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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별세를 애도하며 공과 과를 담은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자 비판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FX시티

이 대표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이날 오전 11시58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물을 올렸다.

이 대표는 이 회장에 대해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끌었다”며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의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고 창의적인 기업문화를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 “빛과 그림자를 차분히 생각한다”, “삼성이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길 바란다”고 공과 과를 모두 평가했다.

이 대표 게시글의 댓글에는 이 회장의 별세 당일에 공과 과를 언급하는 태도가 올바르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 대표 페이스북에 달린 댓글은 3000개를 넘어섰다.

한 네티즌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런식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은 기본적인 인격의 문제”라며 “가신 분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 예의”라는 반응을 보였다.

다른 네티즌도 “이런 발언은 속으로만 생각해라”, “애도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추모사를 안 쓰니만 못하다고 생각한다”, “고인에게 이게 할 소리냐”, “생산성 1도 없는 부류가 남의 그늘 따진다” 등의 비판성 댓글을 달았다.

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여직원 성추행 혐의를 받은 후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했을 당시 추모의 글과 대비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부 네티즌은 “박원순 시장이 돌아가셨을 때도 중립적으로 애도했느냐”, “박원순은 그림자가 없어서 이런 글을 안썼나”라고 꼬집기도 했다.

또 “노회찬 박원순 조문사에서 부하직원 성추행하지 말고, 정치인으로서 어두운 점을 반성하라고 쓴 사람이 있느냐”라며 “품격을 되찾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7월 10일 고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복을 빈다”며 “안식을 기원한다. 유가족에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는 추모 메시지를 내고 박 시장 빈소를 찾아 조문한 바 있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

법사위 26일 종합감사 진행..추미애 출석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오늘(26일)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자신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하나파워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와 대법원·헌법재판소·감사원·법제처 등을 상대로 종합 국정감사를 벌인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2일 대검찰청 국감에서 “총장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추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라는 반박 글을 올렸다. 

추 장관 취임 이후 윤 총장과의 갈등이 줄곧 이어지다 최근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윤 총장 가족 연루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두 인사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이날 종합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추 장관의 입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추 장관은 종합감사에서 윤 총장에게 부실 수사 책임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검 국감에서 나온 윤 총장 발언들을 반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또 추 장관이 재임 중 세 번에 걸쳐 발동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권’의 위법 여부도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자체가 위법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문제로 공세에 나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엄호에 나서며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jihye@kukinews.com

노영민 빈소 찾아 대통령 조화 전달
與 “‘새로운 삼성’ 약속 실현되길”
野 “국민의 자부심 높였던 선각자”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별세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에게 “그분이 보여준 리더십은 코로나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위기극복과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우리 기업들에 큰 귀감과 용기가 돼줄 것”이라며 조의를 표했다.엔트리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빈소를 찾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 “한국 재계의 상징이신 고 이건희 회장의 별세를 깊이 애도하며 유가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 이건희 회장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리더십으로 반도체 산업을 한국의 대표 산업으로 성장시켰으며,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석권하는 등 삼성을 세계기업으로 키워냈고, 한국의 대표기업으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며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빈소에 조화를 보냈다.

여야 정치권은 이 회장을 애도하면서 사뭇 다른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인의 공과를 동시에 거론하면서 ‘삼성 개혁’을 촉구했다.

허영 대변인은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으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던 영욕의 삶이었다”면서 “삼성은 초일류 기업을 표방했지만, 이를 위한 과정은 때때로 초법적이었다”고 논평했다.이어 “이 회장 타계를 계기로,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대국민 사과에서 약속했던 ‘새로운 삼성’이 실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이호승 경제수석(오른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과 이호승 경제수석(오른쪽) 등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에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지만,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기셨다”며 “삼성은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이 회장을 “국민의 자부심을 높였던 선각자”로 부르며 고인의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 회장의) 미래를 선도할 인재에 대한 애정과 철학은 지금도 인재 육성의 교본이 됐다”며 “고인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혁신과 노력을 통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성명을 통해 “볼모지 대한민국에서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해 삼성전자라는 글로벌 리더 기업을 우뚝 세워내셨다”며 “경제계의 큰 별이 졌다”고 애도했다.

박현준·곽은산 기자 hjunpark@segye.com

누리꾼 “장례기간엔 애도만 해야” 비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25일 작고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나란히 추모했다.

이 대표는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을 써가며 과오를 언급했고 이 지사는 이 회장의 공적만 주로 언급하며 애도에 초점을 맞췄다. 

이 대표는 지난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고인의 빛과 그림자를 차분하게 생각하며 삼가 명복을 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신경영, 창조경영, 인재경영… 고인은 고비마다 혁신의 리더십으로 변화를 이끄셨다”며 “그 결과 삼성은 가전, 반도체, 휴대폰 등 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했다”고 적었다. 

이어 “그러나 고인이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강화하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등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불투명한 지배구조, 조세포탈, 정경유착 같은 그늘도 남겼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고인의 혁신적 리더십과 불굴의 도전 정신은 어느 시대, 어느 분야든 본받아야 마땅하다”며 “과거의 잘못된 고리를 끊고 새롭게 태어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다른 대선주자인 이 지사는 “질곡의 현대사에 고인이 남긴 족적을 돌아보고 기억하겠다”면서 “기업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고인의 넋을 기리는 일이자 우리가 짊어져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과거 성남시장 시절부터 삼성그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던 행보와는 다른 모습이다. 

당내 대선주자인 이 대표와 이 지사의 추모글은 누리꾼들 사이에서 비교되고 있다. 

