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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7년·법정구속..法 “잘못 전혀 반성안해”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서울서부지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생후 100일도 채 안 된 아들이 시끄럽게 군다며 손수건으로 입을 막아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파워볼사이트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이대연)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4월 15일 아내 A씨가 집을 비운 사이 태어난 지 82일 된 아들이 울자 “시끄럽다”며 아들의 입에 유아용 손수건을 말아 넣고 방치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 당일 집으로 돌아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 것을 보고 119에 신고했으나, 아이는 결국 숨졌다. A씨는 수사기관에 “발견 당시 아이의 입에 손수건이 물려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김씨 측은 “아이가 사레들린 것 같아 손수건과 손가락으로 입안의 침을 닦은 후 손수건을 옆에 뒀을 뿐, 아이의 입을 손수건으로 막고 방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는 발견 당시 피해자의 상태나 입에 물려 있던 손수건 모양, 피고인의 반응 등에 관해 일부러 꾸며냈다고 볼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일부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원인을 찾기 어렵다”며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사건 당일 A씨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 아이와 함께 있었던 사람은 김씨 밖에 없다”며 “태어난 지 100일도 채 되지 않은 피해자가 스스로 손수건을 자기 입에 넣었다고 보기는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건 발생 이후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묻는 A씨에게 아무 변명도 하지 못하고 “다 내 잘못임을 나도 인정하고 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왜 풀려났는지 나도 모르겠고 용서를 받고 싶다” 등 답변을 한 점도 혐의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친부로서 누구보다도 아이가 안전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단순히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손수건을 집어넣은 채 방치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로 볼 수 밖에 없다”며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론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화웨이 장비 면허 갱신 안 하는 방식으로 퇴출할듯

/신화 연합뉴스
/신화 연합뉴스

영국에 이어 프랑스도 중국의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사실상 퇴출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서방국가들이 대(對)중국 압박에 동참하는 분위기다.FX마진거래

로이터통신은 22일(현지 시각) 프랑스 정부가 화웨이 5G 통신장비에 대한 면허 갱신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2028년까지 프랑스내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를 퇴출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프랑스 정부는 표면적으로는 “통신업체에 대한 어떤 차별도 없다”며 자국의 5G망 사업에서 화웨이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사실은 단계적 퇴출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 사이버보안국(ANSSI)은 최근 통신사들에게 각각 3~8년 기간의 면허를 발급하며 화웨이를 포함한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고지했다. 그런데 당국은 유럽업체인 에릭슨이나 노키아 장비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8년짜리 면허를 줬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3~5년짜리 면허를 내줬다. 당국은 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통신사들에게 장비에 대한 면허가 만료되면 이는 갱신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복수의 소식통은 전했다. 사실상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말고, 사용 중인 화웨이 장비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도록 촉구한 것이다.

한 소식통은 “5G와 같은 새로운 모바일 기술이 투자 수익률을 내는데 최소 8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통신사가 화웨이 장비에 투자하는 위험을 감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3년짜리 면허는 단호한 거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프랑스의 이번 조치와 관련해 “(화웨이에 대한) 프랑스의 입장은 영국과 비슷하지만, 정부의 소통 방식은 다르다”며 “화웨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이미 에릭슨과 노키아 장비를 사용하는 통신사 오렌지와 일리어드는 큰 문제가 없지만,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이그텔레콤과 알티스는 현재 4G 네트워크 장비로 화웨이의 장비를 쓰고 있는데, 5G네트워크의 장비 공급업체로 다른 업체를 선택하면 기존의 4G 인프라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사이버보안국 측은 이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을 거부했고, 화웨이 측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앞서 영국은 지난 14일 “내년부터 화웨이 5G 장비 구매를 중단하고, 2027년까지 모든 통신망에서 화웨이 장비를 제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맹국들에게 화웨이 퇴출을 요구하고 있는 미국은 영국의 조치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 23일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중국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 논의
김앤장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 “첨단기술 기업들, 美 경제번영네트워크(EPN) 추진에 대비해야”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선진국 vs. 신흥국 전략적 경쟁 .. 韓, 자유·공정무역 원칙주의 견지해야”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공동으로 23일 ‘제2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하여 중국의 무역정책 전망과 우리기업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파워볼

이날 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앤장 법률사무소 안총기 고문, 신정훈 미국 변호사는 미국과 중국간 경쟁에 대해 “미중 경쟁의 본질은 지정학(geopolitics), 경제(economy), 기술(technology)에서의 전략적 경쟁(strategic competition)”이라며 “미국이 우방국과 경제번영네트워크(EPN : Economic Prosperity Network) 구축을 제시하면서 중국도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들은 “미국이 제안한 EPN이 구체화되어 발전될 경우 첨단기술 산업분야에서 느슨한 형태의 경제블록이 형성될 수 있으므로 우리 기업들로서는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은 EPN에 대응하기 위해 RCEP 조기 타결, 한중일 FTA 추진, 일대일로(一帶一路) 강화, CPTPP 가입 추진 등 아시아의 중심적 위치를 추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美-中 경쟁에도 불구하고 양국간 완전한 탈동조화(complete decoupling)는 불가능하다”며, “중국의 한국 제1 수출시장 입지도 당분간 변함이 없을 것이므로, 對중국 관계는 이분법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협력의 틀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진교 KIEP 선임연구위원 “선진국 vs. 신흥국 전략적 경쟁 … 韓, 자유·공정무역 원칙주의 견지해야”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선진국과 신흥국간 차세대 경제 주도권을 두고 각축을 벌이면서 세계 교역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 있다”면서 “미국, EU, 일본 등이 기존 WTO 체제로 중국 등 신흥국과의 협상이 원활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우호적인 국가들만으로 새로운 다자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 선임연구위원은“우리가 그동안 취해온 ‘전략적 모호성’(strategic ambiguity)이 곧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며,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에서 국익 위주의 공정하고 투명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명확히 하여 일관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견지해야할 원칙으로 ▲ 자유무역, 공정무역 등 공동 가치의 옹호 ▲ 자국이익 중심의 보호무역 조치에 공동 대응 ▲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한 선도적 노력 등을 꼽았다.

