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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결국 부동산 책임을…━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해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차관급) 5명이 7일 오후 전격 사의를 표하자 여권 안팎에선 ‘부동산 책임론’ 얘기가 나왔다.네임드파워볼

부동산 정책 실패 등으로 민심 이반이 심해질 조짐이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을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이들이 책임을 지는 모양새란 것이다. 이날 사의를 표명한 사람은 노 실장 외에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등이다.

문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사의 표명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주말 사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원 사의 수용 혹은 반려, 일부만 반려 등 모든 상황이 열려있다.

사실 지난달 말부터 청와대와 국회 안팎에선 개각 얘기가 돌았다. 문 대통령이 이번주 휴가를 가게 되면, 휴가 중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정국 쇄신용 인사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하지만 집중호우 여파로 문 대통령이 휴가를 취소하자 개각 얘기는 잠잠해졌다.

경제부처 한 관료는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 일부 부처 장관을 교체한다는 얘기가 여러 부처에 퍼졌다”며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오면 구체화 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고 말했다.

여권에선 대통령 휴가가 취소되자 청와대 비서실이 먼저 움직인 것으로 본다. 최근 부동산 문제와 각종 현안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자 사의를 표한 것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고 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 청와대 고위 참모들의 2주택 해소 문제가 문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를 떨어뜨리는 지점이 됐다.

부동산 문제는 이번 정부의 아픈 손가락이다. 노무현 정부 말기 부동산 문제 등으로 지지율이 급락, 결국 정권을 빼앗긴 걸 잘 아는 문 대통령과 비서실은 최우선 정책으로 부동산을 챙겼다. 그러나 무려 23번의 대책을 내놨지만 속수무책이었다.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부동산은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수석들이 먼저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며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최근 부동산 등 여러 이슈 때문에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이 안좋은 상황인데, 청와대 수석들이 사의를 표할 줄은 몰랐다”며 “청와대에서 그만큼 지금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임종석·노영민 모두 20개월, 靑비서실장은 20개월씩?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0.07.27. since1999@newsis.com

문 대통령은 아직 이들의 거취에 대해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주말이 지나야 후속 인사에 대한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파워볼사이트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후임을 찾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서실 소속 수석을 전원 교체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교체하거나, 아예 유임시킬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그럼에도 국회 안팎에선 하마평이 나온다. 물론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일 경우를 전제하고서다.

우선 강기정 정무수석이 청와대를 나간다면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수석은 내년 지방선거 출마에 나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박 전 대변인에 대한 인사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박 전 대변인은 협치 복원 의지를 보이고 있는 문 대통령과 잘 맞아 떨어진다는 평가다. 여야 의원들과 두루 원만한 관계에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과도 비교적 가깝다는 점에서 물밑 가교 역할을 맡을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 위원장이 2016년 민주당 비대위원장을 지냈을 당시 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바 있다.

노영민 비서실장을 대체할 인물로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등의 이름이 나온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20개월간 문 대통령을 옆에서 지켰고, 노 실장 역시 20개월 일했다. 만일 노 실장이 나가고 후임이 온다면 앞으로 최대 20개월간 문 대통령 비서실장을 맡을 공산이 크다. 이른바 순장조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안팎에선 ‘친문’인사가 비서실장으로 임명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말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친문 인사들이 청와대에 입성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대통령이 아직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유임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후속 인사 하마평은 주말 이후 상황을 봐야할 것”이라고 말했다.━국면전환 인사 안했던 文대통령…노영민 사의 수용할까?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찾아 댐 관계자로부터 운영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연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접경지역 호우피해 현장 방문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경기 연천군 군남 홍수조절댐을 찾아 댐 관계자로부터 운영 및 조치상황에 대해 보고받고 있다. 2020.08.06. dahora83@newsis.com

지난달 중순 청와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급을 포함한 비서진 교체를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가장 큰 이유는 최근 급속한 민심 이반 추세다. ‘인사’라는 메시지로 강력한 수습 의지를 보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파워볼실시간

하지만 다주택자 비서관 2명만 바꿨을 뿐 수석급 인사는 없었다. 노 실장 등 유임될 것이란 게 중론이었다. 이런 이유로 이들의 사의표명은 예상치 못했다는 반응이 많다.

