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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싱크탱크 국장, 백악관 고위 당국자 입장 전해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뉴스1
지난달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주한미군기지의 모습. 뉴스1

미국 백악관과 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장은 주한미군 감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고 미 전문가가 언론 기고문을 통해 전했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을 것’이라는 바이든 캠프 측 인사의 말도 소개했다.엔트리파워볼

해리 카지아니스 미 국익연구소 한국 담당 국장은 10일(현지시간) 미 잡지인 ‘아메리칸 컨서버티브’에 게재한 ‘트럼프는 병력을 집으로 데려오고 싶어하나, 아직 한국으로부터는 아니다;’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지난 달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백악관에 제시했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 고위 당국자와 또 다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그렇게 하기 위한 당장의 계획은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러나 계속해서 주목하라”며 여지는 남겼다.

미 정부가 방위비 협상 압박 차원에서 감축론을 흘렸을 가능성이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추가 지불을 이끌어내려는 압박 차원에서 의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전술이 오히려 역풍을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직 백악관 고위 참모 “트럼프 주장은 한국 압박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러시모어산을 찾은 모습. 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월4일 독립기념일을 맞이해 러시모어산을 찾은 모습. AP 뉴시스

한 전직 백악관 고위 참모는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터무니없는 공개 제안을 내놓거나 상대방을 겁에 질리게 할 조치를 하겠다는 위협을 가한다. 그는 이런 종류의 드라마를 좋아한다”며 “따라서 나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그런 이야기가 제시됐다고 해도 충격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했다.파워볼게임

이 전직 당국자는 또 “트럼프는 모든 것을 전략적, 군사적이 아닌 경제적 기준으로 본다”며 “그는 ‘한국이 미국의 보호 덕분에 경제적으로 부유해졌는데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냐”고 생각한다. 이런 질문에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게 그를 화내게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향후 주한미군 감축 여부는 미국 대선에 달려있다고 관측했다. 특히 바이든 캠프 인사가 바이든 정부는 ‘주한미군 병력 유지’ 입장이라고 전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캠프의 외교 안보 참모는 “분명히 한반도 관련 현안에 대한 정책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나 어떠한 병력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감축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카지아니스 국장은 트럼프 측은 2021년 병력을 뺄 수 있다면서 “대선 전에는 감축이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온다면 병력 감축 소문이 다시 유포되도 충격받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부동산 감독기구’ 설치 검토하겠다고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민생과제”라고 강조하며 최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에 대해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정부 대책이 제대로 먹혀들고 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 발언이다. 이를 두고 야권에선 “대통령이 감이 다”는 등 맹폭이 쏟아져 나왔다.파워볼엔트리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민심이 심상찮자 집값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최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을 △불로소득 환수 △투기수요 차단 △주택공급 물량 최대한 확보 △세입자 보호 등 4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으로 규정하면서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며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의 최근 부동산 대책인 8·4)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대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명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도 했다.

일각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데 대해 문 대통령은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도 주요국들에 비하면 한참 부족하다”면서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 변화에 국민의 불안이 크다”고 털어놓으면서 “정부는 혼선이 없도록 계속 (부동산 정책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동산 대책의 ‘유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들을 달래기 위한 방안이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할 것”이라며 “고시원·쪽방·지하방·비닐하우스 등의 주거 질을 높이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10일 수해현장을 찾아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동=뉴시스
10일 수해현장을 찾아간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하동=뉴시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섬진강 일대 수해 지역을 둘러본 뒤 출입 기자들과 저녁 식사를 한 자리에서 집값이 진정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일시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 집값이 무슨 안정이냐”며 “대통령 본인이 그냥 감이 없다”고 맹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문 대통령이 ‘보유세 부담이 다른 나라보다는 낮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뭘 몰라서 하는 이야기”라며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세금은 나라마다 역사적 발전을 거쳐서 돼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를 만들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도 말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최근 부동산 정책 실패로 국민들 아우성과 여당 지지도가 급락하는데도 (문 대통령이) 또 다시 다른 나라 이야기하듯 한다”며 “구중궁궐에서 달나라만 보고 계신가”라고 비꼬았다. 그는 “국민들이 어떤 생각인지, 실제 현실은 어떠한 상황인지, 세상 민심 좀 제대로 보라”고도 일갈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귀를 의심했다”며 “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는가”라며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부동산 정책에 분노한 사람들이 모였다, 그건 보고 못 받고 뉴스는 안 봤는가”라고 되물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부동산 혼란’의 책임을 지겠다며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이 일괄 제출한 사표를 받아든 문재인 대통령은 일단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등 3명을 교체했다.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의 이번 인사를 두고 김조원 민정수석에 책임을 묻는 성격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10일 신임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대통령비서실 기후환경비서관을 각각 내정했다.

