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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듭된 단체장들의 성범죄는 정권 구조적인 문제”
“문 대통령,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하고 진상 규명해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1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6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에 대해 “사실이라면,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국정농단”이라고 했다.파워볼실시간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찰이나 청와대가 고소 사실을 가해자에게 알려 은폐하고 대비할 시간을 주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본이 붕괴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안 대표는 “거듭된 단체장들의 성범죄는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이 정권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한 건은 사건이고, 두 건은 사례지만, 세 건이 넘어가면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한 권력 앞에서 공정한 법의 보호를 받고 싶었다’라는 피해자의 절규를 들으면서 이건 국가가 아니다 싶었다”며 “이번 일의 과정에서 하나씩 드러나는 이 정권 권력 사유화의 실체, 그리고 썩을대로 썩은 공직기강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안 대표는 박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침묵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정권 핵심 인사들에 의해 일어나는 정권 차원의 문제이니 정권의 수장이자 책임자이신 대통령께서 대답해 주셔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선거, 지방선거, 총선의 연이은 승리에 도취한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음주 상태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몰고 폭주하는 모습”이라며 “정권이 실패하면 폐해는 고스란히 죄 없는 국민이 떠안아야 한다. 그리고 그 실패를 복구하는 시간만큼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정권 차원에서 국민에게 사과하고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사건, 피해호소인 아닌 피해자 규정..”국민 원하는 대로 진실과 마주해야”
“성인지 교육으로 해결 안돼..이런 일 일어날 구조 자체를 없애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6.17/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한계는 있겠지만 피해자가 원한다면 철저한 경찰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파워볼실시간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이 원하는 바대로 담담하게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64.4%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며 “조사를 한다 해도 실체적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걱정인 건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지금 시점에서 박 시장님을 보낸 슬픔과 분노 때문에 피해자를 피해자라 부르지 못하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정치인에게 비난 댓글을 다는 것은,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우리당을 자멸의 길로 들어서게 만드는 것”이라며 “진상조사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경찰 보고와 은폐의혹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자체조사도 필요하다”며 “진실을 감추는 것도 왜곡하고 부풀리는 것도 박 시장님의 삶과 어울리지 않다”고 적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피해 호소인이라고 칭하는 고소인을 피해자로 규정, 일부 지지자들의 2차 가해 행동을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는 보호받아야 하고 무분별한 2차 가해는 중단돼야 한다”며 “피해자의 주장에 근거없이 비아냥대거나 감정섞인 비난을 하는 것이 우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행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것이 고인의 뜻을 온전히 기리는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광역단체장의 성추문을 차단할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도 썼다.

그는 “성인지 교육 몇번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며 “단체장 집무실의 침대를 없애고 가급적 투명유리를 설치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CCTV를 설치하더라도, 독립적인 단체장 감시기구를 두더라도 이런 일이 일어날 구조 자체를 아예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약자가 권력에 짓눌려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며 “우리는 인간의 존엄이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익숙한 모든 것으로부터 결별을 각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허은아 미래통합당 의원이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서울시가 진상조사에 나선 데 대해 “박 시장의 최측근들은 잠재적 방조자”라며 “서울시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고 지적했다.파워볼사이트