최근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정부는 서울 아파트값 제어와 부동산정책에 대한 여론 관리를 효과적으로 하지 못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4·15 총선에 압승했으나 그 후 원구성 협상 등에서 긍정적인 면모를 보이지 못한 걸로 평가한다.

복수의 여론조사상 문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평가는 하락세고 부정평가는 뚜렷이 늘었다. 여당 지지율도 떨어졌다. 이에 이들 수석급 고위 인사들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노영민 실장은 다음달이면 임기 20개월에 접어든다. 장기 근무를 한 것으로 평가받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도 임기 20개월에 자리에서 물러났었다. 대통령비서실장직은 고도의 체력을 요구하는 자리이기에 적절한 시기에 교체하는 게 일반적이다. 새로운 비서실장이 오면 문 대통령의 남은 임기 20개월을 함께할 가능성이 크다.

김조원 수석은 지난해 7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으로 민정수석을 맡았다. 1년여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다주택자인 김 수석은 최근 부동산 처분 과정에서 시세보다 비싸게 매물을 내놔 구설에 올랐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업무적으로도 민감한 이슈들이 많다. 검찰과 사법개혁 업무에 민정라인 역량을 보다 더 투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강기정 수석은 지난해 1월 임명됐다. 20대국회 기간 청와대와 국회 사이 가교로 동분서주했다. 이제 21대 국회라는 ‘새 판’이 짜였다. 정무라인의 변화도 꾀할 이유가 된다. 정무라인에는 여당과 청와대 사이 간극을 줄이는 역할부터 야당과 소통하는 역할까지 주어진다.

이밖에 윤도한, 김외숙, 김거성 수석도 대통령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함께 사의를 표한 것으로 전해진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들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 “노영민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의를 받아들이면 4년차에 접어든 문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 변화가 있다고 평가할 여지도 생긴다. 문 대통령은 3년차까지는 참모 인사나 개각을 국면전환용 카드로 쓰지 않았다.

특정인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는 인사도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당장 교체하지는 않는 걸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추가로 나올 부동산 공급대책 등 정책의 효과, 여론 추이에 따라 내각을 포함한 인적 변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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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8.07. dahora83@newsis.com

문재인 대통령이 7일 “한쪽에선 규제가 너무 강해 데이터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불만이 있고, 한쪽에선 개인정보가 잘 보호되지 않고 있고 보호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맞서는 양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양쪽 다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조화로운 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종인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장관급)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말씀처럼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은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잘 보호할수록, 잘 활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 및 배우자에게 임명장과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환담을 갖고 “건강보험, 국세청, 국민연금 쪽에 축적된 거대한 데이터 등을 비롯해 우리만큼 데이터가 축적된 나라가 많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편에선 개인정보 노출을 우려하는데, 막연한 불안감이나 개인정보가 침해될 것이라는 두려움이 허공에서 부딪치고 있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한 번 시범적 사업을 해봤으면 한다. 허공이 아니라 땅으로 내려와 현실에서 검증하고 실질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맞이하고 있고, 가속화하고 있는 디지털 경제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있다”며 “데이터 활용은 개인정보 보호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철저할수록 디지털 경제를 앞서가게 하는 힘도 강해질 수 있다”며 “한국판 뉴딜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잘 되어야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위원장에게 “디지털 경제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감수성과 함께 데이터의 활발한 활용을 조화시키는 균형 감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관련한 여러 정부 부처나 기구와 협업하게 하고 조정을 이끌어내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중요성 때문에 국무총리 산하로 옮기고,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한 것”이라며 “행안부 차관 시절 갈등 조정과 관리 등에 뛰어난 역량을 보여줘서 위원회를 조화롭게 잘 이끌 것으로 믿는다. 매우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윤 위원장은 “김부겸 행안부 장관 시절 행안부의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위원회에) 내 주도록 건의했는데, 흔쾌히 조직의 일부를 떼 줄 결심을 하시더라.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신설 조직이지만 제 임기 3년 동안 권위 있는 기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윤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수경 과학기술보좌관 등이 참여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임명장 수여식 때 당사자에겐 임명장을, 그 배우자나 가족에게는 꽃다발을 주고 있다. 최근에는 꽃말에 의미를 부여해 꽃 종류를 선택하고 있다.

