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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이번 일은 제 잘못된 판단서 시작”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린 지도부 소개글. 페이스북 캡쳐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카드뉴스 형식으로 올린 지도부 소개글. 페이스북 캡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지도부 소개글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주식하다) 한강 갈 뻔”이라는 등 일부 부적절한 표현을 썼다가 논란이 된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의 박결 위원장이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정계를 떠나겠다고 밝혔다.파워사다리

박 위원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번 중청위(청년위)와 관련된 모든 일은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오늘부로 모든 직책과 당적을 내려놓고 스스로 성장하기 위한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고 알렸다. 그는 “지난 3년 간 참 많은 일이 있었고 많은 사람을 만났다”며 “빠른 성장이었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급하고 미숙했던 나날들이었고, 그 미숙함이 결국 많은 분의 마음을 다치게 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많이 부족했고 성숙하지 못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그간의 제 잘못된 판단들로 인해 언론에 노출돼 인신공격을 받고 생업에도 지장을 받으며 자신들의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큰 피해를 입게 된 청년 동지분들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무거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며 “무엇보다 저로 인해 큰 분노와 실망을 느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다”고도 적었다. 박 위원장은 “그간 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일들은 당이나 청년위 위원들의 입장이 아닌, 저의 입장이었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저 하나의 실수로 큰 피해를 입은 당원들, 그리고 당을 지지해주시는 모든 지지자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저는 늦게나마 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달았고, 더 이상 그 누구에게도 피해를 드려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박 위원장은 “그동안 부족한 제게 너무나 큰 감동을 준 우리 우파의 자랑스러운 선배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들, 끝으로 후배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우리가 흘린 눈물은 분명 좋은 날, 좋은 상황으로 돌아올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많은 아쉬움과 섭섭함이 드는 것이 사실이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저는 오늘부로 모든 정치적 활동을 그만두려 한다”며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더 강한 대한민국, 더 부유하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나가겠다”는 말로 글을 끝맺었다. 지난해 황교안 전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동조 농성을 했던 그는 올해 7월 당 중앙청년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앞서 국민의힘 청년위는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카드 뉴스 형식으로 지도부 소개글을 올렸다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자유보수정신의 대한민국’, ‘‘곱버스’(시장이 하락하는 경우 그 하락분의 2배로 수익을 내는 증시 상품을 일컫는 은어) 타다가 한강 갈 뻔함’이라는 문구 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논란이 커지자 당 비상대책위원회는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청년위 김금비 기획국장과 이재빈 인재육성본부장 등을 면직 처분하고 주성은 대변인 내정을 취소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사진=뉴스1.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 /사진=뉴스1.

‘조국 흑서'(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공동저자인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에게 청년정책 자문을 구하려던 국민의힘의 계획이 무산됐다. 국민의힘 구상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진보 진영의 목소리까지 아우르려는 의지를 보여준 시도라는 평가다.파워사다리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은 5일 김경율 대표가 국민의힘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다는 기사와 관련, “김경율 회계사는 청년정책특위에 합류하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청년정책특위에서 만들어내는 청년정책에 대해 오류가 있는 부분을 잡아주시고, 정책을 만드는 데 자문을 주기로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해를 불러일으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김재섭 위원은 이순호 전 보좌관과 청년정책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경율 대표 역시 이날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당초 김 대표는 청년정책특위 위원이 아닌 비공식 자문 역할만 맡기로 했다. 청년정책특위는 김 대표의 자문을 비공개에 부쳤으나, 이날 관련 보도로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청년정책특위 위원으로 합류한다고 잘못 알려지면서 비공식 자문 활동이 어려워졌다.

김 대표는 대표적인 ‘반여(反與)’ 성향 진보 인사다.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낸 김 대표는 조국 사태 당시 참여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자, 이에 반발해 참여연대를 나왔다. 이후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 조혜경 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등과 경제권력 감시 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을 설립했다.

김 대표와 접점을 마련하려던 국민의힘의 구상은 무산됐으나, 반대 진영을 목소리를 들으려는 의미 있는 시도라는 평가다. 당내 이견 제시도 어려운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행보와 대비된다. 향후에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제시한 ‘국민정당·전국정당’ 실현을 위한 행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를 올해 7월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영입하며 외연 확장 행보에 본격 나선 바 있다. 이 교수는 여성 대상 범죄분석 분야에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힌다. 이 교수 영입은 국민의힘의 성폭력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다. 이 교수를 중심으로 한 성폭력대책특위는 ‘보호수용법 제정안’과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입법 대책을 내놨다.한편, 청년정책특위는 상품 및 서비스 출시 전 젊은 실무자들로 이뤄진 중역 회의를 거치는 ‘주니어 보드’를 본딴 조직이다.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발굴하고 청년들의 당론을 모으는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 김상헌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홍혜리 리에스여성의원 대표원장 등이 위원으로 활동한다.
서진욱 기자 sjw@mt.co.kr

“정부가 방역 정치 매몰.. ‘코로남불’이냐” 5일 회의서 맹비난

[곽우신 기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퇴보하고 있다.”