지난 7일 사의를 표명한 6명 중 강기정 정무수석과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 3명만 교체되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등은 유임됐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11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청와대 수석비서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야권은 이날 인사가 전형적인 국면전환을 위한 면피용 인사라며, 청와대 수석들의 사의표명이 ‘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동산 대책 등을 직접 챙긴 정책라인을 빨리 교체해야하는데, 이들은 그대로 둔채 인적쇄신 시늉만 했다는 이유에서다.

신임 최재성 정무수석은 시민운동을 한 후 정계에 입문한 4선 중진 정치인 출신이다. 핵심 ‘친문(친 문재인)’ 인사로, 당내 요직을 거쳤다. 야당과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김종호 민정수석은 감사원 요직을 두루 거친 공직자 출신으로, 이번 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역임했다. 당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제남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시민단체 출신으로, 국회의원(19대)도 했다. 이날까지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10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을 비롯한 대통령 비서실 인사 발표를 하고 있다. 2020.08.10. dahora83@newsis.com


이날 김조원 수석의 교체는 어느정도 예견됐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노 실장과 김 수석은 과거 악연이 있었고, 둘 사이에 불협화음도 들렸다. 지난 2015년 말 국회의원이던 노 실장의 시집 강매 의혹이 불거졌을 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당무 감사원장이 김 수석이었다. 노 실장은 김 수석의 징계에 결국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들은 4년후인 지난해 청와대에서 함께 일하게 됐고, 악연 탓인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공교롭게 이번 청와대 참모진들의 다주택 문제 등 부동산 이슈의 중심에 이들이 있었다. 다만 노 실장은 반포 아파트를 매매했지만, 김 수석은 잠실아파트를 시세보다 2억원 높게 내놓는 등 논란이 일었다.

결국 노 실장과 김 수석 등이 이런 상황을 고려해 동반 사의표명을 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 참모진들로부터 촉발된 부동산 이슈 민심 이반 사태를 더이상 두고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아울러 어수선한 내부 기강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한 입장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노 실장은 비서실 수석 전원 사의 표명 형식으로 문 대통령에게 판단을 맡겼고, 결국 노 실장은 유임되고 김 수석 등 일부만 나가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무수석 교체도 어느정도 예정됐다. 강기정 수석이 내년 재보궐 선거 등에 나갈 의지가 있다는 게 정치권에 알려지면서다. 실제 청와대는 지난달부터 정무수석 등 일부 수석 자리에 대한 인사검증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안팎에선 강 수석 후임으로 최재성 신임 정무수석의 이름이 계속 거론됐다.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배준영 미래통합당 대변인


