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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측 공식적으로 진상규명 위한 요청할지 관심
외교부, 귀국 후 조치에 대해 “상황 파악 후 결정”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 2020.1.21/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외교부가 3일 뉴질랜드 근무 당시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외교관에게 ‘즉각 귀임’을 지시했다. 향후 한국과 뉴질랜드 당국 간의 공조로 진상규명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파워볼엔트리

전날인 3일 외교부는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당시 뉴질랜드 국적의 남자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뉴질랜드 사법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내고 최단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가지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한 인사 조치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뉴질랜드측에 언론을 통한 여론전을 거두고 “양국 간 공식적인 ‘사법협력’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질랜드가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형사사법공조 조약’이나 ‘범죄인 인도 조약’ 등 절차에 따른 요청을 해온다면 협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뉴질랜드 측은 정상간 통화나 언론을 통해 한국정부가 관련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면서 불만을 제기했을 뿐 범죄인 인도 요청 등과 같은 공식적인 사법절차는 제기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한국 정부의 대응에 실망을 표현했지만 이 또한 법적절차가 아닌 불만 표출의 차원이었다. 또 지난 1일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 사안에 대해 언급해 일종의 ‘언론 플레이’를 하기도 했다.

전날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전날 필립 터너 주한 뉴질랜드 대사를 만나 공식적으로 사법협력의 의사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 문제가 더 큰 외교 쟁점으로 불거지기 전 양국 간 사법공조 절차에 따라 해결하겠다는 외교부의 입장을 전달한 만큼, 추후 뉴질랜드 측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 정부에 공식적인 진상 규명을 요청할 지 관심이다.

문제는 뉴질랜드 정부가 공식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A씨를 향해 본국에 와서 조사 받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로서는 A씨에게 뉴질랜드에 가서 조사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다. 다만 향후 범죄인 인도요청 등 공식적인 사법 협력 절차가 진행될 경우에는 협조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특권 면제와 관련해서도 뉴질랜드 측과 우리 정부의 시각차가 존재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뉴질랜드 측은 우리 공관 직원들에 대해 관련 문서를 제출하게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도록 했다. 이때 외교부는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대해 특권 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 자발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전날 외교부 당국자는 “A씨 개인에 대한 (면책)특권 문제와 뉴질랜드에 있는 한국 대사관 직원의 특권 문제는 분리돼야 한다”며 “외교부가 A씨 개인에 대한 특권 면제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외교부 차원에서도 A씨에 대한 추가 조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 A씨가 뉴질랜드 언론보도와는 달리 성추행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고, 이미 징계가 이뤄진 상황이라는 점이 부담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귀국 후 어떻게 할지는 봐야 한다”면서 “외교부 차원에서 추가적 조치 등은 상황을 파악해야 하며, 이미 징계를 받아서 추가적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는지도 봐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외교부 직원이라고 해서 도의에 맞지 않게 감싸거나 내용을 축소하거나 감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강경화 장관 취임 이후 외교부가 특히 성비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무관용의 원칙 하에 지금까지 대응해왔다”면서 “그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화가 없을 것이고 이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국회 외통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 두고 충돌한 與野

미래통합당 태영호(사진) 의원이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 제정을 두고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라고 비꼬며 여당을 때렸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태 의원의 발언 수위에 잇단 불만을 표시했다.파워볼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간 충돌이 빚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전단 살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맞섰다.

탈북민 출신인 태 의원은 “김여정이 만들라고 하니까 서울에서 이렇게 고속으로 법을 만드느냐”라며 볼멘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그는 “이런 법이 국회에서 나오면 안 된다”라며 “(인권 유린) 가해자인 김정은이 요구하는 법을 국회에서 만들 수 있느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민주당 소속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김정은을 도와주는 법안을 만들었느냐는 식으로 의도를 매도하고, 상대 의원의 법안 발의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 논의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또 태 의원을 향해 “관행을 배우시면서 상대방을 존중하며 발언해주길 바란다”고 질타했다.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이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 둘 중에 무엇이 중요한지 결정하라면 ‘생명과 안전’”이라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가 무한 자유는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원내대표 출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북한이 앞으로도 대북전단을 이유로 군사적 행동을 할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라며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3일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의 발언을 듣고 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반면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전단 살포 장소를 공개하지 않는 등 방식으로 접경 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며 “국민의 자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사이트

조태용 의원은 같은 당인 태 의원이 공격받자, “태 의원에 대한 훈계성 발언이 나왔는데 국회에서 상대방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다”라며 “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선을 긋는 듯한 발언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지적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뉴스1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세보다 월세가 낫다’는 발언으로 구설에 오른 가운데 같은당 소병훈 의원도 ‘전세로 서민들이 고통받아야 하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소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에게 “전세 제도가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몇 군데나 되냐”며 “왜 이게 대한민국에만 있어야 되고 몇몇 나라에만 있어야 되고 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전세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야 되잖냐. (그러면) 금융기관의 이자를 낼 것 아니냐”며 “본질적으로 그러면 (금융기관 이자가) 임대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면 전월세 전환 시 적절한 비율(전월세 전환율)만 적용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제도”라고 월세를 추켜세웠다. 전세 대출 이자와 월세가 비슷하다면 전환에 무리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보인다.

소 의원의 질의에 변 사장은 “(전 세계에 전세제도가 있는 나라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부 남미 볼리비아에 있고 비슷한 (제도가 있는) 나라는 한두 나라”라고 답했다.

