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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조국 똘마니’ 표현한 진중권 명예훼손 고소
금 전 의원 “표현의 자유 앞장선 민변 출신 의원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조국 똘마니’라고 표현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것과 관련해 7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취지로 비판에 나섰다.파워볼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의원을 겨냥해 “탄핵이 되고 정권 교체가 되니 이제 민주당 국회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다”며 “그것도 표현의 자유 수호에 가장 앞장 섰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 국회의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보수 정권 시절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여러 사람들이 힘들여 싸웠다”며 “대통령을 쥐나 닭에 비유한 글이나 그림도 있었고, 사실 관계가 구체적인 점에서 틀린 비판도 있었지만, 그런 걸 금지하거나 처벌하면 공직자에 대한 건강한 비판이나 풍자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우리의 주장이었다”고 상기했다.

그러면서 “정말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을 두고 “스스로는 아직도 자기가 진보라고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물음을 던지며 “그러라고 사람들이 촛불을 든 것이 아니다”라고 일침했다.

앞서 진 전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적폐청산 어쩌고하는 단체에서 저를 형사고소한데 이어 어제 민사소송도 하나 들어왔는데, 원고가 김 의원”이라며 “소장을 읽어보니 황당하다”고 밝혔다. 또한 “나에게 ‘조국 똘마니’ 소리 들은 게 분하고 원통해서 지금 의정활동을 못 하고 계신다고 한다”며 “그 대목에서 뿜었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국가안보실장과 수시로 소통..NSC서 시정 요구”
배우자 美여행 논란엔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 아냐”
北조성길 한국행에 “확인 못해..기사 나와 놀랐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07.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가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하면서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과 관련해 직접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히며 이른바 ‘외교부 패싱(Passing)’ 논란에 선을 그었다.파워볼중계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로 정부가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상황에서 배우자가 요트 구입차 미국으로 출국한 데 대해선 거듭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23일 오전 1시 청와대에서 열린 긴급관계장관회의 통보를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해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다음 국가안정보장회의(NSC) 상임위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시정을 요구했다”며 “제가 직접 문제 제기를 했다”고 밝혔다.

당시 강 장관은 베트남 출장 후 격리 상태에서 긴급관계장관회의 참석 및 회의 공지를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후 강 장관은 지난달 23일 오후 언론 보도를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히며 ‘외교부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이 “해외 출장 후 자가 격리 때문에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다면 차관이라도 참석하는 것이 상식인데 청와대에서 의도적으로 외교부를 패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강 장관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국가안보실장과 수시로 통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초반에 외교부가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봤다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라며 “직후 문제 제기를 했고 중요한 회의에는 제가 직접 참석을 하거나 필요하면 실장과 통화를 하거나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마치고 고개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강 장관은 배우자인 이일병 전 연세대 명예교수의 해외 여행에 대해서는 거듭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지난 3일 요트 구입과 크루즈 여행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외교부가 세계 해외여행 자제를 권고한 가운데 주무부처 장관의 가족이 단순 여행을 위한 출국에 나선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동행복권파워볼

강 장관은 “말린다고 말려질 사람이 아니다”면서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한 상황인 것 같지만 국민에게 실망을 드리고, 특히 국민들이 굉장히 코로나19에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이 위축되고, 어려운 심리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 장관은 조성길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가 지난해 7월 국내로 입국해 정착해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확인해 드릴 사안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강 장관은 다만 “(송환 과정에서) 외교부가 할 역할을 충분히 했지만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저도 기사를 보고 좀 놀랐지만 경위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 기사가 나왔다는 게 놀랍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당사자도 원하지 않았던 기밀이 언론에 보도된 의도를 묻는 질문에도 “정부가 의도를 갖고 했다는 것도 넘겨짚는 것 같고, 경위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고 드릴 말씀도 없다”고 거듭 밝혔다.

강 장관은 제3국 정부와 사전 사후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협력을 긴밀히 했고 서로 신뢰가 전제된 사항이므로 신뢰를 충분히 존중하고 지키면서 해왔다”며 “개인의 신변 안전 이슈가 있으므로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주로, 본인의 바람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이 최우선 원칙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가운데)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강경화 (가운데)외교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 의사진행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7. photo@newsis.com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UN) 총회 기조연설에서 강조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선 한·미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의 폭을 계속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많이 공감이 형성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종전선언을 비핵화의 문으로 삼자는 데 동의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협의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최근 ‘쿼드(QUAD) 플러스’에 가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미국이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왜곡된 내용”이라며 “다른 국가들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어떤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고 발언 내용을 바로 잡았다.

