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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인 서지현 검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서지현 검사(법무부 양성평등정책 특별자문관)가 7일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24)의 미국 인도를 불허한 법원을 겨냥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결정문을 두 눈 부릅뜨고 보라”고 일침을 가했다.동행복권파워볼

서 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으로라도 보내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해달라고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것에 최소한 부끄러움이라도 느꼈어야지”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손씨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문을 읽고 화가 났다 슬펐다 절망했다 욕을 했다 눈물이 났다를 무한 반복한다”고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앞서 법원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부(강영수 부장판사 정문경 이재찬)는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법원은 손 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관련 수사가 국내에서 진행 중인 만큼, 국내에서 수사를 받는 것이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더 엄중하게 처벌할 곳으로 보내는 것이 범죄인 인도 제도의 취지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이 주권국가로 손씨에 대해 주도적으로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4)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에 대해 서 검사는 “범죄인 인도법 제1조는 범죄진압과정에서의 국제적인 협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한다)”며 “손정우 인도는 이에 딱 부합한다”고 반박했다.홀짝게임

서 검사는 재판부가 국내에서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필요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인도를 불허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주도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셔서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거냐”며 “사이트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 공식 종료, 추가 수사 계획도 없고 부친 고발사건은 대체로 양형 낮았다”고 꼬집었다.

또 판결문 내용에 포함된 관련 범죄를 억제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젠 입법 조치를 해도 손정우는 처벌이 불가하다”며 “범죄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는 법원만 빼고 충분히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일반대·전문대 330곳 대상 특별 장학금 지급 현황 등 확인
“등록금 감면 없으면 국고 지원 안하겠다는 으름장으로 느껴”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을 선포하고 있다./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장지훈 기자 = 교육부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1000억원의 대학 긴급지원 예산을 확보하기에 앞서 전국 대학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 실태를 전수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워볼

교육부는 각 대학의 등록금 감면을 위한 자구노력을 확인하는 기본 절차라는 입장이지만, 대학가에서는 등록금 감면을 압박하기 위한 조사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일반대와 전문대 330곳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특별 장학금 지급 실태와 학생과의 소통 노력 등을 살펴보는 전수조사를 지난달 22일 완료했다. 추경에 앞서 이미 긴급지원 대상 대학을 가려내는 작업에 착수한 셈이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에서 각 대학에 특별 장학금의 Δ지급 여부 Δ지급 계획 Δ지급 인원 Δ지급 금액 Δ지급 방식 등을 확인했다. 여기에 특별 장학금 관련 재원 마련 방식도 함께 조사했다. 적립금을 활용했는지, 모금을 진행했는지, 교비 절감분을 활용했는지, 기존 장학금 지급 계획을 변경해 지급했는지 등을 따졌다.

교육부는 대학본부와 학생 간 소통 노력도 아울러 조사했다. 등록금 관련 대학본부-학생 논의 테이블이 있는지 확인하고 몇 차례나 회의를 진행했는지도 함께 살폈다. 앞서 건국대는 대학본부와 학생 대표단의 등록금심의위원회 회의를 바탕으로 서울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1학기 재학생 전원에 대한 등록금 감면 결정을 내려 주목받은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감면 요구가 높은 가운데 대학이 학생들과 이 문제로 얼마나 소통했는지 살펴보고 대학이 특별 장학금을 언제, 얼마나 지급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이번 등록금 반환 실태 조사는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가 등록금 반환 관련 대응 방안을 주문하면서 시작된 330개 대학 대상 재정 조사와 동시에 진행됐다. 교육부는 각 대학으로부터 예산 추계 등 자료를 제출받아 대학별 수입·지출 현황을 조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들의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자는 취지”라며 “등록금 반환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조사가 완료됐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의 재정 상황을 들여다보고 코로나19 관련 특별 장학금 지급 실태까지 구체적으로 조사한 데 대해 일부 대학은 등록금 감면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커졌다며 반발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가 대학본부와 학생 간 소통 정도를 확인하는 것부터 굉장히 이례적인 조사였다”며 “결국 등록금을 감면하지 않는 대학은 국고 지원을 안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것이 아니겠느냐”고 토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마다 10~20%는 수입이 줄어든 상황인데도 교육부는 지출이 소폭 줄어든 것만 가지고서 ‘돌려줄 여력이 있는 것 아니냐’고 한다”며 “추경으로 1000억원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전국 대학에 다 나눠서 주면 대학이 체감하는 재정 보조 효과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다른 사립대 관계자는 “교육부 입장에서도 대학들을 상대로 현황 파악을 할 필요성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번 조사로 대학을 줄 세워서 어떤 대학은 지원금을 많이 주고 어떤 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면 등록금 감면 금액의 차이에 따른 학생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육부는 이달 말까지 추경으로 확보한 1000억원의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 지원사업 예산 집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등록금 감면 관련 자구노력을 하지 않는 대학에 대한 지원은 어렵다”고 못 박은 바 있다.

[theL] 아들 운동코치가 어머니와 내연관계..비밀번호 알려주고 집 드나들다 주거침입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삽화=김현정 디자이너 / 사진=김현정디자이너

이혼 위기에 놓인 여성의 집을 드나든 내연남이 주거침입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26)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 아파트에 사는 남학생의 운동 코치로, 학생의 어머니와 내연 관계였다고 한다.

