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파워볼 앤트리파워볼 네임드파워볼 하는방법 필승법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 지리멸렬한 논란, 또 다시 반복되나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노웅래 의원이 지난 2018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보편요금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0.3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2018년 발의해 20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끝내 폐기된 ‘보편요금제’를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파워볼실시간

당시 통신복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는 측과 시장 가격에 정부가 개입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팽팽하게 맞섰고 이에 ‘사회적 합의체’에서도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었던 보편요금제였기에 이번 재추진으로 논쟁 또한 재점화 될 전망이다.

2일 과기정통부는 최근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1대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엄열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기획과장은 “제20대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된 정부제출 법률안을 제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하는 것으로,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편익 증진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보편요금제는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하게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 장관이 2년마다 ‘보편적 요금’의 수준을 정하기로 한 방침을 일컫는다.

지난 2017년 당시 과기정통부는 문재인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을 수행하기 위해 데이터 이용량과 음성통화량을 일정 수준으로 확대한 월 2만원(음성 200분, 데이터 1GB) 짜리 보편요금제를 기본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법 개정으로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2년마다 ‘고시’를 통해 현 수준에 맞는 요금 수준을 새로 정할 수 있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이동통신요금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2018.2.7/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다만 보편요금제는 당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해관계자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합의체’에서 협의를 이뤄 제도 도입을 이루고자 했으나 9번에 걸친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파워볼게임

이동통신 시장에서의 경쟁이 ‘고가요금제’에만 집중되다보니 저가 요금제는 시장 실패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에 따라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통신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수준을 보장하는 것, 이것이 보편요금제의 취지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해 가격구조를 형성할 경우 ‘중저가 요금제’가 붕괴하면서 점점 더 정부 의존적인 시장 구조로 변질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는 그동안 ‘경쟁 활성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알뜰폰도 ‘저가 요금제 경쟁’을 활성화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때문에 보편요금제가 의무화 될 경우 알뜰폰 사업자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보편요금제가 시장경쟁을 무너뜨리고 정부가 가격에 개입하는 ‘위헌적’ 성격이 다분한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여당마저 보편요금제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국회에서 ‘공회전’ 됐다.

여기에 이통3사가 2018년에 LTE 요금제를 개편해 정부가 제시한 수준의 요금(월 2만원대)에서 데이터 제공량을 늘린 사실상의 보편요금제를 출시하기도 했다.

동력을 잃은 보편요금제는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며 그대로 사라지는 듯 했으나 이번에 재추진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5G 요금제의 경우 최저 요금제가 월 5만원대로 책정되는 등 저가 요금제에 대한 시장 실패가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대가 진화해도 이같은 문제는 동일하게 반복될 것이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도입을 재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 News1 DB
© News1 DB

“홍콩, 中 본토와 똑같이 취급할 것..그게 中의 홍콩 취급 방식”
“미국인도 홍콩 보안법 적용 대상 될 수있어..깊이 우려”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2020.07.02.
[홍콩=AP/뉴시스]1일(현지시간) 홍콩에서 경찰이 홍콩반환기념일 시위자를 붙잡은 모습. 2020.07.02.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국가보안법(보안법) 제정 이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유지 방침을 재확인했다.파워볼실시간

폼페이오 장관은 1일(현지시간)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정례 브리핑 문답록에서 “어제 중국 공산당(CCP)은 영국, 홍콩 시민들에게 했던 약속과 유엔이 인가한 협정을 어기고 홍콩의 인권과 근본적 자유에 반하는 가혹한 국가보안법을 시행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자유로운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안정되고 번영하는 역동적인 도시였다”라며 “이젠 그곳은 시민들이 당 엘리트의 변덕의 대상이 될 단지 또 하나의 공산당 통치 도시가 될 것이다. 슬프다”라고 규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런 일은 이미 일어나고 있다. 치안 부대는 이미 ‘건방지게 자유로운 생각과 발언을 했다’라는 이유로 홍콩 시민들을 체포하고 있다”라며 “법치주의는 제거됐다. 그리고 언제나 그랬듯 CCP는 무엇보다 자국민을 두려워한다”라고 비판했다.