이날 꽃다발에는 알스트로메리아, 말채, 코스모스 등을 섞었다. 알스트로메리아의 꽃말은 ‘새로운 시작’, 말채 꽃말은 ‘당신을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코스모스 꽃말은 ‘조화’다.중앙행정기관으로 거듭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를 담았다.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을 ‘조화’롭게 이끌어 달라는 당부의 의미를 담아 꽃을 골랐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08.07. bluesoda@newsis.com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지지율 격차가 오차범위 이내인 1%포인트 안으로 좁혀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4·15 총선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반면 통합당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이같은 분위기 반전은 “야당이 잘해서” 보다는 “여당이 못해서” 나온 결과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176석 슈퍼여당의 독주’에 대한 우려,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잇따른 광역자치단체장의 성추행 의혹 등 악재가 영향을 미쳤다는 뜻이다.
민주당↓ 통합당↑…정당 지지율 뚜렷한 변화

리얼미터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자료=리얼미터
리얼미터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자료=리얼미터

지난 6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발표한 8월 1주차(3~5일) 정당 지지도 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 통합당은 34.8%를 기록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와 비교해 2.7%포인트 내렸고, 통합당은 3.1%포인트 올랐다. 통합당 지지율은 올해 2월 창당 이후 최고치다. 두 당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0.8%포인트까지 좁혀졌다. 오차범위 내 격차로, 역시 통합당 창당 이후 가장 적은 차이다.

지난 7일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내놓은 8월 첫째주(4~6일)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에선 민주당 지지율은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한 37%로 집계됐다. 5월 넷째주(47%)와 비교해 약 두달 만에 10%포인트 떨어졌다. 통합당 지지율은 25%로 총선 이후 최고 수준이었다. 전주대비 5%포인트 뛰어올랐다. 통합당 지지율 상승폭은 충청권, 영남권, 보수층, 40대 이상에서 상대적으로 컸다.

리얼미터 조사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3만3057명에게 전화를 시도해 응답한 최종 15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는 ±2.5%포인트다. 한국갤럽 조사는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포인트, 신뢰수준은 95%였고, 응답률은 12%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부동산 블루’…3040·서울이 등 돌렸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주택공급 대책을 두고 정부와 여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이외에도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강남 대치동 소재 은마 아파트 등에 대한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시유지 및 국·공유지 개발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2020.07.16. amin2@newsis.com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집값 폭등에 대한 책임론과 부동산대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얘기다. ‘임대차 3법’을 두고 벌어진 ‘전세소멸’ 논란, 8·4 주택공급 대책 이후 불거진 ‘님비 논란’ 등이 불을 지폈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윤준병 민주당 의원)와 같은 발언은 큰 반발을 샀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 부동산대책 타깃이 된 서울 지역의 통합당 지지율은 37.1%로 민주당(34.9%)을 앞질렀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30대(45.7%→35.6%), 40대(49.5%→43.3%) 지지율도 전주대비 각각 10.1%포인트, 6.2%포인트 빠졌다.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부동산 블루(우울증)’ 현상이 낳은 결과”라며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관련해 여러가지 잡음이 많았고, 근본적 대책이 되지 못했다는 인식이 있다”고 설명했다.
슈퍼여당의 ‘독주’ 과했나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2020.08.04. photothink@newsis.com

