물량을 따내면서 단기간에 점유율을 높였고, 경쟁사와의 수주경쟁에서 낮은 금액을 써낼 수도 있었습니다.

한화솔루션 내부에서도 운송료가 비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요.

공정위가 조사 때 확보한 자료를 보면 한화솔루션 실무진들이 물류비용이 너무 높고, 서비스가 좋지 않다며 업체를 바꾸려고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입찰까지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는 기존 가격보다 상당히 낮게 제시를 했고요,

이후에 사장한테 보고까지 했는데 없던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한화 측에서는 “부당한 거래가 아니다” 이렇게 반발한다면서요?

[기자]

네, 한화는 정상적인 가격에 계약했다, 효율과 안전을 고려한 경영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은 각각 산성과 알칼리성이 매우 강해서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거든요.

이 때문에 한익스프레스에 차량 관제와 안전관리를 맡겼다는 건데, 공정위는 차량 관제에 필요한 GPS조차 협력 운송업체에서 직접 달았다. 한익스프레스의 역할은 없었다. 이렇게 결론 냈습니다.

제재 근거인 정상가 산정이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했는데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화 측은 또 공정위가 이미 계열에서 분리된 회사를 ‘범총수일가’로 표현하며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공정위 결정은 1심 판결과 같아서 이런 강한 반응이 이례적이긴 합니다.

[앵커]

이례적 반발, 이유가 있는 걸까요?

[기자]

네, 우선 앞으로의 행정소송에 대비하는 포석이라는 시각이 있고요.

김승연 회장이 내년 주요 계열사의 대표이사로 복귀할 수 있는데 이를 의식한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김 회장은 지난 2019년 배임 등에 대한 집행유예가 끝났는데요.

관련법에 따라 내년 2월에는 한화솔루션, ㈜한화 등에 대표이사로 취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승연 회장 올해 초 신년사에서 매출 이익과 같은 숫자만 추구할 게 아니라 회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과연 이 거래가 공정하고 투명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석민수 기자 (ms@kbs.co.kr)

해수부, HMM과 함께 8월~10월 임시선박 4척 투입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만5944TEU 추가 운송 가능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로고.(제공=해수부)
【서울=뉴시스】해양수산부 로고.(제공=해수부)


[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미주향 수출물동량이 급증함에 따라 운임 상승 및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HMM)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비상대책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해운업계에 따르면 수출기업들은 지난 9월 국내 미주향 수출물동량이 급증하면서 해상운임이 오르고, 선적공간이 부족해 지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수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HMM과 함께 지난 8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했다.

4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한 결과, 미주지역 수출화물 총 1만5944TEU를 추가 운송할 수 있었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9월에는 물동량 1만514TEU의 약 40%를, 지난달에는 물동량 6만5992TEU의 12%를 추가로 처리했다.

특히 지난달 추가투입된 선박은 화물의 약 64%를 중견·중소기업의 화물로 채워 그동안 수출에 차질을 빚던 중견·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틔였다.

해수부와 HMM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들의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HMM이 미주항로 구간에 이달부터 다음해 2월까지 매월 1척 이상의 임시선박을 투입할 예정이다. 더불어 SM상선도 다음달부터 다음해 1월까지 미주항로에 3000TEU급 임시 선박을 1척 투입키로 했다.

기존 미주항로 정기 스케줄 항차에서도 이달 3주차부터 다음달 말까지 6주간 중국·동남아지역에 배정된 주당 선복량 350TEU를 재조정해 우리 수출기업들에게 선적공간을 우선 제공키로 했다.

국적선사가 제공하는 선적공간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미주지역 수출이 필요한 기업들의 접수를 받고 있다.

한편 미주항로 해상운임 상승, 선적공간 미확보 등의 어려움이 생기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2017년 2월 한진해운의 파산이다. 2015년 105만TEU에 달하던 국내 선사의 컨테이너 선복량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46만TEU로 줄어들었고,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반환점을 돌고 있는 현재 77만TEU까지 회복 중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와 같은 급격한 수출물동량 증가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게 현실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수출애로 사태에서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이 다시 확인됐다”며 “한진해운 파산 등으로 해운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 전철을 밟지 않고, 수출기업들에게 안정적인 물류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국적선사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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