지난 3일, 경찰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 차벽을 설치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추석을 맞이해 정부가 광화문 거리에 새로운 산성을 쌓는 모습을 보고, 정부가 국민이 뭐가 두려워서 막대한 경찰 버스를 동원해서 도시 한복판을 요새화하는 식으로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앞서 경찰은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가 앞서 광복절 집회처럼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규모 전파 진원지가 될 것으로 보고 금지했다. 그러나 일부 보수단체가 집회 강행 방침을 밝히자, 경찰은 원천봉쇄를 위해 바리케이드와 경찰 버스 차벽을 동원했다. 실제 개천절 당일 곳곳에서 광화문 곳곳에서 시위대와 경찰의 충돌이 일었다. (관련 기사: ‘노스크’로 “문재인 파면” 삽시간에 모여든 시위대, 결국 해산)그러나 과거 보수 정권의 상징으로 일컬어지며 ‘위헌 논란’까지 일었던 차벽의 재등장에 여야 공방은 커지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새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 지도부는 입을 모아 차벽을 비판했다.

▲  개천절인 3일 서울 도심에서 보수극우단체들이 문재인 정권 규탄 집회를 예고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경찰 버스가 차벽을 만들어 에워싸고 있다.
ⓒ 권우성

“문 대통령, 한글날에는 나와서 국민 말 들어라”
 

주호영 원내대표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방역을 보건당국이 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방역하는 경찰 방역국가가 됐나?”라고 꼬집으며 “개천절은 단군왕검이 고조선 세우신 걸 기념하는 국경일인데 태극기를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 검문당하고 의심당하는 웃지 못할 비극이 생긴 날”이라고 지적했다.FX시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와서 시민들과 기탄없이 대화하겠다고 선거 과정에서 말했다”라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광화문에) 나오셔서 국민 말씀을 듣고 잘못된 것을 고치려 하지 않고, 경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철통같은 산성을 쌓는 것인가?”하고 물었다. 

 그는 “국정에 대한 국민 비판이 두려워서 방역을 이유로 이렇게 산성을 쌓고 90여 군데나 검문소를 설치하고 1만 명 경찰이 동원됐다”라며 “한글날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와 국민 말을 듣고 본인 생각을 밝혀달라”라고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집회에 참여하지 않고 찬성도 하지 않지만, 국민이 가진 헌법상 권리, 법원이 인정한 권리를 침해하는 건 단호히 비판하고 반대한다”라고 거리를 두기도 했다.이종배 정책위의장 또한 “문재인 정권이 사람·차량이 다닥다닥 붙은 관광지와 백화점은 단속하지 않고, 정부 비판을 차단하기 위해서 광화문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형 차벽을 쌓았다”라며 “정부가 국민 건강이나 경제 살리기 이런 데 대한 관심보다, 방역 정치에 매몰된 거 아닌지 국민은 불안하기 짝이 없다”라고 지적했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성일종 의원은 “정부는 코로나 방역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도 광화문 차벽으로 봉쇄했다”라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봉하마을 방문 및 강경화 외교부장관 남편의 요트 구입 목적 미국행 등을 언급했다. 이어 “‘코로나 방역도 내로남불’인 ‘코로남불’이냐?”라고 비꼬았다. 

5년 전 문재인 대통령 발언 그대로 인용

김미애 의원 역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정부의 반헌법적인 경찰에 의해 가로막혔다”라며 지난 2015년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문 대통령 발언을 인용했다. 김 의원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말과 정확히 일치”한다며 “집회·시위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나라는 독재국가”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지난 2009년 6월 서울광장에 설치된 차벽에 대해 2011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하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고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일 텅 빈 광화문 광장은 을씨년스러웠다”라며 “애초부터 방역이 아니라 정권 비판 입막음이 목적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코로나 극복을 위해 온 국민 희생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힘들고 지친 국민께 감사하고 미안하기는커녕 바이러스를 정치적 무기 삼아 권력을 공고히 하는 데 이용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다”며 “국민 입을 막지 마라. 아프겠지만 귀를 열어 온 마음으로 국민과 소통하라”라고 요구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국민 없는 광화문 광장을 처음으로 봤다”라며 “이게 잘 된 방역 현장인지, 잘못돼가는 민주주의 현주소인지 묻고 싶다”라고 말했다. 그는 “역린(逆鱗)이란 말이 있다”며 “방역을 빌미로 국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일 없기를 바란다”라고 경고했다. 역린은 한비자가 그의 저서에서 쓴 고사에서 나온 말이다. 용에게 난 비늘 중 딱 하나 있는 거꾸로 된 비늘로, 용은 이를 건드리는 이를 반드시 죽인다고 한다.