7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거대여당의 ‘입법 독주’ 논란도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압도적인 의석 수를 기반으로 주요 법안 처리를 밀어붙였다. ‘부동산 3법’, ‘공수처 3법’, ‘임대차 3법’ 등 쟁점 법안들이 모두 통합당의 협조 없이 강행 처리됐다. 민주당 내에서도 ‘다수결의 폭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라며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약자의 편을 드는 성향이 있는데, 민주당이 ‘강자 중의 강자’라는 식으로 행동하고 있어 지지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임 교수도 “국회를 통법부처럼 운영한다는 지적이 나오며 지지세력 이탈이 생겼다”며 “여당의 독주와 막말, 행정수도 이전 밀어붙이기 등에 대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잇따른 성추행 의혹…여성 지지층도 잃었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오전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리는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헌화하고 있다. 2020.07.13. photo@newsis.com

30·40대와 함께 기존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었던 여성 지지율이 떨어진 점도 뼈아프다는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여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3.4%포인트 떨어진 36.2%였다. 통합당 지지율은 33.1%로 지난주보다 5.2%포인트 올랐다.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에 대한 민주당의 대처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박 전 시장 사망 이후 ‘피해 호소인’ 용어, 2차 가해 논란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비서실장·수석 5명 사의 이유·반응
김조원·김외숙·김거성 다주택 보유.. 부동산 처리 과정 잡음에 비판 여론
노영민 실장, 수석들에 사표 먼저 제안.. 윤미향·박원순 사태 등 방치도 영향
대통령 직무 부정평가가 3주째 우위.. 與,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악몽 기억
文대통령, 일부 참모 순차교체 유력.. 野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나”

심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소속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일괄사의를 밝힌 건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을 포함한 국정 난맥이 계속되면서 민심 이반 가능성이 심상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참모진 인적쇄신으로 청와대와 국정 분위기를 일신하고 권력 누수를 막으려는 포석인 것이다.

◆다주택 靑 참모 비난 여론 비등

7일 사의를 밝힌 노영민 실장과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가운데 김조원 민정수석과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은 공교롭게도 최근 청와대가 밝힌 다주택 보유 참모 8명에 속해있다. 이번 일괄 사표는 노 실장이 이날 오전 수석들에게 전격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제안에 수석 5명이 동의했다고 한다.

이들 참모들은 부동산 처리과정에선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노 실장은 서울 반포동 아파트와 충북 청주시 아파트 매각을 두고 혼선을 일으켜 “똘똘한 강남 한 채를 남기려는 것이냐”는 비난만 산 채 결국 아파트를 모두 매각키로 했다. 이후엔 김 민정수석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갤러리아 팰리스 48평형(전용면적 123㎡)을 시세보다 높은 22억원에 매물로 내놨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말로 매각 의사가 있는 것이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다.이 와중에 청와대가 김 민정수석 의혹 진화에 나섰다가 “남자들은 보통 (부동산 매매 과정을) 잘 모른다”는 불필요한 말을 하면서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이외에도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법 독주, 윤석열 검찰총장 흔들기,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권언유착 의혹, 민주당 윤미향 의원 관련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의 국면에서 청와대가 사태를 방치한다는 인상을 주면서 국민들의 실망감이 커졌다.