홍콩 거주 미국인에 대한 우려 발언도 나왔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이 법의 광범위한 조항, 그리고 미국인을 포함해 이 지역에 사는 모든 이의 안전을 깊이 우려한다”라며 “새로운 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닌 이가 홍콩 외부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보안법) 적용을 주장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보안법 38조는 홍콩 주민이 아닌 인물이 홍콩 밖에서 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는 미국인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터무니없고 모든 국가에 대한 모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아울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 특별지위 종료 지시를 계속 시행한다”라고 못박았다. 당분간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 조치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또 “우리가 어디까지 갈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반복하겠다”라며 “대통령은 소수 예외를 빼곤 홍콩을 중국 본토처럼 취급하길 바란다. 그게 시진핑 중국 주석이 결정한 취급 방식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런 일은 언제나 되돌릴 수 있다”라면서도 “지난 48시간 동안의 행동은, 적어도 지금 시점엔 중국 정부, CCP가 이런 경향을 되돌릴 의지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방위원장엔 MBC 출신 박광온 의원..ICT 전문가는 적어

국회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국회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9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0.6.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김진 기자 = 여타 상임위원회에 비해 유독 ‘정쟁’이 심해 ‘식물국회’라는 오명이 뒤따랐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21대에서 새롭게 구성됐다. 이번 과방위에는 ‘방송인’ 출신 의원들이 주로 포진됐고 전직 ‘청와대의 입’ 역할을 했던 인물들도 자리를 잡았다. 반면 정보통신(ICT) 및 과학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의원들은 드물었다.

국회는 지난 29일 신임 과방위원장에 박광온 의원을 선출하며 여야 의원 배치도 완료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일부 반대의견을 내고는 있으나 이변이 없는 한 현 구성대로 마무리 될 것이란 전망이다.

박광온 의원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과방위는 대한민국이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 시대에서 선도 국가로 도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상임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디어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되찾는 일, 디지털 민주주의 플랫폼을 강화해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일, 허위·조작 정보 대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도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박광온 위원장의 포부대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산업혁명으로 국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져야 하는 과방위지만 인적 구성은 주로 방송인이나 청와대 출신 의원들로 꾸려졌다.

과방위원장인 박광온 의원은 MBC 보도국장을 지냈다. 여당에선 KBS 이사를 역임한 바 있는 4선 중진의 김상희 의원, KBS 부사장을 지낸 정필모 의원(초선), MBC 아나운서 출신의 한준호 의원(초선)도 과방위에 둥지를 틀었다.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출신이자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낸 윤영찬 의원(초선)까지 과방위에 자리를 잡았다. 단 윤 의원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부사장까지 지낸 이력을 지니고 있어 인터넷 플랫폼 분야의 전문성이 기대되고 있다.

여당에선 과거 정보통신부 차관을 지낸 후 5선을 하며 과방위의 터줏대감이 된 변재일 의원과 대전 과학단지 등을 중심으로 과학분야 전문성을 보이고 있는 이상민 의원 등이 ICT와 과학분야 전문인사로 꼽힌다.

야당은 3기째 과방위원을 하고 있는 기자 출신 박대출 의원(3선, 미래통합당)을 필두로 MBC 기자이자 앵커를 지낸 김은혜 의원(초선, 미래통합당)이 과방위에 자리를 잡았다.

