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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내정에 바빠 일본 우선순위 저하” 닛케이
“지소미아 유지 요구 미국 의견 존중” 지지통신
외무성 간부 “韓, 이제 지소미아 대일 카드로 못 써”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일본 언론은 한국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의 영향도 있다고 봤다.동행복권파워볼

25일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은 “한국, 대일 강경을 봉인”이라는 재목의 기사에서 한국 문재인 정권이 대일 강경 노선을 봉인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지난 24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 기한에도 한국 정부는 특단 반응을 보이지 않아 협정이 유지될 전망이라고 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어느 쪽이 파기를 통보하지 않는 한 1년마다 자동 연장된다. 취소하려면 90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지소미아 종료일은 오는 11월 22일로 지난 8월 24일 한일 양국 정부 중 한쪽이 상대국에게 종료 통보를 보내지 않는 한 11월 23일 자동으로 연장된다.

닛케이는 한국 정부가 “내정 대응에 몹시 바빠 일본 우선순위가 저하된 점이 배경에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연설에서 대일 관계와 관련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을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고 대화를 촉구했다고 주목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여름 일본이 반도체 핵심 소재 3개 수출규제, 한국 수출우대국 제외, 한국에서 일본 제품 불매 등으로 한국에서는 반일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로부터 1년, 문 정권은 부품소재의 국산화인 ‘탈(脫) 일본 의존’ 성과를 강조하나 일본을 자극하는 언동은 피하고 있다”고 봤다. “한 마디로 하자만 ‘그럴 때가 아니다’이기 때문이다”고 풀이했다.

신문은 청와대가 지금은 “내정이 최우선”이라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서울의 아파트 평균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한국 정부의 외교 안보 우선 순위도 ‘남북’과 ‘미중’ 순이라고 전했다. 일본은 우선 순위에서 밀려났다는 분석이다. “일본을 상대로 할 여유는 도저히 없다”고 봤다.

다만 한국 정부가 대일 강경책을 삼가고 있다고 해도 “문 정권의 대일 전략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는 것이 한국의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소개했다.

25일 지지통신은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고 있어 한국이 미국 의견을 존중했다고 해석했다.

통신은 지난해 8월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을 때 미국의 강한 설득에 ‘일시정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도 미국을 의식했다는 분석이다.

특히 외무성 간부는 “지난해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상당히 압박당했다. 이제 한국은 지소미아를 대일 협상 카드로는 (사용) 할 수 없다”고 견제했다.

통신은 다만 한국은 “언제든 종료가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한국이 지소미아를 “대일 카드로 보존할 태세이다”고 풀이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복음 전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코로나 전파한다는 조롱 들어” 자성
“나로 인해 이웃이 피해 보지 않도록 해야”..정부 방역지침 협조 천명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 지역 한 교회가 보수 유튜버와 일부 교인을 중심으로 확산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한 근거 없는 억측에 반박하는 글을 게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전주시 소재 A교회는 지난 21일 담임목사 이름으로 쓴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하나님을 믿으면 코로나에 안 걸린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 걸리는 게 코로나다’라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강조했다.

A교회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등을 통해 전국으로 퍼진 코로나19 사태에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내며 이같이 밝혔다.

교회 공지문 [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교회 공지문 [교회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A교회는 “최근 사랑제일교회 뿐만 아니라 수도권 여러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다”며 “복음을 전해야 할 교회가 코로나를 전파한다는 조롱을 들으며 비난의 중심에 섰다”고 자성했다.파워볼사이트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과 그에 따른 섭리를 믿는다면 기독교인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믿어야 한다”며 “마스크 안 하고, 손 안 씻고, 예배로 모이고 기도회 하면 코로나에 더 잘 걸린다”고 덧붙였다.

이 교회는 “외부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게 상식이라면, 나로 인해 이웃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도 상식”이라며 “예배당 폐쇄와 온라인 예배 진행 등 정부 방역지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등 일부 교인과 보수 유튜버들은 광복절 집회와 관련한 코로나19 확진자 수를 늘리기 위해 보건당국이 검사 결과를 바꿔치기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부정확한 내용으로 현장에서 힘겹게 싸우는 의료진과 공무원을 비난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차례 자제를 당부했지만, 이러한 음모론은 보수단체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

jaya@yna.co.kr

광주지법 “운전 중 폭행 무거운 범죄”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성추행에 항의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동행복권파워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재호)는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등록기간 10년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알코올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1월16일 오후 11시40분쯤 광주의 한 도로에서 택시 운전사 B씨(54)의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자신의 몸을 만진 것에 항의하며 A씨의 머리를 3차례 밀치자 이에 격분, 택시 안에 설치된 블랙박스를 뜯어내고 B씨를 폭행해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여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을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택시를 타고 가면서 여성에 관한 가벼운 대화를 나누던 중 동성인 B씨의 신체를 만져 추행하고 B씨가 A씨의 머리를 때리자 이에 대항해 택시 운전 중인 B씨를 폭행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고 밝혔다.