강 장관은 이어 “쿼드가 군사동맹으로 간다하는 것도 섣부른 예단이다. 다만 국장급을 장관급으로 올린다는 것은 분명히 의미가 있다”며 “미국 스스로가 ‘쿼드 플러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없고, 우리에게 참여해 달라는 요청이 없는 상황이다. 논의 동향이나 우리에 미치는 영향은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군에 의해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가족들의 국제 대응을 지원할 지에 대해선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 때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취해야 한다”며 “제가 한번 유가족들을 뵙고 경청해 보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lgh@newsis.com

당내 티에프 꾸리고 첫 회의
“노동법과 연계땐 단독처리 불사”
재계, 입법저지 공동대응 나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7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가 끝난 뒤 참석자들과 함께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해 당내 티에프를 꾸리는 등 입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로부터 공정경제 3법 통과 의지를 확인한 재계도 공동대응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7일 <한겨레>에 “국정감사(26일까지)가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온다. 국민의힘이 노동법과 공정경제 3법을 연계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단독으로라도 공정경제 3법을 처리할 것이다. 연계를 하지 않을 경우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토론을 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11월에 잡혀 있는 본회의는 19·26일로, 야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이르면 다음달 19일 공정경제 3법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 산하에 공정경제 3법을 다루는 정무위·법제사법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티에프를 꾸리고 전날 첫 회의를 열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다음주 경총을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이해관계자 및 시민단체 얘기도 듣고, 토론회도 개최하려고 한다. 정부안을 기본으로 해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재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3% 룰’에 대해서도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청와대도 속도를 내는 여당의 태도에 힘을 실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정경제 3법에 대해 그렇게 오래 했으면 그동안 논의할 만큼 하지 않았냐”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3법에 반대해온 재계와 경제단체들은 조직적 행동에 나서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 등 5개 경제단체 부회장들은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공정경제 3법 등의 국회 논의·처리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서를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서영지 성연철 조계완 기자 yj@hani.co.kr

김병주 의원 “국방부, 내년에도 병사들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주당 2개씩 지급할 계획”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일회용 마스크가 소량만 제공돼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에게 일회용 마스크가 소량만 제공돼 이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사진=게티이미지

군 복무 중인 병사들이 일주일에 일회용 마스크 2개를 보급받고 있고, 일부는 마스크를 세탁해 재사용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방위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방부에 국정감사 질의자료 받았더니 “현재 국방부에서 군 병사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용 마스크는 일주일에 2개”라고 밝혔다.

일회용 마스크로는 주로 KF94가 지급되며, 여름철에는 KF-AD(덴탈 마스크)가 보급됐다. 반복 사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는 1년에 12개를 보급받고 있다. 매월 1개 지급되는 것이다.

국방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마스크 관련 321억원을 책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내년에도 병사들에게는 동일하게 일회용 마스크가 일주일에 2개씩 지급될 것이라 주장했다.

이채익 국민의힘 의원도 “마스크 구매 제한이 해제된 이후에도 병사들에게 일주일에 1인 2매(월 8매)를 지급하고 있다”며 “일선 부대에서는 병사들이 일회용인 보건용 마스크를 여러 차례 세탁해서 재사용하는 등 마스크 부족에 고통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일회용 마스크를 빨아 쓴다는 것은 한 병사의 제보”라며 “해당 병사는 ‘마스크가 쉽게 오염되는 취사, 공병, 경계근무 보직에는 위생상 매우 치명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당초 KF94 보건용 마스크를 미세먼지 방지용으로 병사들에게 월 최대 10매를 보급했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하던 지난 2월 말 월 30매까지 보급하기로 했던 군은 공적판매 조치가 끝난 7월 이후에도 월 8매 지급을 고수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의원은 “현재 육군 군수사령부에서 일괄 구매해 예하 부대로 보급되는 시기가 제각각이어서 병사들에게는 불규칙적으로 배분되고 있다”며 “겨울을 대비해서라도 현재 월 8매 지급에서 월 12~16매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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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회복, 기업 영업이익 증가..모든 국민 덕분”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난 극복, 민생 회복에 최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한 것과 관련해 “우리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치가 오늘 주요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줄줄이 강등하면서도 한국의 신용등급은 유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최근 우리는 수출도 회복됐고 기업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보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모두 국민이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해 협력해주신 덕분이다. 어려운 가운데 분투한 기업인에도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난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용평가사 피치(fitch) 발표 신용등급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신용평가사 피치(fitch) 발표 신용등급 기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앞서 이날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으로 유지했다. 피치 기준으로 AA-는 4번째로 높은 국가신용등급을 의미한다. 영국·홍콩·벨기에·대만 등 의 국가가 AA- 그룹에 속해 있다.

최고등급인 AAA에는 독일·싱가포르·미국 등 10개국, 다음 등급인 AA+에는 핀란드 등 3개국, 그 다음인 AA등급에는 프랑스 등 5개국이 포진해있다.

피치는 한국에 대한 이번 국가신용등급평가가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아래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통해 주요 선진국과 유사 등급(AA) 국가 대비 양호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1%로 보고 있다. 이는 한국이 속한 AA등급 국가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중간값인 -7.1%보다 우수한 수준이다.

한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줄하향하고 있다. 무디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 피치가 국가신용등급이나 전망을 하향한 사례가 올해 들어서만 107개국, 211건에 달한다.

영국과 캐나다는 국가신용등급이 내려갔고, 미국과 일본은 등급 전망이 최근 하향조정된 바 있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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