◇참석자들 “미중 전략적 경쟁시대에서 우리 정부와 기업, 원칙과 국익에 입각한 대응 필요”

대한상의 통상 포럼 참석자들은 최근 핵심산업 분야에서 자국을 중심으로 한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해 우리 정부의 원칙과 국익에 입각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미국도 한국을 EPN 협력대상국으로 적시하고 있고, 중국도 RCEP, 한중일 FTA, 일대일로 참여 등 한국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와 기업들은 분야별로 맞춤형 협력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이다. 자국 일방주의를 배제하고 다자체제의 옹호와 공동번영의 가치 수호를 기반으로 각국과 다양한 협력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韓-中 경제 협력방안으로 ▲ AI, 클라우드, 전기차 등 중국 신산업 육성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 韓-中 문화콘텐츠 공동 개발, ▲ 한중 산업협력단지 적극 활용 등이 제시됐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국은 최근 수년 간 세계 교역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 교역국과 통상협력의 틀을 재조정하는 시기를 거쳤다”면서 “우리 정부는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시장경제․자유무역․다자무역․비차별 등 기본 원칙을 내세워 우리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밀히 대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주최기관인 대한상공회의소, 김앤장 법률사무소 외에도 정부, 학계, 업계, 연구기관 등에서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한편, 대한상의는 미국, 중국, 인도 등 주요 경제권 통상현안을 점검하는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김태흠 ‘아들 신상 문제’ 질문..추미애 “질의에 금도 있다”
여야 의석 “뭘 알고하는 말하라”, “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고성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질문에 참석,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설전을 벌였다. 추미애 장관과 김 의원이 난타전에 가까운 언쟁을 벌일 때 통합당 의원들은 야유를 보내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이를 맞받아치면서 21대 국회 첫 대정부 질문은 시작부터 고성과 막말로 얼룩졌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질문자로 나선 김 의원은 추 장관을 호명해 최근 법무부 입장문에 최강욱 열린우리당 대표가 관여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

법률 명령을 받는 사람을 말하는 `수명자`라는 법률 용어가 유출 증거라는 김 의원 주장에 대해 추 장관은 “김 의원이 논리적으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질문을 해야지 수명자라는 말을 제가 안 쓴다고 하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저는 명령, 지휘 등 이런 말을 즐겨 쓴다. 이런 말을 왜 쓰면 안 되나, 최고 감독자인데”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장관의 명을 받들어야 한다는 의미로 `수명`이라고 명확하게 쓴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김 의원이 재차 추궁하자 추 장관은 “그래서 어쨌다는 것이냐”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니 왜 자꾸 따지려고 하느냐. 지금 싸우러 왔느냐”며 언성을 높였다. 추 장관은 “망신주기 위한 질문은 삼가해달라”며 받아쳤다.

김 의원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도 질의하며 “장관은 평소 성범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이었다. 당 대표 때도 여러분의 편이 되겠다고 했다. 하지만 왜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침묵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 단계로 넘어와 제가 보고를 받게 된다면 그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한 “장관은 아들 문제에 대해서는 더이상 건들지 말라고 세게 말하던데 2차 가해자들한테도 아들 문제처럼 강력히 대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듭 질의했다. 물었다. 그러자 추 장관은 “이 사건과 아들을 연결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질의에는 금도가 있다”고 말했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의 질문 동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추 장관과 김 의원의 설전이 오가는 사이 여야 의석에서는 “뭘 알고하는 말하라”, “의장은 왜 가만히 있나” 등 고성이 나왔다. 이에 김 의원은 “나라 꼴이 공정과 정의가 무너졌다. 오죽하면 탄핵 소추를 했겠냐”고 말하자 추 장관은 “야당의 권력남용 아니냐”고 반박했다.

추 장관과 김 의원의 설전과 여야 고성이 이어지자 결국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박 의장은 추 장관에게 “의원이 국민을 대표해서 하는 질문이니까 국민 전체를 상대로 정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김 의원을 향해서도 “질문은 정당 소속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하는 것이니 헌법 기관으로서의 위치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추 장관은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녹취록을 본 소감을 묻는 말에 “고위 간부인 검사장으로부터 `일개 장관`이라는 막말을 듣는 것에 대해 자괴감을 느꼈다”고 답했다.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한동훈 검사장과 관련해서는 “수사가 끝나면 감찰에 들어가서 살펴보겠다”면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낸 이후 법무부가 감찰 할 수 있는 법무부 감찰 권한 안에 들어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23일 코스피가 소폭 하락 출발했다.

이날 오전 9시 2분 현재 코스피는 전날보다 3.90포인트(0.17%) 내린 2,224.7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2포인트(0.06%) 내린 2,227.24로 출발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같은 시간 코스닥은 전날보다 0.65포인트(0.08%) 오른 795.64를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1.47포인트(0.18%) 오른 796.46로 시작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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