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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내총생산(GDP) 추가하락을 막을 2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파워볼실시간

김 의원은 27일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해 2분기 GDP가 1분기 대비 3.3%나 감소했고 5월까지 산업생산이 모두 마이너스인데 유독 서비스업과 소매 판매는 상승했다”며 “1차 재난지원금으로 늘어난 민간소비가 GDP의 추가 하락을 막아내고 있는 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GDP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2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나설 때”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분기 GDP 감소폭 3.3%는 IMF 당시인 1998년 1분기 6.8% 이후 최대치”라며 “그런데 민간소비는 승용차, 가전제품 같은 내구재를 중심으로 1.4% 늘었고, 정부소비도 1.0% 증가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긴급재난지원금이 얼마나 핵심적인 역할을 했는지 자명하다”며 “올해 2분기는 재난지원금이 풀리면서 민간소비가 살아났고 그나마 GDP의 더 큰 하락을 막았다고 보는 게 맞다”고 분석했다.

이어 “경기도가 4월에 지급했던 재난기본소득의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봐도 증명된다”며 “지역 화폐 가맹점의 신용카드 매출액이 무려 30%나 증가했고 소득분위별로는 내구재 소비가 가능한 소득 중간층인 2~4분위 지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경제는 심리적 요소가 중요하다”면서 “일단 민간소비가 GDP 성장률의 추가 하락을 막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2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착수해야 한다. 재난 지원금 편성 소식만으로도 시장은 반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오는 30일 ‘2차 지원금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집값 폭등에 대한 불만 여론을 잠재우려고 수도이전 카드를 이용하는 얄팍한 정략적 술수가 엿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백년대계의 숙제를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데 이용하고 있다. ‘서울은 천박한 도시’라는 막말까지 동원해 가며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22년 대선 전략이란 거대한 틀 안에서 저들이 수도이전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을 냉정히 인식해야 한다”며 “지지율 하락 속에 치러질 2022년 대선을 정권심판 프레임을 벗어나 수도이전 찬반투표로 몰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어 “집값 폭등, 성추문 등이 희석될 수 있으니 수도이전 논의를 회피하자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뒤로 미루는 것밖에 안 된다. 여당의 국면 전환용 꼼수가 분명하지만, 어차피 마주할 수도이전 논의를 당장 외면하는 것은 상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앞으로도 수도이전 문제를 당위적으로 줄기차게 부르짖을 것이고, 이 과제에 소극적인 우리를 지역균형발전 반대세력으로 낙인찍어 반사이익을 꾀하려 들 것”이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당이 우려하는 바를 알면서도 의견을 자꾸 내는 이유는 저들의 전략·전술에 말려들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수도 이전 문제에 대한 지역간 분열 요소가 노정될 것임을 걱정하고 있다”며 “수도이전 문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조속히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가 생각하는 수도이전의 목적은 정부부처와 국회·청와대의 분리로 인한 국가자원의 비효율을 개선하는데 방점이 있다”면서 “미완성의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를 온전하게 만들어 ‘행정수도는 세종, 경제수도는 서울’이라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그 핵심이다. 이는 지역균형발전을 뛰어 넘어 국민통합에 기여하고 안정적인 국가 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수도이전은 반드시 헌법 개정을 통해 완성돼야 한다”며 “개헌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수도이전 관련 원포인트 개헌만이 아니라 권력구조 개편 및 국민기본권 확대를 포함한 전반적인 개헌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the300]


행정수도의 세종 이전이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킨다는 주장과 관련, 국민 절반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나왔다.동행복권파워볼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4일 조사한 결과, ‘수도권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라는 주장에 대해‘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4.5%(전혀 공감 안 함 35.8%, 별로 공감 안 함 18.7%)로 나타났다.

안정화 효과에 대해서 ‘공감 한다’는 응답이 40.6%(매우 공감19.5%, 대체로 공감 21.1%)였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4.9%였다.

권역별로 보면 응답자 절반(50.2%)을 차지하는 수도권 응답자 중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한 비율이 62.8%로 전체보다 높았다. 서울에 거주하는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이 69.3%에 달했다. 경기·인천 권역 응답자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58.7%로 전체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행정수도 이전 대상지인 세종시를 포함한 대전·충청·세종 권역의 응답자 사이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51.0%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의 비율(45.8%)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나타났다.

지지하는 정당에 따라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한다’는 응답이 66.8%로 조사되었다. 반면 미래통합당 지지층에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7.6%로 높게 나타났고 마찬가지로 무당층에 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69.0%로 집계됐다.이번 조사는 지난 24일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 500명이 응답을 완료, 5.8%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보였으며, 무선(80%)·유선(20%)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대,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the300]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9주 연속 내린 44.4%로 조사됐다는 결과가 27일 나왔다.