‘빛과 그림자’라는 표현으로 이 회장의 과오를 꼬집은 이 대표의 추모글은 ‘예절 논란’에 휩싸인 상태다. 

이 대표 글에는 ‘애도를 표할 때는 애도만 해야’ ‘고인에 대한 평가는 애도를 마치고 하는게 인간으로서의 기본 예의’ ‘마지막까지 굳이 이랬니, 저랬니 단점을 짚어 글을 적어야 했나’ 등 누리꾼들의 비난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이 지사 글에도 이 회장의 과오를 지적하는 댓글이 달렸다. 다만 ‘장례식 기간인 만큼 이 지시가 애도의 뜻만 밝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재명의 추도글이 이낙연의 고구마 먹다가 가시 걸린 것 같은 글보다 낫다. 추도는 이렇게 덕담만 하는 것’ 등 댓글도 상당수다. 

jihye@kukinews.com

野 추천위원 후보 2명 내정..임정혁·이헌 변호사
與 “비토로 시간 끌면 단호 대응”..법개정 채비
野 “추천하니 또 시비..민주당 마음대로 다 하나”
김용민 개정안, 野 비토권 무장해제..충돌 예고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0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합의사항 발표에 앞서 대화를 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09.2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윤해리 최서진 기자 = 국민의힘이 야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정하자 이제는 후보추천위 ‘내부 비토권’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당초 오는 26일을 야당의 추천위원 내정 데드라인으로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국민의힘 추이를 지켜보는 쪽으로 선회했지만, 공수처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야당의 ‘비토’가 이어질 경우 언제든 공수처법 개정안 카드를 다시 꺼낼 채비를 갖추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대검찰청 차장 검사 출신인 임정혁 변호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이헌 변호사을 추천위원 후보로 내정해 최종 확정 발표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7월 자당 몫 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경준 법무법인 ‘인의’ 대표 변호사 선임을 완료했다.

이와 관련,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만난 기자들이 공수처법 개정 추진 여부를 묻자 “일단 당이 최후통첩한 것이 26일인데, 국민의힘에서 추천위원의 진행 상황을 보고 판단을 내려야할 것 같다”며 “추천을 하게되면 기존 공수처법 절차대로 진행된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추천위원 내정을 일단 환영하면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는 추천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선임할 수 있어, 야당 몫 추천위원 2인이 계속 반대할 경우 후보 추천이 불가능한 탓이다.

국민의힘이 추천위원을 낸 것도 174석 거대 여당(巨與)의 공수처법 개정으로 추천위원 선임권을 아예 박탈당하는 것보다 추천위 내에서 ‘비토권’을 행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종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photo@newsis.com

이에 허 대변인은 “공수처장 추천위원의 추천 자체가, 추천위원들이 추천의 과정 속에서 비토만을 위한 과정을 반복하며 시간 끌기로 나온다면 우리들도 단호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공수처 연내 출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도 우려를 드러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이 추천할 공수처장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도돌이표식 지연전술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도 “국민의힘은 일을 망치는 데는 전문가로 보이는 사람들을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했다. 공수처 출범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민 의원 역시 “예상대로 공수처 출범 저지 2단계에 돌입한 것이다. 추천위는 구성하지만, 여기에서 합법적(?)으로 부결시키면서 무한정 시간 끌기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비토권은 야당이 가진 권한인데 강압적으로 무력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며 “우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비토권을 발동해 망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천위원) 후보를 정했다는 것은 시한을 어떻게든 맞춰보겠다는 의지를 우리가 보여준 것이고, 한발 양보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페이스북에서 “하라고 해서 해도 시비거는 건 도대체 무슨 심보인가”라며 “해도 비난하고 안해도 비난하는 건 아예 야당은 끼어들지 말고 민주당 맘대로 다 하겠다는 거 아닌가”라고 받아쳤다.

여야 모두 추천위원 선임을 마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가 공식 출범하게 되나 풀어야할 숙제는 여전하다. 가장 큰 난제는 여야가 각기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 협상이다. 후보추천위 내 ‘비토’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안이 뇌관이 될 수 있는 탓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에 계류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개정안은 추천위원 ‘보이콧’에 대응하기 위해 원내교섭단체 추천몫을 현재 여야 2명에서 국회몫 4명으로 바꾸는 것과 함께, 현재 추천위원 7명 중 6명인 공수처장 후보 의결정족수를 3분의 2 이상(5명)으로 낮추는 것이 골자다. 야당의 ‘후보추천위 내 비토권’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것이다.

공수처의 몸집도 키워 현행 25명인 수사처 검사 수를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확대하고 검사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 사무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0.07.15. myjs@newsis.com
[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경기 과천 정부과천청사에 차려진 공수처 사무실이 언론에 공개되고 있다. 2020.07.15. myjs@newsis.com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직무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 검사의 기소권을 뺀 공수처법 개정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을 단독 발의했다. 범죄수사 강제 이첩권과,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수 있는 재정신청권도 삭제했다.

결국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 구성이라는 한 고비를 넘긴 듯 했지만 여야 전선이 ‘공수처 출범’으로 옮겨갔을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여당이 라임·옵티머스 검찰 로비 의혹을 고리로 ‘검찰개혁’을 명분삼아 공수처법 개정을 밀어붙일 경우, 야당은 내년도 예산안 보이콧 혹은 장외투쟁으로 맞설 수 있어 강대 강 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민생법안 처리 등 주요 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공수처 출범을 둘러싸고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formation@newsis.com, bright@newsis.com, westj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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