◆문 대통령 지지율 3주째 부정이 더 많아

민심 이반은 지지도로 확인된다. 한국갤럽의 8월 1주차(4∼6일)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 응답,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를 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는 지난주와 같은 44%로, 3주째 부정평가(46%)가 긍정평가를 앞섰다. 청와대는 지지도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임기 후반기인 상황에서 ‘차기 권력’이 부동산을 고리로 문 대통령과 ‘차별화’에 나서면 국정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고 한다.민주당에서도 노무현정부 때 부동산 민심이 폭발해 정권교체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쓰라린 기억을 다시금 꺼내게 됐다는 얘기가 나돈다. 민주당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당의 지지율 하락 원인을 부동산과 박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고 대책을 논의했다. 한 참석자는 이날 통화에서 “부동산 문제는 노 전 대통령 때의 경험도 있다 보니 당에서 특히 민감하게 생각한다”며 “안정화가 안 됐을 경우 상당히 큰 파고가 올 것이라는 위기감이 있다”고 말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의 표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7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노영민 비서실장을 비롯해 강기정 정무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김외숙 인사수석의 사의 표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일부 참모 순차 교체 유력앞으로 문 대통령이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제기된다. 전부 내보내거나 아무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은 부담이 크다. 따라서 인사검증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일부 참모를 교체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다. 민정수석과 정무수석 등은 사의 표명 전부터 교체를 적극 검토하는 자리로 거론된 만큼 교체 1순위가 될 것이란 관측 역시 나온다. 노 실장의 유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당분간 유임시킨 뒤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교체하는 카드가 낫다는 분석이 민주당 안팎에서 나온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스1

하지만 청와대 차원의 인적 쇄신으로 과연 성난 민심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문이 지배적이다. 정책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지 않는 이상 인적 쇄신은 대증요법에 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강남 두 채’ 김조원 민정수석은 결국 ‘직’이 아닌 ‘집’을 택했다. 내놓은 집이 안 팔려서 1주택자 못 한다던 김외숙 인사수석도 불행인지 다행인지 다주택자로 남게 됐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황보승희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결국 집이 최고”라며 “집값 잡겠다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더니 부동산 불패만 입증하고 떠난다”고 말했다.

부동산 등 여론 악화에 위기감
靑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 책임”
文정부 들어 첫 수석급 집단 사표
野 “정책실패 모면 꼬리 자르기”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노영민 비서실장(왼쪽부터),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비서실 수석비서관 5명 전원이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괄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청와대 참모진의 다주택 보유 등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여론이 좋지 않자 인적 쇄신을 위해 사의를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고위 참모진이 일괄 사표를 낸 것은 문재인정부 들어 처음이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노 실장을 비롯한 고위 참모진의 일괄 사의표명 사실을 발표했다. 노 실장 외에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윤도한 국민소통수석, 김외숙 인사수석, 김거성 시민사회수석이 모두 포함됐다. 정책실장과 국가안보실장을 포함한 산하 참모진은 해당하지 않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의 표명 배경과 관련해 “최근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뜻”이라며 “노 실장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의를 수용할지 여부는 문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라며 “시기 또한 대통령이 판단할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여권의 4·15 총선 압승 이후 다주택 청와대 참모진의 주택처분을 둘러싸고 거듭 혼선이 빚어지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흔들리면서 민심이 이반된 데 따른 결정으로 보는 분위기다.일련의 사태로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가 하락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민주당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의혹,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심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국정 기강을 다잡아야 한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심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심각 문재인 대통령과 노영민 비서실장이 7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초대 위원장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던 도중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 대통령이 이들의 일괄사의를 수용하면 3기 청와대 참모진 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다만 문 대통령이 국면전환용 인사에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던 만큼 반려 또는 일부 참모 교체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특히 청와대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이 중요한 시기에 후임 인사검증 기간 등으로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은 다소 놀랍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인적 쇄신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운영 공백이 없도록 뒷받침하고 부동산 안정과 호우 피해 수습에 집중하겠다”고 호응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청와대 참모들 인적쇄신 요구가 있었다는 점에서 다소 실기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그동안 노 실장과 김 민정수석의 주택 매각 과정에서 잡음이 빚어지면서 청와대 참모로 인해 대통령 정책이 희화화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에서는 잇단 정책 실패를 모면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식 사의가 아니냐고 의혹의 눈길을 보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부동산 실정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민주주의와 법치를 무너뜨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부터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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