허 의원은 16일 YTN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국민들이 과연 서울시가 꾸리는 조사단을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고 박 시장이 자신이 고소당한 사실을 알았다고 하는 피소 사실을 유출했다고 하는 혐의, 현재 시정을 장악하고 있는 박 시장의 최측근들 역시 이번 사태에 자유로울 수 없는 잠재적 방조자라는 점 때문”이라며 “피해자의 내부고발에도 서울시는 묵살했다는 세 가지 점만 봐도 서울시를 온전히 신뢰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진상조사단의 기준은 피해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일단은 서울시의 자구책을 지켜보겠지만 일말의 의혹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진상조사가 국회로 넘어오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 의원은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해호소인’이라는 단어 사용에도 “현재의 피해자를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어떠한 단어적 프레임”이라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로 인해서 ‘현재는 피해자로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결국에는 진정한 사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단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당헌을 언급하며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선 안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민주당 당헌에 제96조 2항이 당 소속 선출직이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직위를 상실해 열리는 재보궐 선거에는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민주당은 내년 4월 7일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게 중요한 것은 공당으로서 당헌과 민주국가 국회의원으로서의 법치보다는 176석이라는 거대 의석수와 대통령의 지지율을 많이 믿고 있는 것 같다”며 “당헌까지 파기하고 후보를 낼 것이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후보를 내더라도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 보궐선거에 여성 후보자를 내려는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도 허 의원은 “여자, 남자의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여성 후보를 내면 피해자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경향신문]
더불어시민당 공동대표를 지낸 우희종 서울대 교수는 16일 더불어민주당 등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고소했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으로 부른 것에 대해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우 교수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굳이 피해호소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이상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 필요하면 고소인으로 충분하다”며 “행정 조직 내의 성폭력 관련 사안이라고 해서 굳이 특별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특정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점을 들었다.

우 교수는 “우리 모두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된 후, 판단하고 의견 내세워도 충분하다”며 “상상과 추정으로 단정적인 견해를 내세우는 것은 고소인이나 박시장 모두에게 피해 주는 행위기에 피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시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 것에 대해선 “서울시가 진상규명의 주체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런 유형의 조직 내 상황에서는 관련된 인물들이 있어 만의 하나 구조적인 방어 기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 교수는 “빠른 진상 규명을 통해 각자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한 명확한 내용과 함께 정치적 형태로 증폭된 양측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며 “그것이 (박 시장과 피해자) 양측에 대한 진정한 존중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우희종 교수(오른쪽) /이준헌 기자 ifwedont@
우희종 교수(오른쪽) /이준헌 기자 ifwedont@

대북대화 의지 재확인..北태도 변화 촉구
대선 전 북미회담엔 “그러지 않을 것”
“중요한 진전 있다면..” 여지는 남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 전제조건으로 비핵화 협상의 ‘진정한 진전’을 내걸었다. 북한이 연내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부정적으로 언급한 상황에서, 미국도 11월 대선 전 보여주기식 행사용 회담을 나서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2월 하노이 협상 결렬같은 ‘노딜 상황’을 경계하면서 북한의 의도대로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15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 힐이 주관한 대담 행사에서 연내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에 대해 “진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2년여 년 전 싱가포르에서 시작된 결과들을 달성하는 데 있어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을 경우에만 정상회담에 관여하기를 원한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이 북미정상회담의 조건으로 ‘진정한 진전’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무리한 요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서로의 조건을 맞춰볼 실무 협상 재개에 북한이 나설 것을 촉구하는 의미를 지닌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10일 내놓은 담화에 대한 반응으로도 볼 수 있다. 김 제1부부장이 하노이 회담때보다 더 까다로운 협상 조건을 내건 가운데 북한에 끌려가진 않겠다는 뜻이기도 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는 “우리는 상당히 대선에 다가가고 있다”며 “북한은 엇갈린 신호들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사람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곳에서의 충돌 해결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다만 폼페이오 장관은 “우리는 그들(북한)이 마음을 바꾸길 희망한다”며 “우리는 올바른 결과에 이를 수 있도록 그들이 대화에 관여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대북 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이후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이코노믹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 11월 미 대선 이전에 북미정상회담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중요한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면서 “적절한 경우에 북한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최대 이익 속에 그것을 찾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했다. 미 대선 전 북미정상회담의 개최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중요한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경우엔 회담이 가능하다며 문을 열어둔 셈이다. 특히 ‘고위급 논의’를 언급하면서 북미 고위급 회담으로 장기간 교착을 면치 못하고 있는 북미 협상에 물꼬를 트고 이를 토대로 정상회담까지 진전시킬 수 있길 바란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방한 중이던 지난 7일 3차 북미정상회담 관련 질문에 “도움이 된다면 회담할 것”이라고 긍정적 답변을 내놨다. 아울러 김 제1부부장도 10일 담화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올해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두 수뇌의 판단과 결심에 따라 어떤 일이 돌연 일어날지 그 누구도 모른다”며 공을 미국에 넘긴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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