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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유경준 “처제 자금 출처 불투명..증여세 포탈 여부 세무조사해야”

[서울신문]국세청,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해명 배포
“처제, 자기 돈으로 매입했다”
“처제 일정 기간 같이 살아 편법 증여 아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서울 강남 아파트를 처제 명의로 차명 매입해 수억원대 시세 차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 측은 “처제가 직접 주택을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면서 “처제가 정상적으로 매입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파워사다리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2011년 1월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김 후보자 부부와 같이 거주하던 김 후보자의 처제가 그로부터 2개월 전 매입한 아파트였다.

34살 처제, 5억 이상 고가 아파트 매수
“18년차 공무원, 처제 아파트에 전세?”

유 의원은 당시 34세였던 처제가 거래가 5억 500만원의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점, 18년차 공무원으로 4급 서기관이었던 김 후보자가 그런 처제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점 등을 근거로 차명 매입을 의심했다.

처제의 아파트 매매 자금 출처가 투명하지 않고, 김 후보자가 자신보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처제 집에 세들어 산 모양새도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후보자 가족이 등록기준지를 이 아파트로 변경한 점, 김 후보자가 전세권 설정이나 전월세 등록도 하지 않은 점 역시 의혹을 뒷받침한다고 유 의원은 부연했다.

김 후보자의 처제는 지난해 5월 9억 7800만원에 이 아파트를 매도해 4억 7000여만원을 남겼다.

‘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경제전문가’ 유경준 미래통합당 당선자

“작년 4억 7000만원 차익 보고 팔아”
김 후보자 측 “시세 맞게 보증금 지급”

유 의원은 “김 후보자가 사실상 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소유했고, 이후 해당 주택매매를 통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파워볼

이어 “같이 살던 처제가 구매한 아파트에 전세를 얻은 것이라도 국세청이 지난달 발표한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혐의자 유형 중 증여세 포탈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세무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처제는 정상적으로 아파트를 매입했고 김 후보자가 시세에 따른 전세보증금을 지급하고 해당 아파트에 거주했다는 증빙 자료도 있다”면서 “따라서 차명 매입은 사실이 아니고 증여세 포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처제가 주택을 직접 소유하려는 의사가 강했다”고 국세청 설명자료를 통해 밝혔다. 아파트 매입 자금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후보자 “처제와 일정 기간 같이 살아”
“집 매도자금, 처제가 예금·펀드 운용 중”

김 후보자 측은 아파트 매입 자금과 관련해 “처제의 은행대출 1억 5000만원, 10여년의 직장생활 등으로 마련한 처제의 자금, 후보자의 전세보증금 2억 3000만원 등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처제가 지난해 8월에 양도한 해당 집의 매도대금과 관련해 후보자가 처제에게 물어보니 현재 처제의 예금과 펀드 등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가 일정 기간 집에서 같이 살았고 시세를 반영해 전세보증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편법 증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처제는 해당 아파트에 2011년 1월부터 2013년 8월까지 함께 거주하다가 같은 해 8월 결혼한 이후 현재까지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등록지 변경은 배우자·자녀 의견 반영”
전입신고 안 한 건 “절차 필요치 않아서”

국세청은 김 후보자의 경우 처제는 직장생활 등으로 자금여력이 있으며, 후보자가 시세에 맞게 전세금을 지급하고 아파트에 가족과 함께 입주해 실제 거주한 사례이므로 편법 증여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파워볼실시간

전입신고를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세권 설정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김 후보자는 해명했다.

또 김 후보자가 가족관계등록부 상 등록기준지를 부산에서 서울로 변경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배우자 및 자녀의 의견을 반영해 생활근거지를 기준으로 편의상 변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월 21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망한 정권’이라고 했고, 미래통합당을 향해선 ‘또다시 폭망하려 한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17일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인사로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19 무서운 속도로 확산…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속출’이라는 제목의 정 본부장의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영상을 공유했다.