미래통합당 등 야권은 이번 인사를 일제히 비판했다. 배준영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경제라인의 전면적 쇄신 없는 이번 인사는 국민에겐 아무 쓸모없는 제스처로 보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말대로 부동산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정책라인에 대한 책임있는 인사조치를 통해 정책기조 전환의 의지를 보여줬어야 했다”며 ”홍남기 부총리, 김현미 국토부장관, 김상조 정책실장은 모두가 건재한 가운데 심지어는 노영민 비서실장마저 유임되면서 3일전 청와대 참모진의 사의표명은 그저 쇼가 됐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핵심 정책라인에 대한 평가가 빠졌다”며 ”한계가 큰 인사”라고 비판했다. 김종철 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코로나 재정대응, 부동산 폭등 대처, 그린뉴딜 입안 등 중요한 사회경제 정책에서 그동안 정부와 청와대의 대응은 안이하고 미온적이거나 방향을 잘못 설정한 경우도 많았다”며 “주요 정책라인에 대한 과감한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진우 기자 econphoo@

文대통령, 정무수석 최재성 내정
민정 김종호·시민사회 김제남
윤도한·김외숙 수석은 일단 유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정무수석에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정수석에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 시민사회수석에 김제남 기후환경비서관을 내정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수석 3명을 11일자로 임명할 예정이다. 이로써 문 대통령의 임기 말 청와대를 책임질 ‘3기 체제’가 윤곽을 드러냈다.이번 청와대 인사는 노영민 비서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인사·시민사회수석 6명의 참모가 지난 7일 ‘부동산 정국’ 등 종합적 난맥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사의를 밝힌 지 사흘 만에 단행된 것이다. 교체발표가 나지 않은 노 실장은 당분간 유임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도한 국민소통, 김외숙 인사수석 거취에 대해선 문 대통령이 고심한 뒤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노 실장과 윤·김 수석 교체 여부에 “대통령 인사권에 관한 사안이기 때문에 답하기 곤란하다”며 말을 아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왼쪽)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가운데)을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임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최재성 전 의원(왼쪽)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김종호 감사원 사무총장(가운데)을 내정했다. 또 시민사회수석에는 김제남 청와대 기후환경 비서관을 내정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최 수석에 대해 “정무적 역량뿐 아니라 추진력과 기획력이 남다르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며 “야당과의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국정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여야 협치의 복원과 국민통합의 진전에 기여할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또 김종호 수석에 대해 “문재인정부 초대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인사검증의 기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김제남 수석에 대해선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갈등 사안을 선제적으로 조정 해결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개편이 개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노 실장 후임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하마평에 오른다. 정국 쇄신을 위해 정경두 국방부·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사진=이기범 기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정부·여당의 부동산 종합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화자찬에 “뉴스는 안 보셨냐”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대통령 이야기를 듣고 제 귀를 의심했다”며 “자화자찬에 오도된 현실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열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민국 이야기 맞냐”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문제로 대통령 최측근 참모들이 줄사표를 제출한 상황을 모르냐”며 “누구에게 무슨 보고를 받고 있냐, 강남 집 안 판 민정수석 경질 이전에 정책라인과 국토부 장관을 당장 교체해야 할 판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어떻게 최소한의 자기반성과 성찰도 없다”며 “지난 주말 우중에도 서울 한복판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분노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고 못 받았냐”고 분노했다.

원 지사는 “대통령 취임 후 3년여 동안 반복되는 ‘(부동산) 잘 될 것이다’ 돌림노래가 이젠 지겹다”며 “실력은 모자라도 선의는 있겠거니 했는데 이제 그 의지조차 의심스럽다”고 했다.

또한 “그린벨트 문제 저도 해제 반대였지만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 실장이 나서 민심을 떠보다 대통령이 정리하는 식의 해결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만 떨어뜨릴 뿐”이라며 “수도권 공급 확대, 정부 발표가 떨어지자마자 서울시와 여당 의원, 지자체장들이 쌍지팡이를 짚고 나섰다”고 꼬집었다.

원 지사는 “이래놓고 ‘갈등을 부추기거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니 이런 식이면 얼마 지나지 않아 청와대 발 돌림노래를 또 들을 것 같다”며 “대통령 임기 내내 말이다”고 덧붙였다.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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