특히 김 의원은 이명방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고 미래통합당 원내 부대표 및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까지 맡고 있는만큼 앞으로 김 의원의 ‘입’을 통해 야당의 정치적 메시지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이영 의원도 과방위에 안착했다. 이 의원은 여성벤처인협회장을 오랜 기간 지낸만큼 중소 벤처 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여야 과방위원 구성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재선, 간사), 김상희(4선), 변재일(5선), 우상호(4선), 윤영찬(초선), 이용빈(초선), 전혜숙(3선), 정필모(초선), 조정식(5선), 한준호(초선), 홍정민(초선) 미래통합당 : 박성중(재선, 간사 예정), 김상훈(3선), 김은혜(초선), 박대출(3선), 이영(초선), 조명희(초선), 허은아(초선) 무소속 : 양정숙(초선)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김현정의 뉴스쇼(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표창원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담 : 권영철 CBS 대기자

권영철 대기자님 오셨습니다. 권영철의 Why뉴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권영철>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또 스튜디오에서 뵙기는 처음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네.

◇ 표창원> 원래 권 기자님께서 사회 전반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범죄 사건이라든지 검찰, 경찰 관련된 이슈, 저를 취재원으로 상당히 저를 많이 괴롭히기도 하셨는데.

◆ 권영철> 그런데 정계를 떠나니까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 표창원> 하루 하루 이게 나이를 거꾸로 먹는 상황이 생겨서. 다른 분들께 많이 죄송하죠.

◆ 권영철> 아이고.

◇ 표창원> 오늘 준비한 뉴스 소개해 주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부딪치고 있습니다. 검사동일체 원칙이 사라졌다지만 서울중앙지검장이 공개적으로 총장의 지휘를 거부하는 초유의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물론 외부에서도 막장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오늘 [Why뉴스] 검찰은 왜 점점 막장으로 치닫나? 이렇게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 표창원> 막장. 검찰 내부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는 걸 막장이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죠?

◆ 권영철> 그렇습니다. 전직 검찰총장은 “어떻게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사이에 공문을 올리고 대검은 공문에 대해 반박하고 대외적으로 이러는 건 한 마디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막장이다.”, “앞으로 정치적 사건을 있을 때마다 저렇게 할 건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검찰 내부에서도 한 검사장급 간부는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이런 전례가 있었나?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이러는 건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얘기했고요. 검찰 간부 출신 중견 변호사는 “콩가루 집안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검찰 내부가 갈라졌다면서 그런 면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 표창원> 윤석열 총장의 잘못이 크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하급자인데 상급자인 검찰총장에게 반기를 든 모습인데 오히려 윤석열 총장에게 잘못이 더 있다,이렇게 말한 이유가 뭡니까?

◆ 권영철> 반기를 드는 건 뭐 잘했다는 건 아닌데요.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이 부딪치면서 갈라진 건 검찰총장의 잘못이 크다, 리더십을 잘못 발휘했다는 거죠.

◇ 표창원> 리더십의 문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첫 번째는 인사를 잘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검사장을 보호하려고 무리를 했다. 세 번째는 처음부터 특임검사로 갔더라면 이렇게는 안 됐을 거다 이렇게 진단을 하면서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 표창원> 두 번째, 세 번째는 이번 검언유착 사건에서 한동훈 측근이죠? 검사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 대검이 축소, 왜곡 수사의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읽혀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인사가 여기서 왜 나오죠? 인사가 무슨 원인이 됩니까?

◆ 권영철> 이게 윤 총장이 지난해 검찰총장 취임 직후에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검 참모진을 그대로 대검으로 옮겨 갔어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1, 2, 3 차장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서 핵심인 공안부장, 반부패부장, 과학수사부장으로 기용을 했죠. 또 대검기획조정부장도 2017년 특수1부장으로 같이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친위대로 대검참모진을 꾸렸죠.

◇ 표창원> 말이 많았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그러다가 올해 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이후 인사에서 측근들이 모두 좌천됐죠. 윤 총장은 고립무원이 됐고요. 당시 한국일보가 ‘2차 검찰 인사폭풍, 윤석열 6개월 천하 무너지다’ 이런 제목을 뽑았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사 때문에 검찰 내부가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 친위대로만 깔다 보니까 배제된 사람들이 불만이 증폭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 당시에 사실 윤 총장 취임 직후 검찰 인사는 조국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이었지만 윤 총장의 뜻대로 인사가 이루어져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논란이 많았다는 말이죠.

