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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 다투고 있는 이낙연-이재명 / 코로나 사태 대응 위해 논의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 두고 의견차 / 향후 재난지원금 어떤 결론나느냐에 따라 대권 레이스 영향 적지 않을 듯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7월30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지사와 만나 간담회를 갖기 전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경기지사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논의되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두고 의견차를 이어가면서, 두 여권 잠룡이 본격적으로 맞붙은 첫 정책 전선에서 점차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파워볼

표면적으로는 집권 여당을 지휘하는 이 대표가 정책 결정 측면에선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재난지원금이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대권 레이스에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 지도부는 2차 재난지원금을 어려운 계층에 우선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아가고 있지만 이 지사는 여전히 전국민에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 지사는 전날(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의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발언을 “철없는 이야기”로 비판한 야당 의원 언급에 호응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향해 “내가 모든 것을 안다는 교만에서 벗어나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의 이 발언은 홍 부총리를 겨냥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홍 부총리와 같은 선별 지급 입장인 이 대표를 향한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같은 날 이 대표는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예방한 자리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과 2차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에 뜻을 같이했다.

김 위원장은 “4차 추경을 빨리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선별적 지원을 빨리 해야겠다는 것이 통합당 입장이다. 이 대표도 선별 지원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여야가 별로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대표와 이 지사 간의 경제 정책을 사이에 둔 관점 차이가 대권 경쟁에 더욱 불을 지피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우선 이 지사는 긴급재난지원금이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경기 회생 정책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입장이다.

이 지사는 “소비 수요 확대가 경제를 살리는 길이고,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의 혜택에서 세금을 많이 낸 고소득자만을 배제할 이유가 없다”며 재난지원금을 경제활성화의 마중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이 대표는 “재난을 더 많이 겪고 계시는 분, 더 고통을 당하시는 분께 더 빨리 두텁게 도와드리는 것이 제도의 원래 취지에 맞다”며 경제 활성화보다는 취약계층에 대한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두고도 이 대표와 이 지사 간의 주장이 명확히 갈린다.

이 대표는 “당시에는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씀씀이를 바꿔서 여기저기서 뽑아냈던 것이나 지금은 완전히 바닥이 났다. 빚을 내서 재난지원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곳간 지키기’를 훨씬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기재부의 주장과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날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부채 0.8% 증가만 감수하면 가계지원, 매출지원, 생산지원을 통해 경제살리기 효과가 확실한데 기재부는 왜 국채 핑계 대며 선별 지원을 고수하는지 정말 의문”이라며 재정건전성 우려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1위 자리를 두고 접전 양상을 보이는 이 대표와 이 지사가 특정 사안을 놓고 뚜렷한 입장차를 이어감에 따라 이번 재난지원금 승부의 결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로선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곧 고위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정책 결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이 대표가 구상하는 방향대로 2차 재난지원금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정부도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경우 전국민 지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당내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지원이 집중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이는 분위기다.

이 때문에 지금 흐름대로 ‘이낙연표’ 재난지원금이 실현될 경우 이 대표가 이 지사에게 이번 정책 대결에서 판정승을 거두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이 지사는 여당 소속이기는 하지만 광역지자체장이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책 결정 구조에서 다소 벗어나 있다.

이 때문에 개인적인 주장을 펴는 것 이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처지이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자유로운 위치 덕분에, 활발한 정치적 주장을 펼치면서도 그 결과에서는 정치적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특히 이번 재난지원금 이슈가 보수-진보 진영의 전통적인 선택적 복지-보편적 복지 개념과 일정 부분 궤를 같이하는 만큼 이 지사는 이 대표와의 논쟁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보편적 복지주의자’ 자리를 먼저 차지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향후 대권 레이스에서 경제·복지 정책을 놓고 이 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명한 진보 색채를 가져갈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셈이다.

여권 한 관계자는 “일시적인 재난지원금이라는 이슈로 의견이 갈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복지라는 개념을 두고 앞으로 대권 경쟁 축소판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라며 “(당정청의 결정에 따른) 결과가 두 정치인의 대권레이스 첫 스타트 지점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분위기 험악해지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회의 잠시 중단 / 2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태흠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김진애 “사과에 감사한다”

열린민주당 김진애(왼쪽)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진애(왼쪽) 의원,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2일 국회 운영위에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놓고 감정싸움을 벌이며 회의가 한때 파행했다.FX마진거래

김태흠 의원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인사 정책을 질타하는 도중 김진애 의원이 반박성 발언을 얹은 것이 발단이었다.