이어 “운전자 폭행은 운전자 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 다른 차량,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에 죄질이 무거운 범죄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택시를 운전 중인 B씨의 몸을 만지면서 동성이지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당혹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A씨는 사실관계를 솔직히 밝히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대리운전기사를 폭행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받는 등 범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법정에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

“눌러앉자” 세입자가 5%보다 더 올릴 땐 가능
계약연장 걸림돌 ‘집주인 실거주’ 방지책
5% 상한 있는데..합의 안 되면 임대료 동결
전문가 “상승분 미리..4년 뒤 미친 전셋값 예고”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지난달 말부터 전격 시행된 가운데, 세부 시행방안을 두고 임대인·임차인 사이에서는 ‘현실을 모르는 조치’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전세물건이 씨가 마른 상황에서 세입자(임차인)가 계약을 연장하려고 임대료 증액 ‘5%룰’을 일부러 깨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집주인(임대인)은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1원도 올릴 수 없어 5% 규정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커진 상황이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 모습. [연합뉴스]

25일 공인중개업계에 따르면 전세계약 갱신 시점을 앞두고 세입자가 먼저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자고 제안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시행된 임대차2법은 세입자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2년 계약갱신(2+2년)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폭을 최대 5%로 제한한다. 하지만, 계약 연장을 무력화할 수 있는 ‘집주인의 실거주’를 막기위해 세입자가 선제적으로 나선 것이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전세를 사는 A씨는 올해 말 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1억원 올리자고 제안했다. 그는 “애초부터 4년 이상 살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는데, 임대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고 하면 속수무책으로 (내가) 나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상호합의 하에 전세금을 올려주고 좋게좋게 계약을 이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이 지역의 한 공인중개사는 “아이가 중·고등학교를 마치기 전까진 눌러앉겠다는 전세수요가 많다”며 “임대차법이 시행되니 오히려 세입자가 집주인 눈치를 더 보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도 집주인이 명시적으로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합의만 있다면 임대료 5% 이상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인기지역일수록 세입자가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5%룰과 별개로 집주인이 세입자 동의 없이 임대료를 1원도 올릴 수 없다는 규정도 임대인·임차인 간 구조적인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최근 임차인이 재계약할 때 임대인의 증액 청구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을 내놨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의 기본적 권리이기 때문에, 임대료 증액 5% 규정과 상관없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는 사실상 4년간 임대료 동결도 가능하다는 의미다. 양측이 합의를 보지 못하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민사소송 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유재산에 대한 지나친 간섭은 그간 임대료 인상에 별생각이 없었던 착한 임대인도 자극할 수 있다”며 “집주인이 실거주 카드를 쓰면 오히려 세입자가 내몰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신규 계약이 이뤄지는 시점에는 임대료가 대폭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신규 계약은 전월세상한제(5%)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4년 뒤 ‘미친 전셋값’은 또 한번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집주인들이 4년치 임대료 상승분을 미리 받으려 해 인상폭에 대한 체감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y2k@heraldcorp.com

무고·폭행·업무방해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 News1 DB
© News1 DB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월세를 올려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차인을 폭행하고 되려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를 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무고, 업무방해,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85)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점포에 지속해서 찾아가 행패를 부려온 점, 허위 고소로 피해자 A씨(49)를 부당한 형사처벌 위험에 빠지게 한 점을 들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A씨가 월세를 올리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점포에 찾아가 욕설을 하거나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북구에 있는 자신이 소유한 건물 1층 식당에서 피해자가 수도 밸브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겠다며 식당 주방에 들어가다 A씨로부터 가로막히자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과 상체를 여러 차례 폭행했다.

같은 날 오후 2시쯤 또다시 식당을 방문한 조씨는 A씨가 수도 계량기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내며 큰소리로 욕을 하고 피해자에게 시비를 거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이어 조씨는 지난해 6월 수도 밸브를 확인하려는 자신에게 A씨가 달려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피해자가 조씨에게 달려든 사실은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의 무고 행위로 피해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는 등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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