사건 당시 부부는 별거할 정도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씨는 어머니가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들어가 잠을 자고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남편의 의사에 반해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에서 정씨는 자신은 내연남이 아니고 아들 운동코치로서 집에 들른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부가 이혼에 확실하게 합의한 상황은 아니었던 점, 정씨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사실로 보이는 점, 그렇다면 정씨가 부부 공동소유인 아파트에 들어온 것은 남편을 피해자로 하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유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사건 이후 부부가 결국 이혼했고, 정씨에게 특별한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정했다.

소녀상 앞에서 밀린 정의연, ‘자리’ 찾는 모양새
정의연·자유연대, 각각 10명 안팎 참가 예상돼
정의연 “감염병 예방 차원 온라인 참여를 독려”
자유연대도 “회견 참가인원, 10~20명뿐” 공지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서울 종로구의 집회 금지 명령과 보수단체 자리 선점으로 난관에 봉착한 수요시위가 오는 8일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열릴 전망이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연대도 소녀상 좌측에서 맞불 회견을 개최하기로 해 충돌이 예상된다.

수요시위를 주최하는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는 7일 “제1447차 정기 수요시위 회견을 8일 정오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요시위 반대 집회를 이끌어온 자유연대 측도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근래 집회를 해 오던 소녀상 정면 기준 좌측에서 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연은 지난 24일부터 자유연대의 집회 장소 선점으로 인해 소녀상으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앞에서 수요시위를 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시위 등을 제한하는 종로구 집합행위 금지 조치로 시위에 차질을 빚었다.

종로구는 지난 3일 0시부터 옛 일본대사관 앞을 포함한 종로구 율곡로 일대에서 집합행위 금지를 발표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 구역 내 집회, 시위 등 집합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어기는 단체 또는 집회 참가자를 대상으로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의연의 수요시위와 보수단체 자유연대의 ‘맞불 집회’ 모두 금지됐지만 회견은 사전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집합행위 금지와 별개로 개최가 가능하다. 정의연과 자유연대 모두 당국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10명 안팎의 소수 인원 참가를 강조했다. 문제는 같은 시간대 회견이어서 사람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종로구의 집합행위 금지 취지에 어긋난다.

이에 대해 정의연은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집회로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크다”며 “수요시위에 함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유튜브 생중계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며 소수 인원 참가를 당부했다. 자유연대 관계자도 “기자회견 참가 인원은 10~20명 안팎으로 공지했다”면서도 정의연과 회견 장소가 일부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당일 경찰이 조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자유연대의 장소 선점으로 인한 충돌을 예상해 지난달 24일 제 1445차 수요시위 당시 소녀상 주위로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정의연과 자유연대의 집회 장소를 조율했다. 오는 8일 예정된 두 단체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는 차단선을 설치해 충돌을 방지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집시법상 소녀상 주위로 질서유지선은 설치되지 않는다”면서도 “마찰 방지를 위한 차단선은 설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 씨가 6일 오후 법원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으로 석방되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4)씨를 인도해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한국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해외 언론들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특히 손씨에게 내려진 1년6개월의 징역형이 지나치게 짧다고 지적하면서, ‘웰컴 투 비디오’를 통해 아동 포르노를 다운 받은 미국 남성조차도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고 꼬집었다.

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NYT)는 “한국 법원이 지난 월요일, 세계에서 가장 큰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다크웹에서 운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한 한국 시민(손정우)에 대한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기각했다”며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은 손씨의 미국 송환이 한국 성범죄 억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던 반(反)아동 포르노 단체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안겨줬다”고 보도했다.

NYT는 “웰컴 투 비디오에서 아동 포르노를 접한 미국 남성 중 일부는 징역 5년에서 15년을 선고받았다”며 “반면 한국의 하급 법원은 손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나중에 항소법원이 그를 감옥으로 보냈지만, 단지 18개월 동안만 보냈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신문은 손씨가 2015년 6월부터 2018년 3월 구속될 때까지 특수한 브라우저를 이용해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 포르노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했다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의 수사기관이 힘을 합쳐 이 사이트를 추적해 12개국의 수백명을 체포했으며 이들 중 대부분은 한국인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손씨의 아버지가 지난 5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아들을 한국 검찰에 고소한 행위가 새로운 소송사건을 통해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는 시도로 비춰졌다고도 보도했다.

영국 BBC 방송도 이날 손씨의 범죄인 인도 요청을 거절한 서울고법의 결정을 보도했다. BBC는 “한국의 활동가들은 한국보다 손씨를 더 가혹하게 처벌할 수 있는 미국으로 손씨를 인도할 것으롤 법원에 촉구해왔다”고 설명했다.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쳐
/로라 비커 BBC 서울 특파원 트위터 캡쳐

아울러 로라 비커 BBC 서울특파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한국 검찰이 달걀 18개를 훔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는 기사를 공유한 뒤 “한국의 검찰은 배고파서 계란 18개를 훔친 한 남자에게 18개월의 형을 구형하고 있다”며 “이는 세계 최대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한 손종우와 같은 징역형”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손씨는 다크웹(Dark Web)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유포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를 운영하며 2015년 7월부터 구속 전까지 유료회원 4,000여명에게 수억원에 달하는 암호화폐를 받고 음란물 총 22만여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3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손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후 상고 없이 형이 확정돼 손씨는 올해 4월2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송환을 요구해왔고, 우리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손씨는 만기 출소를 앞두고 구속영장이 새로 발부돼 석방이 미뤄져 오다, 이날 오후 재판부의 미국 송환 불허 결정에 따라 서울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에 따라 국민적 공분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한 청원인은 ‘강영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 박탈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통해 손씨의 송환을 불허한 강영수 판사의 대법관 후보 자격을 박탈해달라고 청원했다. 해당 청원 글은 7일 오전 10시 기준 30만1,563명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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