“750만 동포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

(시사저널=이선영 객원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2일(현지 시각) 미국 뉴욕 유엔총회장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에서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세계 한인의 날’을 맞아 “힘들고 지칠 때 언제나 내 조국 대한민국이 있다는 용기와 자부심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SNS에 ‘세계 한인의 날, 재외동포 여러분께 안부를 여쭌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해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인 재외동포 여러분을 만나 반가움을 나누었는데, 올해는 직접 뵙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안부를 여쭌다”며 “추석은 잘 보내셨을지, 보지 못한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은 또 얼마나 깊어졌을지 헤아려본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193개국 750만 동포들의 삶은 조국과 한시도 떨어져 있지 않았다”며 “머나먼 이국에서 피땀 흘려 번 돈을 독립운동자금으로 보내주셨고, 조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 평화의 길을 함께 걸어주셨다.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어 오신 동포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또 “동포들은 코로나에 맞서 다시 한 번 마음을 모아주셨다”며 “지난 3월 중국과 일본, 동남아 지역에서부터 유럽,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동포들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주셨다”고 밝혔다.

이어 “한인회를 중심으로 현지 동포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스크와 생필품을 나누고 성금을 모았다. 지역사회의 병원과 경찰, 참전용사 요양원에 방역물품을 지원한 동포들도 계시다”면서 “세계 곳곳에서 연대와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신 동포 여러분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개도국을 중심으로 재외동포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코로나에 취약한 동포 어르신과 고령의 참전용사들, 한인입양인 가정에 방역물품을 전해드렸다”며 “특별전세기와 공군 수송기, 공중급유기까지 투입해 귀국을 원하는 120개국 4만9000여 명의 재외국민을 무사히 고국으로 모셔왔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지구촌 어느 한 곳도 보건의료의 사각지대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일깨웠다”면서 “정부는 아세안 10개국과 코로나 진단역량강화 협력을 비롯해 국제사회와 ‘K-방역’의 성과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염병 공동 대응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에 힘을 기울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오늘의 대한민국은 조국을 위해 애써온 동포들에게서 많은 도움과 교훈을 얻으며 발전해왔다. 이제는 조국이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며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동포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한다”고 글을 맺었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해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과도한 요금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 1명에게 받아내는 통신비 평균 매출이 공급 비용 원가보다 140% 가량 높게 받고 있었다.

(사진=우상호 의원)
(사진=우상호 의원)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입수한 ‘5G 이용약관 개정근거’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4G LTE 전체 요금의 월정액 기준 평균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는 5만 784원(2019년 1월 기준), 5G 요금을 합산한 추정 ARPU는 5만 1137원이다.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3사의 IR(investor relation)를 근거로 공개한 가입자당 ARPU은 3만원대 수준이었지만, 대외비 내부문서에는 5만원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최근 3년간 4G LTE 총가입자당 월 평균 공급비용 원가는 3만 4160원, 2019년부터 2021년까지 5G 요금의 공급비용 추정 원가는 3만 6740원에 불과했다. 결국 국내 이동 통신사들이 3만원 중반의 LTE와 5G 서비스 공급원가로 소비자 한 명 당 평균 1만 4000~1만 6000원 정도의 요금수익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가입자 유치 등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제공하는 수조원에 달하는 마케팅 비용이 공급원가에 포함된 걸 고려할 때 소비자 요금부담은 가중된 셈이다. 지난 10년간 통신3사는 마케팅 비용으로 78조원 이상을 지출했다. 이중에 소비자가 아닌 유통망에 투입된 장려금 비율을 최소 60% 이상인 점을 고려할 때, 약 48조원이 대리점과 판매점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5G 서비스의 경우 15~20% 정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5G 서비스 가입자의 통신요금 부담은 지나친 폭리라고 할 수 있다. 국가기간통신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통신사업자들이 지나친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을 수수방관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도 가볍다고 할 수 없다.

우 의원은 “현재의 요금체계를 정액제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로 개편할 필요성이 있다”며 “통신사업자들은 개별 소비자들을 상대로 한 통신 서비스 중심의 사업 체계를, 5G 기반의 신산업 창출 방식으로 투자 범위를 넓히는 데 더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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