◇ 표창원> 검찰, 검사 인사는 법무부장관, 대통령의 권한인데 사실 윤 총장이 취임하면서 본인의 측근들을 대검으로 대거 승진, 포진시켰고 사상 최초로 특수부 출신 검사들이 대검을 장악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다.

◆ 권영철> 전국적으로 특수부 출신들만 승승장구하고요.

◇ 표창원> 그렇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하면서 다시 한편을 본다면 원상으로 회복시키는, 정상화시키고 또는 반대로 얘기하자면 윤석열의 측근들을 이리저리 흩어버리는 그런 인사가 일어났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만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윤 총장 힘을 빼는 인사가 일어났고 사실 지금의 검찰 내부, 막장으로 불리는 저 갈등이 그때부터 잉태되기 시작했던 거죠, 결국.

◇ 표창원> 거기서부터 그게 씨앗이 되었다.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그런데 사실 검찰을 조금 이렇게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서울중앙지검과 대검은 수시로 툭탁툭탁 중요한 수사에 대해서 의견도 다르고 그랬잖아요.

◆ 권영철> 큰 수사가 있을 때마다 늘 긴장관계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대검 사실 중수부가 있을 때는 총장이 직접 그립을 쥐잖아요.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그리고 수사 매일 뭐 중수부장, 수사기획관, 중수과장이 중소과장이 매일 총장에게 미주알고주알 보고하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중수부가 폐지되고 반부패부로 바뀌면서 수사력이 모두 중앙지검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중앙지검장 힘이 세지니까 관계가 묘하게 되기 시작하죠.

◇ 표창원> 묘하게.

◆ 권영철> 총장을 패싱하는 일이 종종 생겼습니다. 이게 박근혜 정부 때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 중수부가 폐지된 후에 취임한 검찰총장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인데 “중앙지검장이 말을 안 들어서 정말 힘들다. 일을 못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푸념을 들었습니다.

◇ 표창원> 검찰총장이.

◆ 권영철>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윤 총장도 총장 되기 전에는 중앙지검장이었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랬죠.

◆ 권영철> 중앙지검장 그것도 2년이나 했죠. 그런데 검찰총장과의 관계에서 밖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패싱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건 뭐.

◇ 표창원> 당시에 제가 법사위에 있으면서 국정감사라든지 회의할 때 자주 듣던 얘기가 그거거든요.

◆ 권영철> 그렇죠.

◇ 표창원>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을 사실상의 검찰총장이다.

◆ 권영철> 실제 중 실세였죠.

◇ 표창원> 실세였고.

◆ 권영철> 총장보다 먼저 임명된 중앙지검장인데.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랬는데 본인이 총장이 된 뒤에 중앙지검 그립을 세게 쥐려고 하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발을 하는 모양새. 그렇게 되고 있는 거죠, 결국은. 뿌린 대로 거두는 그런 거라고 얘기들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표창원> 결국 그래서 지금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간의 충돌, 갈등, 여러 가지 또 변수들과 개입되는 원인들이 있긴 하겠는데요. 대기자님께서 보시는 이러한 소위 말하는 막장으로 치닫는 검찰의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권영철> 첫 번째는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표창원> 검찰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권영철> 검찰이 가장 민감한 건 인사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느 자리에 갈 거냐. 이게 검찰에서의 승진 여부뿐만 아니라 퇴직 이후 변호사를 하는 데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를 거쳤느냐,거치지 않았느냐가 소위 말하는 수임하는 사건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 영향이 크고요.

◇ 표창원> 전관으로서의 힘.

◆ 권영철> 그렇죠.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조직이 이원화됐다. 인사 대상이 되는 검사는 인사권자 편에 서는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반대편에 서 있는 모양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검사 출신인 미래통합당 김웅 의원은 “검찰은 안 변했다. 오히려 더 나빠졌다. 대통령의 총애를 누가 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검찰 전체를 움직이는 건 서글픈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다 이런 평가입니다.

◇ 표창원> 자업자득.

