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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진흥원 전 간부, ‘견책’ 이후 서울로 ‘휴양성 전보’
허은아 “귀양 대신 하사품에 휴향 보낸 것”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원 투자를 결정했다가 징계를 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 간부가 억대 연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은 물론, 서울로 `휴양성 전보`까지 갔다는 지적이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사진=허은아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은 전파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13일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옵티머스 사건 당시 670억원 투자를 결재한 기금운용본부장 A씨는 2018년 9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 결과 징계(견책)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본원이 있는 전남 나주에서 서울 마포에 소재한 북서울본부 전문위원으로 발령이 나 `상경`했다. 이어 1년 2개월여 만인 지난 1월 인천의 경인본부 본부장으로 임명됐다.

급여 또한 사실상 억대 연봉을 받고 있었다. 2018년 당시 1억1400만원대였던 A씨의 연봉은 2019년부터 임금피크제 대상으로 조금씩 줄긴 했지만 2019년 1억원, 올해 9200만원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전파진흥원은 이로 인한 감사와 수사까지 받는 불명예에 이르렀는데 당사자는 최하위 수준의 징계에 억대 연봉에 나주에서 서울로 상경시켜 보직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귀양 가야 할 사람에게 하사품을 주고 휴향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정한근 전파진흥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허 의원의 지적에 “판매사를 보고서 투자를 결정한 것”이라며 “운용사 관련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고, 결과가 나오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 최모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670억원을 옵티머스를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하지만 감사 과정에서 운용 대상과 방법, 위험 허용 한도 등이 포함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채 투자가 진행된 점 등이 발견돼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기존 ‘안전망·디지털·그린’에 이어 4번째..문대통령 “지역부터 역동적 변화 의지”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 규제자유특구 확대 등 논의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튼튼한 안전망(고용사회안전망)과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에 더해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160조원 중 75조원이 지역 단위에서 이뤄진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발전의 축을 지역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회의는 한국판 뉴딜을 지녁으로 확장시킨 ‘지역균형 뉴딜’의 개념과 필요성을 논의하고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담대한 지역균형발전 구상을 갖고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국가발전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대한민국을 지역에서부터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며 국회의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취지로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당정청 주요 인사뿐만 아니라 17개 시도지사도 참여한 연석회의로 진행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혁신도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규제자유특구 선정, 지역밀착형 생활SOC 확충, 재정분권,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 등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힘있게 추진해왔다”며 “지역균형 뉴딜은 지금까지 추진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더욱 힘을 불어넣고, 질을 높여줄 것이다. 또 지역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내는 지역혁신 전략”이라고 지혁균형 뉴딜 의미를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균형 뉴딜의 기대 효과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먼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담은 총 투자 규모 160조 중 절반에 달하는 75조 이상이 지역 단위 사업”이라며 “그린 스마트스쿨, 스마트그린 산단, 그린 리모델링 등 한국판 뉴딜의 대표 사업들은 삶의 공간과 일터를 혁신하고 생활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두번째로 “지역 주도로 창의적 발전 모델을 창출하게 될 것”이라며 “지역 주도성을 살린다면, 지역 스스로가 주역이 돼 마음껏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지자체가 앞장서고 기업과 지역 주민이 함께한다면 많은 모범사례와 성과가 창출되리라 믿는다”며 “인근 지자체끼리 협력해 초광역권으로 지역균형 뉴딜을 추진하는 것도 경쟁력을 키우는 좋은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세번째로 “기존의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해 균형발전의 완성도를 높일 것”이라며 “혁신도시는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이 될 것이며 이미 추진 중인 대규모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과 만나며 고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밀착형 생활SOC는 한국판 뉴딜과 결합돼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균형 뉴딜이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켜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지역균형 뉴딜을 한국판 뉴딜의 성패를 걸고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균형 뉴딜 사업에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다.

더불어 “초광역권 지역균형 뉴딜을 포함해 지역의 창의적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중앙과 지방 간 소통 협력을 강화하는 협업체계도 강력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지역균형 뉴딜의 첫발을 떼게 된다. 이제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의 기본정신이면서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게 됐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합심해 힘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추진되길 바란다”고 발언음 마무리했다.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송하진 전북지사는 “정부와 자치단체가 협력해 코로나19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이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과제인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한국한 뉴딜의 성공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가 중요하다”며 “지혁균형 뉴딜의 확산을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창의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방교부세 및 지방채 초과발행 지원을 통해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를 지원하고, 뉴딜펀드를 활용해 지역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홍 부총리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확대, 공공기관을 활용한 선도사업 발굴과 함께 혁신도시와 도심융합특구를 지역균형 뉴딜의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각 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뉴딜 관련 사례를 소개하고, 지역균형 뉴딜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대전시는 AI기반 지능형도시, 경기는 도민이 참여하는 공공데이터 시스템, 강원은 액세추소 분야 기술 활용한 신산업, 전남은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제주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육성, 경남은 동남권 메가시티와 스마트그린 뉴딜 결합 등을 각각 설명했다.