여론조사 업체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20일부터 5일 동안 전국 유권자 2천5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p(포인트) 내린 44.4%(매우 잘함 24.6%, 잘하는 편19.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52.2%(잘못하는 편 13.7%, 매우 잘못함 38.6%)로 1.2%p 올랐다. 긍·부정 평가는 7.8%p로 2주 연속 오차범위 밖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 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름·무응답’ 은 0.8%p 내린 3.3%를 보였다.

긍정평가는 TK(대구경북) 3.9%p 상승했고, 30대(9.0%p↑), 무직(4.5%p↑)에서 올랐다. 반면 호남(6.2%p↓)·경인(3.4%p↓), 20대(6.9%p↓)·60대(5.8%p↓), 학생(7.6%p↓)·노동직(5.2%p↓)에서는 하락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7.5%, 미래통합당 31.7%, 정의당은 4.7%, 열린민주당 4.4%, 국민의당 3.7%, 무당층 15.4%로 조사됐다. 전주 대비 민주당이 2.2%p, 통합당이 0.7%p 각각 올랐다.

민주당은 1주 만에 반등해 4주 연속 30%대를 기록했다. 진보층(6.6%p↑), TK(6.7%p↑)·PK(5.3%p↑)·서울(3.1%p↑), 30대(10.2%p↑)·70대 이상(4.9%p↑)·20대(3.4%p↑)에서는 상승했다. 60대(6.6%p↓)에서는 하락했다.

통합당은 5월 3주차 최저치(24.8%) 기록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하며 2주 연속 30%대 기록했다. 호남(5.5%p↑)·경인(3.2%p↑), 60대(8.5%p↑)·20대(3.7%p↑)에서는 상승했고 TK(4.1%p↓), 30대(8.3%p↓)에서는 하락했다.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20일부터 24일(금)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6명이 응답을 완료, 4.7%의 응답률(응답률 제고 목적 표집 틀 확정 후 미수신 조사대상에 2회 콜백)을 나타냈다.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0%p이다.
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대북송금’ 실형 전력 때문.. 학력 의혹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연합뉴스

‘청문회 저격수’라는 별명을 가진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7일 열린다. ‘저격수’에서 ‘표적지’가 된 박 후보자에게 야권에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한미연합훈련, 국가보안법(국보법) 관련 등 ‘사상 검증’을 위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 이어 또 다시 사상 검증 청문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국회 정보위원회는 서면질의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성격의 질의를 퍼부은 바 있다. 박 후보자는 전날 정보위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에서 국보법에 대한 질의에 “북한이 대남 적화 전략을 포기하지 않는 엄중한 안보 현실”이라며 “형법만으로 (북의) 대남공작 대응에 한계가 있어 국보법 유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에 국보법 제2조(정의), 제7조(찬양·고무 등)에 대한 위헌제청·헌법소원 등 10건이 청구돼 있다”면서 “향후 헌재의 결정에 따라 (국보법) 개정 필요성 등 국회 차원의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후보자는 천안함 사건을 두고는 “북한의 소행이라는 정부 발표를 신뢰한다”며 “본인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수 차례 동일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연락사무소청사 폭파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그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우리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미 양국 합의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안다”며 “(철거 문제는) 국가 안보와 국익을 감안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국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장. 뉴시스
국회에 설치된 인사청문회장. 뉴시스

한미연합훈련 연기·축소와 관련해선 “한미연합훈련은 실시가 원칙이나 한미가 공히 북한과 특수한 상황에 놓인 만큼, 양국 정부 합의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또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한 결정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법에 대해서는 “법 취지에 따라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파워볼실시간

이처럼 박 후보자에게 사상 검증 성격의 질의가 쏟아진 건 그가 대표적인 ‘친북’ 성향 인사인데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대북송금을 주도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박 후보자가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을 두고 북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옹호하는 발언을 해온 점 등을 지적하며 청문회를 벼르고 있다. 다만 대북·정보 등 민감한 현안을 다루는 오후 청문회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통합당은 또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청문회에선 이를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당 일각에서는 박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 제출 기한(지난 25일 오전 10시)을 모두 지키지 않은 데다, 유일한 증인마저 불출석하게 되면서 청문회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정보위 통합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박 후보자의 청문회를 “증인 한 명도 없는 깜깜이 청문회”라고 꼬집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 부분에 대한 공세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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