◆ 권영철>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한 비판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죠.

◆ 권영철> 그런데 국정농단이나 적폐 수사도 그와 비슷한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 수사를 주도한 게 윤석열 총장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검사장이 당하고 있는 수사방식이 자신이 했던 것과 비슷하다. 그런 겁니다.

◇ 표창원> 상대방에게 휘둘렀던 칼을 본인이 이제는 직접 받게 되는.

◆ 권영철> 그렇죠. 전직 한 검찰총장은 자업자득인 면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 표창원> 그러니까 과거 검찰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게 무소불위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하고 싶은 건 다 했고 상대방은 억울하다,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검찰 수사에 대한 평이었는데 그 관행은 그대로 둔 채 대상만 바꾼 형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칼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 볼 수 있는데요.

◆ 권영철> 부메랑으로 된 거죠.

◇ 표창원> 그다음 또.

◆ 권영철> 세 번째는 박수 받을 때 뒷일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 표창원> 박수 받을 때 뒷일.

◆ 권영철> 참여정부 초기에 대검 중수부가 대선 자금 수사를 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래서 한나라당의 차떼기도 밝혀내고 그랬지 않습니까? 당시에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은 국민의 검사로 칭송을 받았죠.

◇ 표창원> 기억납니다.

◆ 권영철> 팬클럽도 개설됐고 ‘보약 지어주기’, ‘검찰 독립 후원기금 모금하기’,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맞습니다.

(사진=연핳ㅂ뉴스/자료사진)
(사진=연핳ㅂ뉴스/자료사진)

◆ 권영철> 당시 검찰 고위 관계자가 “지금은 칭송하지만 수사가 끝나면 정치권의 공격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대검수사 끝나자마자 대검 중수부 폐지론으로 한창 갈등을 빚었습니다. 그때 강금실 법무부장관, 송광수 총장이 뭐 항상 갈등을 빚을 때 송 총장이 “내 목을 쳐라”, 그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그랬습니다.

◆ 권영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총장도 적폐청산 수사를 할 때만 해도 명분도 있고 힘이 실렸죠. 지지층으로부터 박수를 받았고요. 문 대통령 지지율도 고공행진이었습니다. 그 공으로 서울중앙지검장에서 총장으로 직행했죠.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윤 총장에 대한 지지는 적폐청산 수사에 대한 지지였는데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지지로 잘못 이해했던 것 아닐까? 하는 그런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 표창원> 본인 개인 인물에 대한 지지로 오해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 얘기를 한거죠?

◆ 권영철> 네. 검찰이 개인 비리 사건 수사하고 나면 항상 그 후폭풍에 시달려 온 걸 많이 봤습니다.

◇ 표창원> 검찰의 역사죠, 그것이.

◆ 권영철> 그런데도 검찰은 박수 받을 때 뒷일을 제대로 대비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이 있고요.

◇ 표창원> 그런데 그런 윤 총장이 실제로 그런 오해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보면 그럴 만하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언론보도를 보니까 대선후보 지지율 10%를 넘고 있다고요?

◆ 권영철> 1월 달 세계일보 조사에서는 2위가 나왔었고 이낙연 전 총리 다음에. 이번에는 3위가 나왔는데 윤 총장이, 여권이 윤 총장을 때리면 때릴수록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상한 모양새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윤 총장은 대권주자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정치에 관심 없으니 자신을 후보군에서 빼달라”고 이미 밝힌 바는 있습니다.

◇ 표창원> 스스로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권영철> 그렇지만 이런 현상이 계속 나타나니까 김웅 의원은 “여당에서 윤 총장을 공격하면 할수록 대권 후보로 올라갈 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도 올라가는 효과가 나고 있다.” 지금 사실 미래통합당은 대선 후보가 제대로 안 보이지 않습니까?

◇ 표창원> 안 보이죠.

◆ 권영철> 그런데 윤 총장이 10%가 넘는 이런 지지율로 부각이 되니까 미통당에 대한 인지도도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 표창원> 함께 동반상승하고 있다.