진 전 교수는 “이 정부에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며 “다 망한 정권을 이분이 혼자 지탱하는 중”이라고 적었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재확산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가 코로나에 대해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는 평가를 받는 것에는 정 본부장의 역할이 컸다는 분석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정신 못 차려, 폭망 지름길”
진 전 교수는 이날 여권이 미래통합당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결부시켜 파상공세를 펴는데, 정작 통합당은 전 목사와 거리를 두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또다른 페이스북 글에서 전 목사가 광복절날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했는데, 통합당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전 목사는 광복절 집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진 전 교수는 “(통합당 주요 인사가 강경파인) 김진태·민경욱·이언주랑 같이 장외로 나가려 한다”며 “정신 못 차려서 그냥 폭망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통합당의 자살 충동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뇌 없이 통치하다가 탄핵 먹었으면 이제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여전히 저러고 있으니”라며 “생쥐도 시행착오를 통해 미로에서 빠져나오는 아이큐는 갖고 있던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정치부흥회하고 끝낼 게 아니라면, 앞으로 집회 형식도 고민해야 한다. 선량한 시민들은 겁나서 저 대열에 못 들어간다. 옆으로 그냥 지나가는 것도 끔찍한 체험이다. 집회조차도 저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문제는 저분들이 통합당에서 동원 가능한 거의 유일한 병력이라는 데에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그러니 앞으로 합리적 보수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이 집회를 주도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집회의 내용을 채우는 기획력과 집회 인원들에 대한 통제력을 갖출 때까지는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사진 SNS 캡처
사진 SNS 캡처


“대통령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진 전 교수는 앞서 ‘국가방역에 도전, 용서못할 행위’라는 기사를 링크한 후 “대통령이 코로나 앞에서 국민을 분열시키는 메시지가 아니라, 코로나에 맞서 공동대응을 하도록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메시지를 냈으면 좋겠다”며“대통령은 특정정당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대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상황에서는 교회를 적으로 돌릴 게 아니라, 교계를 설득하고 그들의 협조를 촉구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며“몇몇 교회에 대한 비판은 언론과 시민사회에 맡겨둬도 좋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은 물론이고 각 당의 의원들까지, 정치인들이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좀 더 책임 있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며 “지지율의 문제가 아니다”며”이건 국민의 생명에 관한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민주당 “다시, 김대중 정신..어떤 개혁도 멈출 수 없어”
통합당 “국익 위해 소통과 협치야 말로 정치권의 책무”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제공)/ 뉴스1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이호승 기자,이우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18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를 맞아 김 전 대통령의 삶을 되돌아보고 용기와 지혜를 통한 국난 극복의 의지를 다졌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와 오랜 시간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국민과 함께 IMF 위기를 극복했던 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되새기고 공동체적 민주주의 정신으로 국민과 함께 코로나 방역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송 대변인은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를 수호하고, 국민과 함께 국가적 고난을 이겨냈던 김대중 대통령의 삶을 기억한다”며 “언제나 국민과 함께 반보씩 나아갔던 김대중 대통령의 용기와 지혜는,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다는 국민의 희망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저력으로 우리 국민은 촛불로 민주주의를 밝혔다”며 “민주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라는 국민의 요구를 받들었고, 흔들림 없이 개혁을 완수해나가고 있다”고 했다.

송 대변인은 “다시, 김대중 정신이다”라며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이루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낡은 관습과 소모적인 정쟁은 어떤 개혁도 멈출 수 없을 것”이라며 “행동하는 양심으로 민주주의 역사의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화해와 용서, 화합과 통합의 정치로 대한민국을 이끌었고, 그 어떤 정치보복도 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지켜낸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내고 국익을 위해 소통과 협치를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와 급변하는 세계정세와 국민주권의 헌법 정신이 외면받는, 말 그대로 내우외환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민주주의는 일방통행이 아닌 쌍방통행’이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다가오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세상의 변화를 원한다면 나부터 변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씀처럼 통합당부터 변화된 모습으로 앞장서겠다”며 “평생을 민주주의에 헌신한 대통령의 삶과 국익을 위해 임했던 발자취를 다시 되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dal@news1.kr

김태년, “8·15집회, 반사회적 위법행위..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져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오전 코로나19 확산으로 떨어져 앉기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며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와 미래통합당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오준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넘어서고 있는 와중에 열린 대규모 광화문 집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심지어 미래통합당 전·현직 의원들이 참석한 점을 들며 통합당을 향한 책임추궁에 나서기도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이 무섭게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종교·집회활동 등을 통해 확진자가 크게 늘고. 비수도권까지 연쇄적인 N차 감염이 확산됐다. 지난 3월 신천지발 대유행 이상의 확산조짐”이라며 “정부의 철저한 방역조치와 시민들의 대응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천지사태에 이어 국민생명 위협하는 특정 교회의 반사회적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종교와 표현의 자유 존중돼야 하지만 누구도 국민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권리는 없다”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참여한 ‘8·15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의 행태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강하게 냈다.