소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도 “저는 집을 사고팔면서 거기에서 차익을 남기려고 하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며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빼앗아간 도둑들이다. 형사범으로 헌법 위반”이라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언론에서는 소 의원의 발언을 지적했고 이에 소 의원은 “다주택자는 범죄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 사진=뉴시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 전 시장과 오 전 시장의 성추행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냐”는 김미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수사 중인 사건”이라고 답했다.

이를 두고 야당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아니라 ‘여당가족부'”라는 말이 나왔다. 여성 인권과 정책을 총괄하는 주무 부처의 장관이 여당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 장관은 이날 김 의원의 “왜 말을 못하냐”는 재차 질의에도 “수사 중인 사건에 죄명을 규정하는 건 저희 위치상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여가부는 해당 피해자의 근무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1차적이고, 조사와 수사는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추행 사실을 인정한 오 전 시장에 대해서도 즉답을 피하며 논란을 키웠다. 이 장관은 김 의원의 “오거돈 전 시장은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밝혔다. 그런데도 권력형 성범죄가 아니라고 하느냐”는 질문에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본인이 (인정)했는데 확정 판결이 나야 하느냐. 그러니까 여가부 폐지 주장이 나온다”고 말했다. 통합당 간사 김정재 의원 역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사과가 아닌 사퇴해야 할 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건의 ‘피해고소인’ 표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전주혜 통합당 의원은 “피해고소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유감 표명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중립적 표현을 쓰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이 장관은 “피해자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피해자와 고소인이라는 표현을 혼용해서 쓴 것”이라고 덧붙였다.

회의 직후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여가부 장관의 발언은 무책임하다”며 “여당 눈치 보기에 급급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간 여가부는 박 전 시장 의혹과 관련 소극적인 대처로 지적을 받았다. 박 전 시장 사망 일주일 넘게 침묵을 유지하다 회의를 연 것은 물론 이후에도 피해자를 위한 대책을 제대로 내놓지 않아 비판을 샀다.

이날 이 장관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질책을 받았다. 민주당 간사 권인숙 의원의 “성범죄 재발 방지책을 제대로 내서 성범죄 예방 효과를 냈어야 한다”는 지적에 “효과를 거두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與, 법사위 처리.. 통합당 퇴장
쟁점법안들 의견 조율 없이 통과
野 소위 심사 요구 이뤄지지 않아
“대통령 하명 이행 시나리오 따라
법안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 규탄

與, 일사천리 법안 처리 3일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할 것을 요구하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단체 퇴장 속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후속법안 등 여야 입장차가 큰 쟁점 법안을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회기일인 4일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또다시 속전속결로 강행처리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부동산 관련 법안 11건을 비롯해 공수처 관련 법안 3건,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 3건, 일명 ‘최숙현법’으로 불리우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등 18건을 의결했다.

부동산 관련 법안은 임대차 계약에서 집주인의 권리를 제한하고 주택 매매·보유에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 것이 주내용이다. ‘임대차 3법’ 중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을 비롯해 민간택지 내 분양가 상한제 주택거주자에게 5년 이내 거주의무를 부과하는 ‘주택법’,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8% 내지 12%로 상향하는 ‘지방세법’ 등 개정안 등이 줄줄이 처리됐다.

통합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부동산 관련법이 ‘거여 국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 없이 각 상임위를 통과했다며 소위 심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회의장을 단체로 퇴장했다.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에 유감을 표명한 뒤 최숙현법과 공수처 관련 후속법 등을 일사천리로 의결했다. 공수처 후속 3법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의 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과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이다.규칙안 원안에는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지만,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 심사 단계에서 삭제됐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김종민 의원은 원안 복원을 요구했지만, 백혜련·송기헌 의원 등이 “소관 상임위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기존 운영위안이 그대로 의결됐다.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고 최숙현법으로 불리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의 심사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은 이어 부동산 대책 관련 후속법안 11건을 일괄 상정해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박정호 법원행정처 사법등기국장은 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규정한 부동산거래신고법안에 대해 “현행은 확정일자를 부여할 때 계약서 기재 내용을 심사하는데, 그런 절차 없이 개정안에 따라 신고절차를 확정일자 부여절차로 간주하면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문제 제기했다. 그러면서 ‘신고절차를 완료한 때 확정일자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는 개정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윤 위원장은 “시점을 명확하게 하면 해결된다는 것이 국토부와 위원회 의견”이라며 ‘신고절차’를 ‘신고접수’로 추가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회의장을 빠져나간 통합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성명을 내고 “윤 위원장의 독단은 반민주적, 반법치주의 행태”라며 “문재인 대통령 하명을 따르기 위해 짜여진 시나리오에 따라 법안을 처리하는 독재적 행태”라고 규탄했다.이후 법사위 회의장은 민주당 의원들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당의 대책에 보조를 맞출 것을 주문하는 분위기로 흘러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뉴스1

홍 경제부총리는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가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세 제도는 나름의 장점이 있어 쉽게 소멸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전세를 월세로 돌리려는 여러 시도가 있을 테지만 정부가 적절히 대응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당시 부동산 세제 때문에 오늘 이런 문제가 일어난 것 아닌가’라는 민주당 소병철 의원의 질의에는 “2014년도 ‘부동산 3법’ 조치가 지금에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김 장관도 “강남의 갭투자 비율은 70%에 달하는데 전세금과의 차액만 갖고 집을 사기 때문에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법개정안이 통과되면 부동산 투자로 얻는 상당한 수익을 회수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상당 부분 제어장치가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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