◆ 권영철> 네. 사실 이렇게 가다가 윤 총장을 찍어내면 곧바로 야권의 대선 후보 반열로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분석들도 나옵니다.

◇ 표창원>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이분들은 윤석열 검사 그리고 그 특검, 윤석열 검사에 의해서 완전히 박살난 거 아닙니까?

◆ 권영철> 미통당은 그랬죠.

◇ 표창원> 그런데 그 역사는 완전히 잊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 권영철> 정치가 생물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닌가. 언제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 표창원> 재밌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법무부에 추미애 법무부장관를 예방 하기 전 관계자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권영철> 네 번째는 검찰총장이 대놓고 반목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열렸는데 추미애 장관은 “지금까지는 지켜보았는데. 더 이상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습니다.”

◆ 권영철> 저 결단이 뭘 의미하는 걸까요?

◇ 표창원> 결단이 그런데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은 없잖아요.

◆ 권영철> 없죠. 추천하기도 하고 하지만 없죠. 추천도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 표창원> 그러니까요.

◆ 권영철>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강연에서도 “(윤 총장이) 장관 말을 들었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해서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실 저도 기자생활 오래 했고 법조계도 오래 출입했지만 장관과 총장은 거의 긴장 관계, 갈등관계가 많거든요.

◇ 표창원> 많죠.

◆ 권영철> 인사 할 때도 총장이 버텨서 인사가 며칠씩 미뤄지기도 하고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 말과 달리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장관과 총장이 갈등을 빚을 때는 좀 큰 일,중수부를 폐지한다든지 검경수사권 조정을 하는 데 검찰 얘기를 반영하지 않는다든지 이럴 때 좀 크게 일어나는 것이지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사실 하지는 않거든요.

◇ 표창원> 과거에 천정배 법무부장관 시절에 강종구 동국대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 이거 가지고 크게 충돌한 적이 있었죠.

◆ 권영철> 그때는 서면 지휘하니까 수용했고. 그리고 총장은 바로 사퇴했죠.

◇ 표창원> 옷을 벗었죠.

◆ 권영철> 그런 일.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정치권의 진영논리가 검찰 내부로 들어온 게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 표창원> 그러니까 정치에서 여야가 갈리고 서로 싸우는 정쟁적 모습이 검찰 내부로 옮겨들어와서 편 가르고 서로 싸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 권영철> 검사들도 편이 갈리고 있다는 거죠.

◇ 표창원> 편이 갈리고 있다.

◆ 권영철> 추 장관 편, 윤 총장 편. 그런 문제들. 이게 사실 문재인 정부의 과제 중 하나가 검찰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그런데 검찰개혁은 우리 표 의원님도 그 얘기 많이 하셨지만 권력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로 만드는 게 개혁 아니겠습니까?

◇ 표창원> 그렇습니다.

◆ 권영철> 지금 검찰발 막장 드라마가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저도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 표창원>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공정한 수사, 누구도 억울하지 않을, 과거의 검찰이 강한 자, 있는 자 편에 서서 억울한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무섭고 차가운 모습이었다면 그걸 고치는 것이 핵심이어야 될 텐데 이쪽이냐 저쪽이냐를 가지고 정치권처럼 싸우는 검찰 이거는 개혁의 본질이 아니지 않느냐.

◆ 권영철> 본질이 아니죠. 그리고 또 이 갈등이 커지는 게 곧 검찰 인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게다가 총장은 길어도 1년 뒤에는 떠나갈 사람이지만 장관은 인사권을 쥐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 표창원> 그래서 대통령께서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 협력하라 이렇게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권영철> 지난달 22일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연일 검찰개혁을 내세우면서 윤 총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 중견 법조인은 “장관과 총장이 협력하라는 건 법무부와 대검을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상하 관계로 보면 장관 말을 잘 들으라는 것이고 상호 견제와 균형관계로 보면 잘 의논해서 하라는 얘기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 표창원> 대기자님, 이거 너무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짧게.