방역을 위한 예배제한 등 행정권고를 지속적으로 어기고 반발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방역당국의 자가격리 요구조차 어긴 채 집회에 참석한 후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소재를 숨기는 등 국기를 문란시켰고, 교회는 교인명단을 허위로 제출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해 국가방역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김 원내대표는 “전광훈 목사의 반사회적 위법행위는 결코 종교적 자유의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전광훈 목사는 방역 방해하고 코로나 확산시킨 법적 도덕적 책임 분명히 져야한다”고 책임추긍에 나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확산책임을 따져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의 코로나19 확산책임을 따져묻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전 목사와 함께 미래통합당에 대한 책임도 따져 물었다. 그는 “미래통합당은 8·15 집회를 사실상 방조했다.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며 통합당 홍문표·김진태·민경욱 등 전·현직 의원들이 집회에 직접 참석한 점, 당원들의 참석이 예상됨에도 참석자제를 당부하는 등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나아가 “미통당 책임 있는 공당이라면 전광훈 목사에 대한 분명입장 밝히고, 전광훈 대변하는 정치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집회에 참석한 홍문표·김진태·민경욱 전의원과 집단감염 확산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리는 비상식적 언행을 했다고 판단한 김기현·정진석 의원 등에 대한 공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의료인이기도 한 민주당 신현영 의원 역시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2차 피크가 시작됐다. 1차 피크와 차원이 다르다. 인구밀도와 유동인구 높은 수도권에서 고령자 포함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국 확산도 시간문제로 보인다. 의료대란 발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방역 수칙이 지켜지지 않은 광화문 집회로 책임을 돌렸다.

그러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은 광화문 집회로 인해 6개월 이상 불편과 고통을 참아가며 생활방역을 준수한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다. 생명을 담보로 하며 극복을 위해 헌신한 의료진의 노력도 수포로 만들었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전광훈 목사를 비롯한 집회 관계자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oz@kukinews.com

지원금액은 미공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인민병원과 은파군 대청리 주민들에게 보낸 의약품이 지난 15일 군 소재지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선물 박스를 만지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은파군인민병원과 은파군 대청리 주민들에게 보낸 의약품이 지난 15일 군 소재지에 도착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사진은 마스크를 쓴 주민들이 선물 박스를 만지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내 한 비정부기구(NGO)의 치과용 장비 대북지원 사업에 대한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어린이, 임산부, 고령자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물품들이 북한으로 반입될 예정이다.

1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1718 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된 서한을 보면 위원회는 지난 13일 자로 대북 인도적 지원단체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가 신청한 대북 구강 보건 지원 사업을 승인했다.

지원 대상은 환자 치아를 스캔하는 장비와 치아 보철물 제작용 장비 등이다. 다만 지원에 드는 정확한 액수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대북제재위는 사업 목적에 대해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 등 취약 계층의 구강 건강과 영양을 개선하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 면제 기한은 승인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1년 2월 13일까지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이때까지 통일부 반출승인을 받은 뒤 북한에 지원 물자를 반입해야 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제재 면제에 대해 “정부와 대북제재위 측이 협의해 사업 내용을 보완해왔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추진에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아직 통일부에 반출승인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1997년 설립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는 북한과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 활동하는 보건의료 전문 NGO다. 만경대어린이종합병원 건립, 제약설비 및 의약품 지원, 병원 현대화 사업 등 다양한 대북지원 활동을 펼쳐왔다.

한편 유엔 대북제재위는 최근 국내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고 있는 제재 면제 건에 대해 잇따라 승인을 내주고 있다.

앞서 대북제재위는 이달 초 온실 건설 지원을 통한 취약계층의 영양 개선을 위한 경기도의 지원사업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또 지난달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물자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장비 반입을 위한 ‘남북경제협력연구소’의 제재 면제 신청을 두 차례 승인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지난 5월 북한 내 장애인 농업재활시설 사업을 위한 ‘국제푸른나무’의 온실 관련 물품 지원도 허가한 바 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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