일단 김태흠 의원은 “끼어들지 마세요”라고 제지했다. 질의 순서가 끝나자 김진애 의원 자리로 다가가 손으로 등을 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발끈한 김진애 의원은 곧장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질의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김진애 의원은 “김태흠 의원이 제 자리에 와서 ‘끼어들지 말라’면서 제 등을 쳤는데, 아직도 불쾌한 얼얼함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김진애 의원은 “아니 어디서 다른 국회의원에게 손을 대나”라며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불결한 손가락이 제 몸에 닿았다는 것이 불쾌하고 얼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김태흠 의원은 “7분밖에 안 되는 질의 답변 과정에서 논쟁이 붙을 수도 있는데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해야지, 김진애 의원이 두세번 계속 끼어들어서 야지(야유)놓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나”라며 받아쳤다.

또 “큰 소리로 얘기할 수도 없어서, 내 인기척을 듣지 못해 (김진애 의원) 어깨에 살짝 인지하도록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손가락으로 등을 찌르며 항의한다는 것은 말보다 큰 모욕으로, 폭행이나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동료 의원의 질의 시간을 충분히 존중해야 한다”며 “유치한 공방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운영위원장인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회의를 잠시 중단했다.

20여분 뒤 속개된 회의에서 김태흠 의원은 “불쾌했다면 사과하겠다”며 물러섰고, 김진애 의원도 “사과에 감사한다”고 이를 수용했다.

김진애 의원이 김태흠 의원 발언 중 ‘야지놓다’는 표현을 속기록에서 빼자고 제안하자 김태년 위원장은 “제가 봐도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문 대통령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의사들의 집단 휴진 사태와 관련해 간호사들의 업무 가중을 안타까워하며 격려의 뜻을 전했다. 야당은 ‘의사와 간호사를 편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하나파워볼

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전공의 등 의사들이 떠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있는 간호사분들을 위로하며 그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며 “코로나19와 장시간 사투를 벌이며 힘들고 어려울텐데, 장기간 파업하는 의사들의 짐까지 떠맡아야 하는 상황이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나”라고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불편이 커지면서 비난과 폭언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며 “열악한 근무환경과 가중된 업무 부담,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하는 간호사분들을 생각하니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위로했다.

그러면서 “지난 폭염 시기, 옥외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벗지 못하는 의료진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다”며 “의료진이라고 표현되었지만 대부분이 간호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언제나 환자 곁을 지키며 꿋꿋이 이겨내고 있는 간호사분들 곁에는 항상 우리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며 “정부는 간호사분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나서겠다. 간호 인력 확충, 근무환경 개선, 처우 개선 등 정부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좌표를 찍었다”며 의사를 향한 대리전을 간호사들에 명하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헌신한 의료진, 그 짧은 세 음절마저 의사와 간호사 분열의 언어로 가르는 대통령”이라며 “다음에는 누구를 적으로 돌리실 셈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일 북상 중인 제9호 태풍 ‘마이삭’의 피해 대비에 특별히 만전을 기할 것을 재난당국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위험 지역은 사전에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공공시설 등 안전한 곳으로 대피 시켜 국민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해상에서 활동하는 선박이 없도록 선박 대피 명령을 내리고 산업 현장에서는 강풍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안전 점검을 하는 한편, 8월 초 수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재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민에게도 재난 방송 등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해안가나 강가, 계곡 등이 아닌 안전한 장소에 머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소방관, 경찰관 등 재난 현장 인력의 안전에도 각별히 관심을 기울여 달라”며 “날이 밝는 대로 신속한 복구 지원을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국민의힘, 녹취록 공개로 압박
추 장관 아들, 변호인 통해 적극 해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씨의 군 복무중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기문란 논란과 관련, 국민의힘이 당시 부대 관계자의 녹취록을 2일 공개하면서 맹공을 펼쳤다.

추 장관 보좌관으로부터 추 장관 아들 서씨 병가 연장 요청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서씨 부대 장교와의 통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녹취록 공개와 함께 추 장관과 해당 보좌관을 고발하기로 했다. 다만 당시 보좌관이란 인물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특정인을 언급하지 않은채 ‘추미애 의원 보좌관’ 직책의 인사를 고발 명단에 포함시켰다.

일단 추 장관 아들 서씨는 변호인을 통해 정면반박에 나섰다. 서씨는 변호인은 휴가 미복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 규정을 어겨가면서 병가를 간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서씨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반발했다. 다만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부대 장교와의 녹취에 대해선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이날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 측 보좌관이 서모씨 휴가 관련 행정업무 책임자 지원장교 A대위와 통화했던 녹취록에서 A대위는 추 장관 보좌관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왜 추미애 보좌관님이 굳이 이걸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 어떻게 보면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라고 말했다.