◆ 권영철> 다섯 번째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 이런 분석입니다.

추미애 장관이 위에서 누르고 이성윤 지검장이 아래에서 치받으면서 윤 총장을 압박해서 스스로 물러나도록 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장이 총장의 지휘를 공개적으로 거부하는 건 윤 총장 스스로 나가면 좋고 아니더라도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의도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입니다.

◆ 권영철> 해결책은 없는 거냐? (이 질문은 시간상 소화하지 못함)

= 문재인 정부와 가까운 전직 검찰 고위직 출신들에게 물어봤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대체로 “더이상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 좋을게 없고 그렇게 한가한 상황도 아니다.” 라는게 공통된 의견들이었습니다.

– 그러면 검찰총장을 정리해야 하는 겁니까?

= 이들은 검찰총장을 정리하는 게 맞다는 얘기가 아니다. 정리를 할거냐? 안 할거냐? 그 판단을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직후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각영 검찰총장에 대해 “현 검찰 수뇌부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김 총장은 바로 짐을 쌌던 적이 있습니다.

한 전직 총장은 “(윤 총장을) 정리 할거냐 말거냐? 정리 안 할거라면 안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 지금처럼 삐그덕거리면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추 장관을 신임할지 아니면 윤 총장을 신임할지? 아니면 둘다 바꾸든지, 그게 아니면 둘 다 신임한다. 그렇지만 밖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강하게 질책하고 지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계속 쓸거면 신임을 표해서 더 이상 소리가 안나오도록 해야 할 것이고, 혹시 지지층에서 반발하면 설득을 하는 게 옳다. 이대로 계속 두는 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의 갈등은 국정혼란이고 국론분열이 발현된 현상일 따름이니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총장을)신임할지 불신임해서 교체할지를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 표창원> 어쨌든 검찰개혁 잘 진행돼야 될 텐데 국민을 위한 방향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권영철> 사실 이대로 두면 안 될 텐데 대통령이 빨리 신임을 하든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 표창원> 네. 대기자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권영철> 네, 수고하셨습니다.

◇ 표창원> 고맙습니다.

[CBS노컷뉴스 권영철 대기

4년 전 미 IPT가 ‘특허 침해’로 삼성 제소하며 분쟁 시작
“다음 주 배심재판 앞두고 합의..합의 내용 공개 안 돼”

갤럭시 S20 울트라[자료사진]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갤럭시 S20 울트라[자료사진] [삼성전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정윤섭 특파원 = 삼성전자가 미국의 안면인식 기술업체 ‘이미지 프로세싱 테크놀로지'(IPT)와 진행해온 스마트폰 안면인식 특허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삼성과 IPT는 다음 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예정이던 특허소송 배심 재판을 앞두고 합의에 도달했다고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IPT를 대리하는 헨리 번소 변호사가 양측의 특허 분쟁 합의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미 법률전문지 ‘로360’도 삼성과 IPT가 이날 법원에 “특허 분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이 원칙적으로 해결됐다”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IPT는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고, 삼성도 이번 합의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로360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2016년 시작됐다. IPT는 당시 삼성의 스마트폰 제품이 자사의 안면 인식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며 4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던 이번 소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올해 들어서만 재판이 두 차례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 캡처·재판매 및 DB 금지]

IPT는 최근 텍사스주에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함에 따라 재판을 계속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기도 했다.

하지만,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판사는 IPT의 재판 연기 요청을 기각하고, 다음 주 배심원 재판을 시작한다고 지난달 29일 공지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특허소송 재판 재개가 분쟁 해결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드니 길스트랩 텍사스 지방법원 판사는 양측 합의에 앞서 블룸버그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코로나19가 지구상에서 근절될 때까지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 없다”며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길스트랩 판사는 이번 재판을 위해 한국에서 온 삼성 임원과 증인들이 텍사스주 마셜에서 격리 생활까지 했다고 공개하면서 재판 연기는 삼성 측에도 불공평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