kukoo@news1.kr

김종철 신임 정의당 대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예방
이낙연 “정의당, 우리와 함께 가는 게 서로 위해 좋아”
김종철 “진보진영 금기 깨는 말씀 많이 드릴 것”
중대재해처벌법, 전국민고용보험, 낙태죄 폐지 등 요청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민주당 2중대’ 탈피를 선언한 정의당 김종철 신임 대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를 만나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이 대표도 ‘경쟁적인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파워볼엔트리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 대표의 예방을 받고 “그동안 진보 정치를 많이 지지해 주신 심상정 전 대표님의 노고와 노회찬 전 대표님의 서민 친화적인 언동을 몹시 그리워한다. 많이 아쉽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노 전 대표께서 정의당과 한국 정치가 간직할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김 대표가 저희들을 긴장하게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진보적인 제안을 많이 해주시고 우리당도 설레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공유하겠다”며 “예전에는 정의당이 제안하는 진보적인 정책이 우리당의 아젠다가 된 일이 많이 있었다. 협업이랄까, 경쟁적 협력을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에 김 대표도 “정의당과 민주당이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그 경쟁이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제출돼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화답했다.

김 대표는 전국민고용보험과 관련해서도 “정부 재정을 좀 더 써서 자영업자들을 설득해 전국민고용·소득보험에 가입시켜달라. 그렇게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를 모두 포괄하는 플랫폼을 양당이 협력해 만들어낸다면 국민들에게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정의당의 전국민고용·소득보험안 검토를 요청했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도 “우리당의 당론은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하는 임신부들에게 (임신 후) 14주가 지나면 범죄다라고 하는 문제라는 것”이라며 “이 대표께서 전남지사 시절에 지방 소멸, 행정구역 개편 등을 고민하셨을텐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 진보·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는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한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에게 좋은 정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도 김 대표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 요청에 “산업안전 문제는 정부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의 하나로 추진해 왔는데 굉장히 더디게 개선된 분야”라며 “상임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지을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 산업체에서 그런 불행이 종식되도록 하겠다”고 호응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13. photo@newsis.com

전국민고용·소득보험법과 관련해서도 “기존 안보다 우리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 특수고용노동직, 프리랜서, 예술노동자 플랫폼 식으로 확대하려고 하는데 대단한 결단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한다”며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기초생활보장법을 도입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역량이 더 커져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지혜를 얻어가도록 하겠다”고 긍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입법 예고 중인데 정부 안대로 관련 상임위를 통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서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당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다. 정의당과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도 있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는데 당내와 당정 간에도 비공식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진보·개혁 진영의 금기를 깨겠다고 하셨는데 깨달라. 역사는 거기에서 진전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여의도 어디인가에 막걸리촌이 있는데 제 낙서와 노회찬 전 대표의 낙서가 나란히 붙어 있는 곳이 있다. 제가 그 낙서를 썼는데 노 전 대표가 보름 뒤에 낙서에 화답하는 형태로 썼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의당 여러분께서 제안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내셔야 한다’며 “저희와 함께 가시는 게 서로를 위해서 좋다. 협력할 때는 협력하는 게 서민들께 도움이 되고 나라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서울신문]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2010년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포즈를 취하는 스티브 승준 유(활동명 유승준). 연합뉴스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
입국 허용하면 장병들 상실감 클 것”
유씨, 최근 다시 비자발급 소송 제기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금지는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의에 “유승준 용어를 쓰고 싶지 않고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며 운을 뗐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미국 사람”이라며 “2002년도에 국외 가서 시민권 획득해 병역을 면탈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면서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국내에서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고 강조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2000년대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1월 돌연 미국으로 출국,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던 그의 말과 정반대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샀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0.10.13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지난 7월 LA총영사관이 다시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최근 다시 소송을 냈다.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아프리카TV 생방송에서 울먹이며 사과하는 유승준. 서울신문DB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주호영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오대근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최근 불거진 당내 잡음에 대해 “긴장감을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내년 4월 보궐 선거를 준비하는 당내 기구 위원장 인선을 번복하고, 김 위원장이 주요 당직자들에 ‘비대위를 이끌어 갈 수 없다’는 취지로 격노한 것이 알려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김 위원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이러다가는 비대위를 더 끌고 갈 수 없다”며 비대위에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 “4ㆍ15 총선 이후 가졌던 긴장감을 계속해서 유지해야지, 우리가 안이한 사고로 가면 안 된다고 얘기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여당이 독식한 국회 상임위원장직을 당내 중진들이 ‘다시 가져 오자’고 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하면 대선에서 진다”라고 질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선거에서 진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고 했다.

서울ㆍ부산시장 경선준비위 구성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 위원장은 “잡음이 있을 리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내가 보기에는 인선이 확정되기도 전에 위원장 이름이 언론에 노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선을 하는 데 하등의 잡음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선준비위에 소속된 위원들은 보궐 선거 후보로 나서서는 안 된다는 지적에는 “룰 세팅을 하는데 스스로 입후보 한 사람은 (경선준비위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그런 상식적인 이야기 아니겠나”라고 답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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