A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은데 이어 ‘콜백’까지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고 “알아보겠다”고 한 뒤, 상관에게 보고 이후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다는 것이다.

서모씨 휴가 승인권자 지역대장 B중령은 “‘병가를 연장할 수 없냐’는 (추 장관 보좌관의)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장교가 안된다 했다 들었다”고 말했다.

신원식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 씨는 21개월 군 복무 중 58일이나 휴가를 다녀왔다”며 “10개월 중 1개월은 휴가를 갔다는 소리로, 2017년 6월 5일부터 6월 27일 사이엔 총 23일간 이례적인 장기간 휴가를 가는 혜택를 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장관 아들인 서모씨는 이 때뿐 아니라 군 복무 기간 내내 한 번도 병가를 다녀온 기록이 없다”며 “이는 부대장의 명백한 직권 남용이자, 서모 씨의 무단 근무지이탈, 즉 탈영이란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그런 전화를 시킨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적극 부인한 바 있다.

이같은 의혹은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로도 이어졌다.

같은당 김도읍 의원이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논란을 언급하며 “(추 장관을) 충분히 검증했어야 한다. 이런 사실을 알고도 추천을 했느냐”고 묻자,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추 장관) 임명에 문제가 있었다면 인사추천위원장인 저의 불찰이지만 저희는 임명에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신원식(가운데)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이에 서씨 변호인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서 병가를 간 것을 마치 휴가 간 것과 같이 취급하면서 ‘황제휴가’로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이듬해 11월 입대한 뒤 2018년 8월 카투사에서 복무를 마치고 만기전역했다.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무릎 통증이 재발, 두 달 뒤 10일간 1차 병가를 얻어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고, 통증이 계속돼 9일간의 2차 병가를 연이어 받은데 이어 회복을 위해 병가 대신 휴가 4일을 활용, 총 23일간을 쉬었다는게 서씨 측 설명이다.

변호인들은 “서씨는 병가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모두 제출했다”며 “2차 병가에서도 필요한 서류를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했으므로 병가와 관련해서 서씨가 해야할 의무는 모두 다 했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추미애 장관. 연합뉴스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시절 병가 및 연가 사용과 관련한 녹취록을 공개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추미애 장관.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보좌관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 여부를 묻기 위해 당시 서씨 부대 간부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해당 간부가 상황 설명을 위해 보좌관에게 ‘콜백’까지 해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서씨가 소속됐던 부대의 A 대위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한 국민의힘(옛 미래통합당) 신원식 의원 측에 따르면 A 대위는 당시 추 장관 보좌관의 전화를 받았을 뿐 아니라 ‘콜백’까지 했다. 휴가 연장 가능 여부를 묻는 추 장관 보좌관에게 “알아보겠다”고 답한 뒤, 상관에게 보고하고 다시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해줬다는 것이다.

신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통화 내용 녹취록은 전체 78분의 통화 중 3분가량인데 나머지 75분 통화 내용 중 이런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해당 녹취록은 신 의원 보좌관이 지난달 30일 A 대위와 통화한 내용이다.

녹취록에 따르면 신 의원 보좌관은 “그때 추미애 보좌관이 서 일병 병가가 연장되느냐 문의 전화가 왔다고 그랬죠”라고 물었고, 이에 A 대위는 “예”라고 답했다. A 대위는 “추 의원 보좌관이 굳이 이걸 왜 해야 하지 하는 생각을 했었다”며 “보좌관 역할 자체는 국회의원의 업무를 보좌하는 건데, 이건 어떻게 보면 (사생활 관련한 일인데)… 바쁘다고 쳐도”라고도 회상했다.

녹취록엔 또 서씨의 지휘관이었던 당시 지역대장 B 전 중령 역시 “병가를 연장할 수 없느냐는 그런 전화를 받은 거 같고, 지원 장교가 ‘안 된다’고 했다고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서씨 측은 의혹을 정면 반박했다. 서씨의 변호인들은 “서씨는 2015년 4월 삼성서울병원에서 왼쪽 무릎 수술을 받은 데 이어 입대 후인 2017년 4월쯤 오른쪽 무릎도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같은 달 국군 양주병원에서 병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군에) 병가 신청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추 장관 보좌관의 개입 의혹에 대해선 “2~3일간의 병가 연장을 간부에게 문의했다. 막상 신청하니 병가는 어렵고 휴가를 써야 한다고 들었다”라고만 언급했다. 보좌관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추 장관은 전날 국회 예결위에서 자신의 보좌관 전화 여부에 대해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다. 오전엔 “그런 사실이 있지 않다”고 답했으나 오후엔 “보좌관에게 그런 것을 시킨 바 없다. 그럴 이유조차 없다”고 말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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